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조례(안)

(고충홍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53		발의연월일: 2011. 05. .
			발 의 자: 고충홍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정이유

○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저소득 노인들이 본인일부

부담금 등 경제적 사정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노

인들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저소득 노인들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모든

노인들이 장기요양서비스 수혜를 통해 건강한 노후 및 생활 안정, 그리

고 노인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 노인” 등 정의 (안 제2조)

나.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노인세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지원대상 (안 제3조)

다. 본인일부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지원 비율을 도지사가 따로 정함. (안 제4조)

라.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해야 함. (안 제5조)

마. 저소득 노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실태를 파악해야 함. (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노

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저소득 노인들에게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

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노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월 10,000원 미만인 국민건

강보험료 지원을 받거나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경대상자로 65세 이

상 노인을 말한다.

2. “노인세대”란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부담금”이란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말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이 조례에 의하여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은 법 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제5항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 부과금액(노인장   기요양보험료 포함)이 월 10,000원 미만인 노인세대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에 의한 노인세대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부담금 등 경제적 사정으로 노인장

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부

담금 지원 비율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

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

청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요청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

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 및 서귀포지사장에게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 및 소득·자산상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 대상자의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국민건강

보험공단 제주지사장 및 서귀포지사장에게 매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

보험 급여 상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환수) ① 도지사는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② 환수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부담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지원, 자료의

요청, 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실태파악) 도지사는 저소득 노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실

태를 매년 파악해야 한다.

제11조(홍보) 도지사 및 행정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제주특별자치

도 내 저소득 노인들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판정한다.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09.5.21, 2010.3.17>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세대에 노인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세대에 노인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토록하고 있으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 따로 지원대상 및 지원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충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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