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6. 1.(수)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9		제출연월일 : 2011. 5. 23. 제 출 자 : 김 영 심 의원 회부연월일 : 2011. 5. 24.

1. 제안이유

「교육기본법」제4조에 따라 청소년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검토 의견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2012. 1. 1.시행 예정)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2>

②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4.12]

[시행일 : 2012.1.1] 제3조

□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방안 정책 권고’에 관한 결정문에 의하면,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학습기회 및 학업유지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여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2010.7.26)

□ 이와 같이 ‘교육을 받은 권리’는 청소년한부모를 포함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 청소년한부모가 자신의 능력 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씀으로써,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한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짐.

□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청소년한부모”의 용어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시행일을 2012. 1. 1.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부모가족지원법

부칙< 제10582호, 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안 제2조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조례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청소년한부모”란 만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의한 청소년한부모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거나 동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제5조(지원대상) ①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한부모 2.「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거나 동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관련법령】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시행일 : 2012.1.1]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1.29>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1.29>

②각종학교는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1.29>

③각종학교의 수업년한·입학자격·학력인정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제28조(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