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1. 6. 10(금).14:00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1.  5.  2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1.  5.  24

○ 상정일자 :

- 2011. 6.  9 :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세계환경수도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성장 포럼 등 업무가 각기 소관부서를 달리하여 추진하였으나,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소관부서가 통합됨에 따라

◦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기후변화대응 등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들이 큰 틀에서 유사함에 따라 조례 및 위원회 통합운영이 업무 추진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원칙 규정 및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와 제주 지속가능 녹색성장 포럼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 설치운영 중인 녹색성장 위원회와 겸임운영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바꿈

-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나.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원칙을 둠(안 제3조)

-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에 기본이 되는 원칙 추가

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세계환경수도 조성 10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와 제주 지속가능 녹색성장 포럼을 둠

(안 제17조～제21조)

-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 및 제주 지속가능 녹색성장 포럼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기 설치운영 중인 녹색성장 위원회와 겸임운영)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진  형  찬)

○ 본  개정조례안은

∙ 세계환경수도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성장 포럼 등 업무가 각기 소관부서를 달리하여 추진하였으나,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소관부서가 통합되어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기후변화대응 등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들이 큰 틀에서 유사함에 따라

∙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와 제주 지속가능 녹색성장 포럼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 설치운영 중인 녹색성장 위원회와 겸임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본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이를 위한 기본원칙, 추진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등 업무에 대하여 개정(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개정(삽입)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조례의 제(개정)정이 적법한지 등 법률적 타당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개정 조례안 제17조 내지 제19조와 관련하여

∙ “세계환경수도 조성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회의,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 본 조례안 제19조 내용에 따르면 “세계환경수도 조성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운영, 회의,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음.

∙ 구성인원 50인 내외로 인력 확보의 문제, 분과위원회의 구성 또한 “세계환경수도위원회”의 업무범위가 “녹색성장위원회”의 업무범위에 비해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은 물론 전체적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개정조례안 제19조는 제14조(종전 제12조), 제15조(종전 제13조), 제16조(종전 제14조)와 일부 중복으로 인한 수정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종합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1월 이루어진 조직개편과 동시에 세계환경도시 조성, 저탄소녹색성장 등 업무가 통합되면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없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세계환경수도 조성 위원회” 구성, 기능과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3항중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녹색성장추진계획의”를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추진계획의” 로 한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를 제19조부터 제21조로 하고, 제16조 중“녹색성장업무”를 “녹색성장업무 및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업무 ”로 하며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21조까지를 제14조부터 제18조로 하며,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세계환경수도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세계환경수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안 제22조 중 “도지사는”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의3에 의해 도지사는”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