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1. 4. 25. (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강 경 식 의원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위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고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 분기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표하도록 하며

-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해야 할 자료의 목록을 정하고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반기마다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부당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시정요구 및 기관장의 변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에 의한 규칙과 예규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 규칙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 그간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쌈짓돈으로 인식될만큼 집행목적이나 집행대상자가 투명하지 않았고 정보공개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신만 더욱 키워갔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도 조례로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엄격히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