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6. 8.(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5		제출연월일 : 2011. 5.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1. 5. 24.

1. 제안이유

조례제정 관련 근거인「평생교육법」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항      변경

2. 주요내용

조례제정 관련 근거인「평생교육법」(전부개정 2007.12.14. 법률 제8676호)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제13조제4항→제21조제3항)

3.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주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던 평생교육법의 관련 조문이 당초 제13조에서 제21조로 변경됨에 따라(2007. 12. 14.), 조례에서 인용되던 법령의 근거를 수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3쪽】

일부 조문의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하여 개선․보완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봄.

【관련법령】

평생교육법  <개정 2007.12.14>

제21조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 법령)

제13조 (평생교육센터등의 운영)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등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연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③교육감은 관할구역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등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