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6. 2.(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63		제출일자 : 2011. 5.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5. 24.

1. 제안이유

○ 본 조례 규정 중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의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사항을 유통산업발전법령의 범위 내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일부 자구수정(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사항 변경 (안 제14조)

- 기존 입점된 대규모점포등의 확장․증축인 경우에는 등록제한의 대상에서 제외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하고자 하는 자의 서류제출 기간 (60일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조례안 관계법령 참조

나. 입법예고 : 2011. 4. 22. ~ 2011. 5. 12. (의견 없음)

다. 제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1. 5. 17.(원안의결)

라.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로 개정하려는

조례안 입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이미 점포를 개설한 대규모점포등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를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개설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령이 규정한 범위 내로 개정하는 사항과

일부 조문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자구수정 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