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6. 10.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1. 5. 23.

○ 발 의 자 : 김영심 의원

○ 회부일자 : 2011. 5. 24

○ 상정일자 : 2011. 6. 7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한부모 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 제4조)

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의 범위 (안 제5조)

라.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6조 ~ 제13조)

다.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3. 주요 검토사항

○ 지원사업 (안 제4조) 및 지원대상 (안 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

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

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 지원사업에 한부모가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교육, 관련시설 입소자의 양육 및 직업교육, 양육비, 산전․산후 서비스, 주거 및 환경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 지원사업 대상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하고 있음

○ 위원회의 설치 (안 제6조) 및 구성 (안 제8조)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 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4.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 상위법 근거가 있고 조례 내용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의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의”를 “「한부모가족지원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의”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안 제4조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제5조에”를 “제4조에”로 하고, 제2항의 “다른 법령에 따라”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로 하고, 제3항의 “동조 제1항에”를 “제1항에”로 한다.

안 제8조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8조를 “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현행 안 제12조를 제9조로, 현행 안 제13조를 제10조로, 현행 안 제14호를 안 제11조로, 현행 안 제15조를 안 제12조로 한다.

부  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복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의------------------------------------------------ -------------------------------------------------------- -------------------------------------------------------
제4조(지원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지원사업)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동조 제1항에 의한 지원 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의한 지원 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생 략)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간사는 한부모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제9조(위원의 임기) ~ (생 략)	(삭 제)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생 략)	(삭 제)
제11조(회의) ~ (생 략)	(삭 제)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3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제14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 ------------------------------ -------------------------------------------------------- -------------------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복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교육에 관한 지원

3. 관련 시설 입소자의 양육 및 직업교육 지원

4. 양육비 지원

5. 산전·산후 서비스지원

6. 주거 및 환경개선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①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원 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 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간사는 한부모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복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