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7	제출연월일 : 2011.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도 및 행정시 소수직렬 공무원의 통합인사운영에 따른 인사위원회 사무분장 신설과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행정시장의 임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를 강화하는 등 인사제도를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인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1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신설(안 제7조)

․ 도 및 행정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통합 승진심사 규정 신설

나. 지역인재 선발채용 추천대학을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로     확대(안 제15조제2항)

다. 세 자녀 이상 출산시 경력가점 2점을 부여(안 제21조제3항)

라. 성과급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지방공      무원보수규정」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르도록      함(안제25조제2항)

마. 별정직 공무원 임용절차 개선(안 제49조제2항)

․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

바. 행정시장 임용기간 개선(안 제67조)

․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 또는 임용된 자가  사망, 사퇴, 퇴직, 임기만료 등으로 궐위된 경우 임용되는 행정시장의 임용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사. 2급부터 9급까지의 직급표 변경(안 별표 1)

․ 감사직렬 신설 : 감사주사～감사주사보

․ 통신직렬 명칭 변경 : 통신 → 방송통신

아.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강화(안 별표 9)

․ 5급 상당 과장직위 이상 임용의 경우 일정 경력 규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산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1. 3. 21 ～ 4. 9(20일간)

- 제출건수:  2건(반영 2건)

․ 의견수렴 결과: 따로 붙임

라.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마.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5.3)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지사”를 “환경ㆍ경제부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    용 의결

제15조제2항 중 “학사학위”를 각각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2점        (단, 부부공무원인 경우 여성에게만 적용)

제2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7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 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본문 중 “환경부지사”를 “환경ㆍ경제부지사”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초빙하여 임용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ㆍ경제부지사

제6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임용되는 행정시장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2장의 제목 “환경부지사 자격기준”을 “환경ㆍ경제부지사 자격기준”으로 한다.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지사”를 “환경ㆍ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부지사”를 “환경ㆍ경제부지사”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5조제2항의 단서 규정은 2011년 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행정시장 임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행정시장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른 통신직렬의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직급의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절    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통신직렬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통신직렬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개정 2010.1.6>

2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 직급표 (제2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행정	행정	일반행정	지방이사관	지방 부이사관	지방 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 주사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행정 서기	지방행정 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통계
		기업행정
		운수
	감사	감사					지방감사 주 사	지방감사 주 사 보
	직업 상담	직업 상담					지 방 직업상담주 사	지 방 직업상담주사보	지 방 직업상담서 기	지 방 직업상담서기보
	세무	지방세					지방세무주사	지방세무주사보	지방세무서 기	지방세무서기보
	전산	전산					지방전산주사	지방전산주사보	지방전산서 기	지방전산서기보
	교육행정	교육행정				지방 교육행정사무관	지방 교육행정 주사	지방 교육행정주사보	지방 교육행정 서기	지방 교육행정 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방 사회복지사무관	지방 사회복지주사	지방 사회복지주사보	지방 사회복지서기	지방 사회복지서기보
	사서	사서				지방사서 사무관	지방사서주사	지방사서주사보	지방사서서기	지방사서서기보
2.기술	공업	일반기계			지방기술서기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공업주사	지방공업주사보	지방공업서기	지방공업서기보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
		일반전기
		전자
		원자력
		금속
		야금
		섬유
		일반화공
		가스
		자원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농업	일반농업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업주사	지방농업주사보	지방농업서 기	지방농업서기보
		잠업
		식물검역
		농화학
		축산
		생명유전
	녹지	산림자원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주사	지방녹지주사보	지방녹지서기	지방녹지서기보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경
	수의	수의				지방수의사무관	지방수의주사	지방수의주사보
	해양수산	일반해양				지방 해양수산사무관	지방 해양수산주사	지방 해양수산주사보	지방 해양수산서기	지방 해양수산서기보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시설
	보건	보건				지방보건사무관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보	지방보건서기	지방보건서기보
	식품위생	식품위생				지방 식품위생사무관	지방 식품위생주사	지방 식품위생주사보	지방 식품위생서기	지방 식품위생서기보
	의료기술	의료기술				지방 의료기술사무관	지방 의료기술주사	지방 의료기술주사보	지방 의료기술서기	지방 의료기술서기보
	의무	일반의무				지방의무사무관
		치무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약무	약무				지방약무사무관	지방약무주사	지방약무주사보
		약제
	간호	간호				지방간호사무관	지방간호주사	지방간호주사보	지방간호서기
	환경	일반환경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환경주사	지방환경주사보	지방환경서기	지방환경서기보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	일반항공				지방항공사무관	지방항공주사	지방항공주사보	지방항공서기	지방항공서기보
		조종
		정비
	시설	도시계획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서기보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방송통신	통신사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지방방송통신주사	지방방송통신주사보	지방방송통신서기	지방방송통신서기보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별표 9〕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제48조제2항 관련)

