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8	제출연월일 : 2011.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국외여행의 경우 실비정산 규정 등이 개정(대통령령 제22661호, 2011.2.9. 일부개정)되어 2011.7.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외 숙박비 실비 정산제 준용 근거 마련 (안 제5조제1호)

- 국외여행의 경우 숙박비를 상한액 범위에서 실비 정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1. 5. 9. ～ 5. 16(8일간)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기간 단축

- 제출건수: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①항부터 제③항까지의 "『공무원여비규정』"을“『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하고, 제5조의 제목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로,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② 행정시장·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부시장·사무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공무원 여비 규정」 ---------------------. ② ----------------------- --------------------------- --------------------------------------------「공무원 여비 규정」-------------------------. ③ ----------------------- ----------「공무원 여비 규정」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1. 영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국외 여행자만 해당하며, 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9>

②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주일 이내에, 국외 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2.9>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