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지원 조례안

(김희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57		발의연월일 : 2011. 5. .
			발 의 자 : 김희현 의원
			찬 성 자 : 11명

1. 제안이유

○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의 달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외국에서의 제주지역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국제항공노선을 신규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와 국제 항로를 신규로 운항하는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 항공운송사업의 진흥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외국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 제2항, 해운법 제3조 제3호부터 5호,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확충지원 조례

나. 비 용 추 계 서: 따로 붙임

다. 입법정책관실 검토완료 : 4월 1일

라. 집행부 의견 수렴 : 신공항건설추진단, 해양수산국

- 지원조례 제정에 바람직하다는 의견 회신

마. 입법예고

- 기간 : 4월 25일 ～  5월 11일

- 의견제출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을 신규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와 「해운법」 제3조 제3호 부터 5호 관련 사업을 통하여 국제 항로를 신규로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진흥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업자(「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공사업자로서 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국제항공노선을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는 자로 하며,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국제항공노선은 최근 1년 이상 당해 항공사가 운항실적이 없는 노선으로 한다.

2. 제주자치도 소재 항만을 이용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중 도지사가 정하는 국제항로를 외항 정기여객운송사업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속 운항,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는 10회 이상 운항, 그리고 순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는 5회 이상 운항하는 자로 하며,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국제항로는 최근 1년 이상 운항 실적이 없는 노선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① 도지사는 제2조제1호의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노선의 평균탑승률이 도지사가 정한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경우 발생하는 운임수입의 부족액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2조제2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선박의 규모, 운항 횟수, 여객의 인원 등을 감안하여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타 신규노선 개설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운임수입 부족액과 제2항의 지원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기간은 제2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노선에 운항 또는 기항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5조(공고)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국제항공노선의 운항을 희망하는 항공사업자와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의 운항을 희망하는 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국적(국내)항공사와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공항공사 및 각 지방 해운항만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민의 이익 창출을 위해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항로 개설 요구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도지사가 정한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려는 항공사업자와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업자의 경우 운항기간, 운항 횟수, 여객운임, 운항 항공기의 기종과 좌석수, 예상탑승률, 소요비용 등이 포함될 것

2.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경우 취항 여객선의 규모, 탑승인원, 부대시설, 운항기간, 운항횟수, 여객운임, 소요비용 등이 포함될 것

제7조(사업자의 선정)①도지사는 이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항공운송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할 항공사업자를 1개월 이내에 선정․통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이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여객운송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국제항로를 운항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1개월 이내에 선정․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항공사업자 및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별지 서식의 보조금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여하며 그 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명세서  및 여객운송요금 승인명세서

3. 국토해양부에서 증명하는 노선 운항허가서

4. 운항사실기록부

5. 선박의 경우 기항지 등

제9조(보조금의 지급)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개월 이내에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0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지원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확충 및 국재해상운송노선 활성화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정안은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의 달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외국에서의 제주지역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항공노선을 신규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와 국제 항로를 신규로 운항하는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진흥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외국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원대상(제2조) 선정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제8조)과 보조금의 지원(제9조)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한민국 국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임.

3. 미첨부 사유

본 제정안은 제주를 기점으로 하는 국제 항공노선과 국제 해상운송노선의 확충을 위한 것으로서 국제 항공노선과 국제 해상운송노선의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이나 국제 항공노선의 신규취항, 국제 해상운송노선의 신규취항 등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일뿐더러 탑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점, 그리고 포괄적으로 ‘보조금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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