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6. 8.(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6		제출연월일 : 2011. 5.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1. 5. 24.

1. 제안이유

일반 자치단체가 배제된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으로 이어지는 추진체계로는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며, 평생학습 진흥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 증대와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3. 검토의견

□ 이 폐지조례는

□ 평생교육법에서 교육감 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두어 평생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시․도지사 소속으로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2007. 12. 14.)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2009. 3. 18)

개정 취지 : 일반자치단체가 배제된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청으로 이어지는 추진체제로는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평생학습 진흥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 증대와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함. 「2008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설자료」(교육과학기술부 발간)

□ 그러므로 교육감 소속하에 운용하던「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하다고 봄.

【관련법령】

(현행 법령)

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⑤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

(구 법령)

제10조 (평생교육협의회) ①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평생교육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2009-03-18 조례 제 4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12조, 제1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