상당 계급	임 용 자 격
2 급 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2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2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3 급 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 급 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 급 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당 계급	임 용 자 격
6 급 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7 급 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 급 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 급 상당	1.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비고

ㅇ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 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 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 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본기준을 정하고,「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 및 ㆍ지방자치법ㆍ 제110조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의 직급 및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환경ㆍ경제부지사------------------------------------------------------.
제7조(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의결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생 략)	제15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추천대상의 대학은 제주자치도의 지역대학으로서「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 중에 학사학위 과정을 두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이어야 한다.	② -------------------------------------------------------------------------------------------------------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① (생 략) ② 우수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와 행정시의 6급 이하 공무원 및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중 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시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9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18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 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도 불구하고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9급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하여야한다.	<삭 제>
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8급 - 8년 이상 나. 9급 - 7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8급 - 8년 이상 나. 9급 - 7년 이상 다. 10급 - 6년 이상	<삭 제>
제21조(경력평정) ①ㆍ② (생 략)	제21조(경력평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점수는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보탬하여 평정하되, 보탬되는 총 점수는 2점을 넘지 못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2점(단, 부부공무원인 경우 여성에게만 적용)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성과주의 보수체계) ① (생 략) ② 성과급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별표 7에 따르고, 근무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그 연봉에 있어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8조(임용자격) ① (생 략)	제25조(성과주의 보수체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별표 7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 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한다. 제48조(임용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하며, 그 임용자격기준(환경부지사를 제외한다)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ㆍ경제부지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초빙하여 임용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52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근무상한연령) ① --------------------------------------------------------------------------------------------------------------------------------------------------------------.
1. 환경부지사	1. 환경ㆍ경제부지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7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① ---------------------------------------------------------------------------------------------------------. 다만,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임용되는 행정시장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장 환경부지사 자격기준	제12장 환경ㆍ경제부지사 자격기준
제86조(자격기준) 「지방자치법」제110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환경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환경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제86조(자격기준) ----------------------------------------------------------------------- 환경ㆍ경제부지사---------------------------------------. ----------------------------------------------------------- 환경ㆍ경제부지사-----------------.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의견수렴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감사위원회	감사직렬인 경우 감사주사～감사서기보를 감사주사～감사주사보로 변경	(반영) ․감사업무 수행시 수감자의 직급등을 고려하여 반영 ․현재 감사위원회 감사요원은 6급이상이 수행 ※ 감사원도 7급부터 채용
의회사무처	성과급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보다 적을때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2011년 1월 10일부터 소급 적용	(반영)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11. 1. 10일공표되고 ’11. 1. 1일부터 적용되고 있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정으로 하한액이 상향조정되어 보수를 보전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행정시의 장)①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자를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 또는 임명된 자가 사망, 사퇴 또는 퇴직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⑤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신설 2009.3.25>

제50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임용요건과 그 절차·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시·도는 5급 이상, 시·군·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제주자치도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4.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5. 행정시 소속 4급 이상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6.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징계의결, 행정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행정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사건 의결

7. 제6호의 징계사건과 관련된 행정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의결

8.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 심의

9.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2인사위원회는 각 행정시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행정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       의 사전 의결

2. 행정시 소속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3. 행정시 소속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4. 행정시 소속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징계사건 의결

5. 행정시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6호․제7호 및 제2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3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65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