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6. 10.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1. 5. 2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1. 5. 24

○ 상정일자 : 2011. 6. 7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설자연장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설봉안당 사용기간 만료 이전 유골 인도 시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실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공설자연장지 형태 : 잔디형, 화초형, 정원형, 수목형으로 구분 (안 제3조)

나. 사용의 제한(안 제6조)

• 도외에 소재 분묘를 개장한 경우 도내 공설묘지 사용 제한

• 연고자가 도외 거주자인(단 연고자가 재외도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제외한다)경우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용을 제한

다. 사용료 징수방법 변경 및 사용료 반환 신설 (안 제7조)

라. 공설자연장지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5조2 ~ 안 제25조4)

다.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조의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 주요 검토사항

□ 공설자연장지 형태 : 잔디형, 화초형, 정원형, 수목형으로 구분 (안 제3조 제2항)

- 자연장(自然葬)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항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음.

․수목을 이용하는 경우 : 수목형

․화초를 이용하는 경우 : 화초형

․잔디를 이용하는 경우 : 잔디형

․수목․화초․잔디 등을 혼합하여 정원형태로 만드는 경우 : 정원형

□ 사용의 제한 (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하는 경우	제6조(사용의 제한) --------------------------- --------------------------------------------------- --------------------------------------------------- -------------------------- 1. --------------------------------------------------- -------------------------- 공설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와, 화장한 유골 연고자의 주소지가 제주자치도외인(단 연고자가 재외도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제외한다) 경우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를 사용하려는 ----

- “화장한 유골 연고자의 주소지가 제주자치도외인(단 연고자가 재외도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제외한다) 자가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서귀포 추모공원 봉안당(서귀포시 상효동 1893번지)에 유골연고자의 주소지가 제주자치도외인 경우가 10위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한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재외도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하지만 재외도민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많아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제주에 유골을 안치했을 경우 연고자가 제주에 연고를 둘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사용료 징수방법 변경 및 사용료 반환 신설 (안 제7조)

- 현행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현금으로 징수하려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제22조(증지의 환매)에 의하면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 받거나 또는 타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사용료 반환 시 현금으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을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임.

- 사용료 반환은 봉안당에 봉안했던 유골을 사용기간(15년)내에 반환을 요구했을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 주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양지공원인 경우 년 100~200건 정도 발생함.

□ 공설자연장지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5조2 ~ 안 제25조4)

- 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한(40년), 사용방법(30센티미처 이상의 깊이에 흙과 섞어서 땅속에 묻음), 자연장의 규격(직경 15㎝, 깊이 30㎝) 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사료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6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공설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와, 화장한 유골 연고자의 주소지가 제주자치도외인(단 연고자가 재외도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제외한다) 경우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6조(사용의 제한) --------------- -------------------------------------- --------------------------------------- ----------------------------------------------------- 1. -----------------------------------------------------------------------------매장하는 경우	․현행 조례대로 환원 ․재외도민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음 ․국제자유도시 취지에 어긋남

4.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제주시 연동 산134-1번지)에 공설자연장지(잔디형 8,748위, 화초형 3,960위, 수목형 809위, 정원형 1,980위)를 조성함에 따라 이의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시 동부공설묘지(제주시 용강동 산2번지)가 조성완료됨에 따라 이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제주시 동부공설묘지 개정 사항

현행(별표1)

명 칭	소 재 지	⇒	명 칭	소 재 지
제주시 동부공설묘지	제주시 용강동 산2번지, 산3번지		제주시 동부공설묘지	제주시 용강동 산2번지

※ 토지합병에 따른 것임

현행(별표2)

명 칭	기준	금액(원)	⇒	명 칭	기준	형태	금액(원)
제주시 동부공설묘지	1기	200,000		제주시 동부공설묘지	1기	봉분	200,000
						평장	100,000

※ 봉분과 평장 구분

○ 제주시 동부공설묘지는 민원(공설묘지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약속한 도로개설 문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수정을 요하는 사항(사용의 제한)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하였으면 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1호 중 “공설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와, 화장한 유골 연고자의 주소지가 제주자치도외인(단 연고자가 재외도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제외한다) 경우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를 사용하려는 경우”를 “매장하는 경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공설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와, 화장한 유골 연고자의 주소지가 제주자치도외인(단 연고자가 재외도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제외한다) 경우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6조(사용의 제한) ------------------------------ --------------------------------------------------------------------------------------------------------------------- 1. -----------------------------------------------------------------------------매장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