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6. 1.(수)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안(수정안 포함)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2		제출연월일 : 2011. 4.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1. 4. 8.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 및 제189조의6 제1호에 따라 설립하는 국제학교(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안 제2조)

나. 위탁운영(안 제3조)

3. 검토의견

이 조례안은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이었으나 국제학교의 명칭인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가 자칫 한국국제학교(KIS)의 분교처럼 여겨질 우려 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기 위하여 상정을 보류하였다가, 제28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으로서, 주요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음.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제3조에서는 공립학교를 시립학교와 도립학교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국립학교설치령」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모든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같은 영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참고자료 , 7~8쪽】

초․중등교육법

제3조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국립학교설치령

제1조(목적)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초·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명칭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 도립 국제학교 설치의 경우에도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에도, 별도의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설명이 필요함.

가. 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 (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주)와이비엠시사와의 협약 체결(2010. 4. 29) 시 국제학교의 명칭을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로 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고자료 , 9쪽】

□ 각종 입학 설명회 홍보 자료 및 입학 전형 서류에서도 학교명을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로 명시하여 학생을 모집하였으며,

그 중에는 (주)와이비엠시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한국외국인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의 명성과 인지도를 의식하여 입학 지원한 합격자 및 학부모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짐.

□ 그러므로 이들 학생 및 학부모의 기득권의 보호와 존중은 물론,제주영어교육도시내에 설립되는 공립 국제학교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감안하더라도 학교명칭을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그런데, 학교명을 당초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로 하여 입법예고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교명 변경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에도,

□ 학교명을 ‘제주국제학교(JEJU INTERNATIONAL SCHOOL)’로 변경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안』을 제출하였다가, (2011.4.8.)

□ 2011. 4. 21.에는 다시 학교명을 당초 입법예고한 대로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로 수정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안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입법예고의 목적은 조례안을 포함한 법령 등의 입안시에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 주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고하는 것으로 당초 입법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시 입법예고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 규정」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등 타기관의 사례를 참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미국의 경우는 재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법원 판례에 의하여 성립된 재입법예고 기준으로 논리적 파생물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재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자료 , 10~12쪽】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법령안에 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조(입법예고)

③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위탁운영 (안 제3조)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률용어사례집」에서의 ‘설치’의 의미에 따르면, 이 도립 국제학교의 설치 조례안에서는 어떠한 위치에 어떤 학교를 두는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안 제3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설치 조례안이 아닌「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장 국제학교 운영의 위탁>에서 아래와 같이 보완하여도 무방하다고 여겨짐.     【관련법령 , 14쪽】

설치 : 단순히 물건을 물리적으로 두는 행위를 말하며, 그 물건의 보존 또는 관리행위와 비교되는 용어임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발간)

현행	수정의견
제10조(위탁의 승인 등) ①~④(생략) <신설> <신설>	제10조(위탁의 승인 등) ①~④(생략) 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4항의 협약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도립 국제학교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와 학교내 구성원 및 교육수요자 등 제3자 간의 법률관계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부칙에 관한 사항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9월 중에 개교 예정인 학교의 법인격을 공포한 날부터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어 행정 집행을 위한 의사결정 등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이 조례의 시행은 2011년 9월 1일부터 하되,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부칙을 더 두어서 개교 이전 행위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출안	수정의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 조례 시행전에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행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3쪽】

	◈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
【참고자료】 「국립학교 설치령」제3조 -학교의 명칭과 위치- 영어교육도시 동립 국제학교 위탁운영 협약서 재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자료 ‘준비 행위’에 대한 질의․답변 사례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 제189조의6, 제189조의8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명칭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제3조관련) 1. 대학
학교명	소재지	학교명	소재지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도	순천대학교	전라남도
강원대학교	강원도	안동대학교	경상북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상남도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	전북대학교	전라북도
경상대학교	경상남도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공주대학교	충청남도	창원대학교	경상남도
군산대학교	전라북도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
금오공과대학교	경상북도	충북대학교	충청북도
목포대학교	전라남도	충주대학교	충청북도
목포해양대학교	전라남도	한국체육대학교	서울특별시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비고: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는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경상북도에,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는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경상남도에, 전남대학교의 경우에는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전라남도에 각각 둘 수 있다. 2. 산업대학
학교명	소재지	학교명	소재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특별시	한밭대학교	대전광역시
한경대학교	경기도
3. 교육대학
학교명	소재지	학교명	소재지
공주교육대학교	충청남도	전주교육대학교	전라북도
광주교육대학교	광주광역시	진주교육대학교	경상남도
대구교육대학교	대구광역시	청주교육대학교	충청북도
부산교육대학교	부산광역시	춘천교육대학교	강원도
서울교육대학교	서울특별시
경인교육대학교	인천광역시	-	-
비고 : 경인교육대학교의 경우에는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경기도에 둘 수 있다.

