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68		발의연월일 : 2011. 05. 23.
			발 의 자 : 김영심 의원
			찬 성 자 : 11명

1. 제정이유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 제4조)

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의 범위 (안 제5조)

라.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마.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안 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부모가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교육에 관한 지원

3. 관련 시설 입소자의 양육 및 직업교육 지원

4. 양육비 지원

5. 산전·산후 서비스지원

6. 주거 및 환경개선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①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동조 제1항에 의한 지원 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 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및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인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의 관계자

제9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호선을 통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6조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여성복지증진)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모자가족, 미혼모, 장애인 여성, 가출 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