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1. 6. 1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1. 5. 2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1. 5. 24

○ 상정일자 :

- 2011. 6. 9 :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함

○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시 공개경쟁제 도입으로 공정성을 강화하고 대행기간을 정하여 장기간 독점운영에 따른 특혜시비 해소

2. 주요내용

가. 지정공고 방법(안 제2조)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

나. 지정신청(안 제3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한 서류 첨부 제출

다. 지정방법(안 제4조)

○ 지정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공개추첨으로 지정

라. 대행기간(안 제5조)

○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진  형  찬)

○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제20조에서 위임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을 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지정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 대행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등록번호판 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 대행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시 공개모집으로 추첨을 통하여 대행자를 지정함으로서 공정성을 강화하고 장기간 독점운영에 따른 특혜시비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세부사항이 필요할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조문 신설을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신 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