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6. 10.(금) 14:00

보 고 사 항

≪ 제2차 본회의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보  고  사  항

ꏚ 의장 제의 및 위원회 제안 사항

○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2011. 6. 10. 제의)

○ 중문관광단지(골프장) 민간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문화관광위원회, 2011. 6. 8. 제안)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개최에 따른 하논분화구 복원을 위한      의제 채택 촉구 결의안(환경도시위원회, 2011. 6. 9. 제안)

	이상 3건, 본회의 부의

ꏚ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노형동 부영2차 아파트 정문 횡단보도 설치 청원	의견서 채 택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	수정가결

○	(주)비알뇌교육 연수원 및 호텔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원안가결
○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해군기지건설 공사중단과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이상 28건,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본회의 부의

○	빼앗긴ꡐ제주 □녀ꡑ이름 되찾기 위한 조례 개정 요구 청원
○	중문관광단지(골프장)민간매각 철회 결의 청원

	이상 2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ꏚ 청원서 접수․처리사항

○ 노인복지시설 설치 청원

(소개 : 김희현 의원, 2011. 6. 7. / 제주시 일도2동 109-9 김갑배 외 20명)

≪ 청 원 내 용 ≫

• 제주시 일도2동 38 ∼ 40통은 동광성당에서 동광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 인구수는 140명에 이르고 있음.

• 노인 인구가 30 ∼ 40여명에 불과한 이웃 아파트 단지에는 소규모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노인 인구수가 140여명에 이르는 38 ∼ 40통 지역은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설치를 요청.

	이상 1건, 복지안전위원회 회부

ꏚ 진정서 접수․처리사항

○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의혹 진상규명 요청 진정(2011. 5. 30. /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팜스프링  아파트 102동 302호 박예경)

≪ 진 정 내 용 ≫

•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과정에서 의혹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의혹 해소가 되지 않아 의회에서 진상 규명해 주기를 요청.

- 진정인은 제주시 도두동 2299번지 소유주로서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상 보조진입로 구역에 해당되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다는 공문을 받고 본인 소유토지에 어떠한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냈으나 2011년 3월 15일 도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에 포함하여 입안한다는 답신을 받음.

○ 클린하우스 설치 장소 이전 요청 진정

(2011. 5. 31.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1466 김화자)

≪ 진 정 내 용 ≫

• 진정인의 집앞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면서 진정인에게는 의견 청취도 없이 마을 이장님과 협의하여 일방적으로 진정인의 집앞에 설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피해를 주고 있어 클린하우스의 이전을 요청.

○ 성읍리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 사용허가 반대 진정

(2011. 5. 31.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074 김인식 외 4명)

≪ 진 정 내 용 ≫

• 서귀포시 성읍리 1066번지에 설치 예정인 건설폐기물처리장 사업허가와 관련하여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진정건으로.

- 국가지정 168호인 성읍마을이 500m 떨어저 있어 성읍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이 우려됨.

- 사업예정지 진입로는 4m 콘크리트 포장도로로서 표선 - 성읍간 자전거 도로와 연결되며 인도, 농로로 활용되고 있어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운행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음.

- 번영로 노면보다 3m 높은 지대로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인근 성읍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은 물론 인근 농가 감귤품질과 가축사육에 피해가 예상됨.

	이상 3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ꏚ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서면질문서】

○	최근 3년간 지하수 사용량 및 원수대금 현황 외 1	(윤춘광 의원)
○	한라산국립공원 내 건축물 현황 등 외 1	(박희수 의원)
○	음악 교육 활성화 사업 관련	(이석문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외 3	(오영훈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의견	(구성지 의원)
○	연북로와 번영로 교차로에 대하여	(한영호 의원)
○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사항 일체 등 외 4	(신영근 의원)
○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 관련 외 1	(김도웅 의원)
○	투자유치 현황 등 외 2	(김희현 의원)
○	개발사업별 학교용지 분담금 현황 외 2	(허진영 의원)
○	2010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현황 등 외 13	(오대익 의원)

	이상 38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이송

【서면답변서】

○	교육과정 편성 현황 외 2	(이석문 의원)
○	도내 각급학교 조리 종사원 인력 현황 외 2	(신관홍 의원)
○	제281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 서면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교육청 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등 외 4	(허진영 의원)
○	읍면별 노인복지회관 현황 등 외 3	(구성지 의원)
○	급식관련 자료 외 3	(윤두호 의원)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현황 외 1	(김영심 의원)
○	도내 문화재(수목포함) 관리 보상금 지급 현황	(안창남 의원)
○	2010년 시․도 교육청 평가 보상금 관련 외 4	(현우범 의원)
○	지하수 공수화 관련 외 2	(손유원 의원)
○	최근 3년간 지하수 사용량 및 원수대금 현황 외 1	(윤춘광 의원)

○	한라산국립공원 내 건축물 현황 등 외 1	(박희수 의원)
○	제주외항 3단계 항만시설 사업추진 기본계획 및 향후추진계획 등 외 1	(신영근 의원)
○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 관련 외 1	(김도웅 의원)

	이상 38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

ꏚ 의원 연구모임(제주복지공동체포럼) 창립 사항

○ 창립총회 : 2011. 6. 1. (수)

○ 사    업 : ① 공동체 복지모델에 대한 개념적 연구

② 경제활동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복지 연구

③ 복지선진 자치단체(국내외) 사례 발굴

④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본 복지욕구 조사

⑤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에 맞는 사업

○ 연구모임 등록 : 2011. 6. 1. (수)

○ 연구회 구성의원 (11명)

․ 강경식 의원, 강창수 의원, 김영심 의원, 김희현 의원, 박규헌 의원,

박원철 의원, 박주희 의원, 안동우 의원, 이석문 의원, 위성곤 의원,         윤춘광 의원 (대표 박주희 의원 / 간사 강경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