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1. 6. 1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1. 5. 20

○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진 의원(찬성의원 10명)

○ 회부일자  : 2011. 5. 24

○ 상정일자 :

- 2011. 6. 9 :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여건은 민가에서 최대한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서지역인 경우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변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환경오염피해를 최소화하고

○ 공용보호시설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있어서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을 제외하도록 하여 토지이용 측면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중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도서지역인 경우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안 제22조제1항제17호)

나. 공용보호시설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있어서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을 제외하도록 하는 사항(안 제36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진  형  찬)

○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공용보호시설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있어서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을 제외하도록 하여 토지이용 측면을 확대하고 자 하는 사항으로서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7조제7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중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도서지역인 경우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공용보호시설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있어서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을 제외하도록 하는 사항은 우리 도의 경우 공용보호시설지구로 지정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서귀포시청 제2청사 주변 2곳으로 건축제한에 있어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을 제외하여 이를 허용하여도 공용보호시설지구 지정 목적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