4. 전문대학
학교명						소재지
한국재활복지대학						경기도
한국철도대학						경기도
5. 고등학교
학교명			소재지		학교명			소재지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경상북도		인천해사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국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전라북도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부산광역시		전통예술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부산해사고등학교			부산광역시
6. 특수학교
학교명	소재지			과정
서울맹학교	서울특별시			유치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초등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학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고등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서울농학교	서울특별시			유치부·초등부·중학교·고등부
한국경진학교	경기도			유치부·초등부·중학교·고등부
한국선진학교	경기도			유치부·초등부·중학교·고등부
한국우진학교	서울특별시			유치부·초등부·중학교·고등부
7. 각종학교
학교명		소재지					과정
국악학교		서울특별시					중학부
전통예술학교		서울특별시					중학부

재입법예고 규정 등에 관한 자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법령안에 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입법예고) ③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재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없음

『출처:법제처 블로그 [거침없이 법이야기!〕』

[법제처] 재입법예고의 기준은?

(질문) 재입법예고의 기준은?

(답변) 재입법예고의 기준비교

□ 법제업무운영규정

○ 우리의 경우 아시는 것처럼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재입법 예고를 하여야 함.

□ 미국의 경우: 연방행정절차법(APA) 제553조

○ 통상의 행정입법절차(notice and comment rulemaking)에서는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절차를 강제하고 있으나, 우리의 법제업무운영규정과는 달리 재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은 없음.

○ 법원에서 판례에 의하여 성립된 재입법예고의 기준으로 “논리적 파생물(logical outgrowth)"이 있음.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최종적인 행정입법의 내용이 입법예고안의 논리적 파생물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재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임.

○ 예를 들면,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저소득자 및 아동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료품지원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food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식료품 목록에서 당분이 과다하게 들어간 시리얼(cereal)을 제외하는 것을 입법예고하였다. 의견수렴과정에서 초콜렛우유(chocolate flavored milk)도 당분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품목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농림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어 최종 행정입법에서는 당분이 과다하게 함유된 시리얼과 초콜렛우유를 승인된 품목에서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초콜렛 회사에서 위 행정규칙은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절차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법원에 규범통제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재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위 행정입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의 판시 근거는 초콜렛우유는 당분이 과다하게 함유된 시리얼의 논리적 파생물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이다. See Chocolate Manufacturers Assn. v. Block, 755 F.2d 1098(4th Cir. 1985).

○ 재입법예고의 기준인 “논리적 파생물(logical outgrowth)”은 보기에는 명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적용할때에는 매우 애매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적용의 어려움은 법제업무운영에서 “중요한 변경”의 범위를 확정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법제처)

도립학교 설치 조례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학교를 신설하고자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공포는 2010.12.29.이지만 부칙에서 시행일은 "2011년 3월 1일부터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신설 학교명을 대외적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학교 개교 준비를 위해 학교명이 필요한데 아직 조례가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애매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2011.01.10 16:42:37

이런 경우 도립학교 설치 조례 부칙에 준비행위의 하나로 시행 전에도 도립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시 법령(자치법규) 규정 시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2012년 행정기구를 설립하여 개원하고자 하는 경우, 부지매입 부터 건물신축 등이 완료된 후에 개원 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한 후 조례를 근거로 예산성립, 건물신축 등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실

2010.09.04 16:57:27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으나, 통상은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부칙에 준비행위라는 조문을 두어 행정기구 설립 전에 예산 사용 및 부지매입, 건물신축 등의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사례 : 국립학교 설치령 부칙<제17502호, 200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설립준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초등학교(3학년 이하 과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제189조의6(국제학교 설립자격) 영어교육도시에서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2.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제189조의8(위탁운영 등) ① 제189조의7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189조의6제2호에 따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89조의6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제189조의6제2호에 따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장 국제학교 운영의 위탁

제10조(위탁의 승인 등) ① 국제학교법인이 특별법 제189조의8제1항에 따른 위탁승인을 받으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을 법인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2. 위탁기간

3. 협약서

4. 학교운영계획서(교육과정, 위탁일로부터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이사회 회의록

② 특별법 제189조의8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운영 위탁을 협의하려면 위탁받을 법인의 학교운영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운영을 다른 법인에 위탁하려면 그 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공증인법」에 따라 공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협약서에는 위탁받을 법인의 명칭․의무, 위탁내용,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국․공립국제학교의 운영을 다른 법인에 위탁한 경우 수탁법인(수탁법인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제15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제학교법인은 수탁법인과 협약을 해지하면 도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위탁의 금지) 수탁법인은 국제학교 운영을 다른 법인에 다시 위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