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1. 6. 1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9	제출연월일 : 2011. 5. 20.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5. 24.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5. 2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1. 5. 24

○ 심사연월일 : 2011. 6. 8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이유

○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실시에 따른 부족 인력을 확충하여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도민에 대한 소방안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말산업 특구 지정 유치 등 마필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말산업육성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총수 : 4,976명 ⇒ 5,012명 (증36명)

○ 기관별 정원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 : 4,097명 → 4,100명(증3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 : 593명 → 626명 (증33명)

• 의회사무기구, 자치경찰공무원,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변동사항 없음

○ 직종별 정원 조정

• 일반직 : 2,947명 → 2,950명(증3명)

• 소방직 : 594명 → 627명 (증33명)

• 별정직, 연구․지도직, 기능직, 자치경찰직 : 변동사항 없음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11. 4.25 ～ 5. 15 (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6. 검토사항

○ 공무원의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조직 상호간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말산업육성 전담조직 신설과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 보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4,976명에서 5,012명으로 36명을 증원시키고 있는 사항임.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기관별로 】

• 집행기관의 정원은 도 본청의 ‘말산업육성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증3명) 증원으로 4,097명에서 4,100명으로 3명이 증가하며,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소방공무원의 3교대 인력 확충(증33명)으로  593명에서 626명으로 33명이 증가함.

※ 의회사무기구, 자치경찰공무원,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은 변동사항 없음.

【 직종 직급별로 】

• 일반직은 6급이하 3명(6급 2명, 7급 1명)이 증원되어

2,947명에서 2,950명으로 3명이 증가됨.

• 소방직은 소방경이하 33명(소방사 33명)이 증원되어

594명에서 627명으로 33명이 증가됨.

※ 별정직, 연구․지도직, 기능직, 자치경찰직은 변동사항 없음.

【 기관 및 직종 직급별 정원 증가 사유 】

• 집행기관 일반직 6급이하 3명의 증원은

-「말산업육성법」이 국회 통과(2011. 2.18) 되어,

- 말산업 특구지정 및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과 제주마 보호 육성 등 말산업 육성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임.

◈『말산업육성법』 제2장 말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   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말산업육성 전담조직 타․시도 사례

❍ 광역 시․도 : 경북 - 경마장건설지원단(4급이하 8명, 한시기구)

❍ 기초 시․군 : 4개시․군 설치

- 경북 영천시(경마공원추진단), 경북 상주시(마필산업담당)

- 전북 장수군(마사담당), 전남 장흥군(말산업육성담당)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경이하 33명의 증원은

- 정부의 소방3교대 실시 요구(2008. 3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인력 증원 없이 내근인력 46명을 감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팀당 출동인력 조정(7․8명 → 5․6명)을 통한 準비상체제형태의 3교대를 실시하여 왔음.

※ 소방3교대 전국실시 비율(%)           - 전국 평균 81.6%(2010.12.31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3.6	100	100	100	100	100	60.6	28.8	100	100	99.4	100	98.9	100	100	95.9

* 경기 : 2011. 2.15 기준 3교대 실시율 : 60%

- 그러나, 소방3교대의 무리한 실시보다는 운영의 내실화 도모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동인력 축소 조정 등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 準비상체제 3교대 운영의 문제점

❍ 신규 증원없이 2교대 출동(1조당 인력)을 줄여 운영

❍ 특히, 실제 출동인력을 7~8명에서 5명으로 줄여 방수와 인명구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교육 및 공상 등에 의한 결원 시 (출동인력 4명이하) 출동 불능

- 우선, 지난해 공개 채용한 33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해 정원에 반영하고, 추후 부족인원을 보강하여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항임.

- 다만, 향후 단기일내 소방3교대 100% 달성을 위한 부족인원 충원계획 수립 시에는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과 정원 및 인사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 소방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지속적이고 세밀한 진단 실시를 통하여 종합적인 인력 조정계획 마련이 필요하겠음.

7.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말산업육성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3명)과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확충(33명)에 따른 증원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4,976명에서 5,012명으로 36명을 증가하는 사항임.

○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도민편의를 위하고자 기관별 및 직종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관 계 법 령(발췌)

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④ (생략)

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소방본부장ㆍ사업본부장에 한한다)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장ㆍ국장의 명칭은 본부장ㆍ단장ㆍ부장으로, 담당관ㆍ과장은 팀장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ㆍ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이나 담당관ㆍ과장으로 본다.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제36조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