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58	제출연월일 : 2011.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함

◦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시 공개경쟁제 도입으로 공정성을 강화하고 대행기간을 정하여 장기간 독점운영에 따른 특혜시비 해소

2. 주요내용

가. 지정공고 방법(안 제2조)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

나. 지정신청(안 제3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한 서류 첨부 제출

다. 지정방법(안 제4조)

- 지정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공개추첨으로 지정

라. 대행기간(안 제5조)

-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1. 3. 29 ～ 4. 18 (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2건(반영 1, 일부반영 1)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제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5.17)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는데 있어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공고)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정방법, 대행기한 및 지정신청 절차 등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공고는 대행지정 예정일 또는 대행기간 만료일 10개월 이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지정신청)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방법)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공개추첨을 통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대행기간)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등록번호판 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21조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행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사 업 구 역
「자동차관리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 신청안내
신청하는곳		제주특별자치도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20,000원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서 상호(명 칭) : 성명(대표자) : 주소(소재지) : 대 행 기 간 : 「자동차관리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람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ꃡ
	210㎜×297㎜
	(보존용지 120g/㎡)

관 계 법 령(발췌)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流出)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ㆍ발급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지정신청 등)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발급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구역의 조정)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사단법인 전국자동차등록판발급대행자협회	□ 기 지정자의 지정유지기간을 최소한 3년은 보장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 ○ 행정관청의 필요에 의해 지정한 후 대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그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것은 기 지정받은 자에게 불리한 조건임 ○ 2006. 11월부터 새로운 번호판 제도 시행으로 새로 구입한 금형 등의 장비가 앞으로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현 종사자의 전업과 부동산 용도의 전용을 위하여 최소한 3년은 기 지정받은 자에게 보장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반영여부 : 반영 ○ 반영내용 : 조례 시행일부터 3년까지 지정유지 ○ 반영사유 : 새로운 번호체계 도입에 따른 투자비용 및 현 종사자의 전업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지정유지
안전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사	□ 기 지정자의 지정유지기간을 최소한 5년은 보장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 ○ 2004.1.1 전국번호가 시행됨으로써 금형 틀을 새로 제작(약 1,000만원 이상)하여 사용하였으나 약 2년반 사용으로 다시 번호판이 바뀌어 새로운 금형을 제작, 2006.11.1부터 사용함으로써 제작업체 손실 발생 ○ 지정유지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것은 번호판 제작에 따른 기계 구입비용, 직원(4명) 재취업문제, 기타 부수적인 것에 따라 많은 비용손실 발생	□ 반영여부 : 일부 반영 ○ 반영내용 : 조례 시행일부터 3년까지 지정유지 ○ 반영사유 : 새로운 번호체계 도입에 따른 투자비용 및 현 종사자의 전업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지정유지(5년간 지정유지는 조례제정 취지 및 시행시기 등을 감안할 때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