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신관홍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61		발의연월일 : 2011. 5. .
			발 의 자 : 신관홍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이유

○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도록 하기위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추진하지 않음에 따라 도민의 문화에의 접근 및 문화향유권이 제대로 행사된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문화예술교육의 진흥과 도민의 문화에의 접근 및 문화향유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문화 역량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또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예술고등학교가 없는 현실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부족한 문화예술교육 수요를 충당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관련(안 제4조에서 제7조)

나.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등(안 제8조)

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등(안 제9조)

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문화예술육지원법,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나. 비 용 추 계 서 : 따로 붙임

다. 입법정책관실 검토완료

라. 간담회 개최 : 2011년 4월 6일

- 제주자치도문화정책과장, 제주대학교 김동윤교수, 제주교육대학 김민호교수, 제주문화예술재단 김석범부장

- 간담회시 제시된 의견 반영 완료

마. 집행부 의견수렴 : 도 문화정책과, 도교육청

- 조례안 제정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출

바. 입법예고

- 기간 : 2011년 4월 25일부터 5월 11일

- 의견제출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도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 임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도민의 인식제고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지원

4.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양성․배치․처우 및 연수

5. 문화예술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평가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8. 문화예술교육연구의 지원

9.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10.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제주교육청”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제주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교육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 및 제주교육청의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다음의 1호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2호와 3호는 위촉직 위원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1명, 교육위원회 위원 1명, 제주자치도의 문화예술관련 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관련 국장

2. 문화예술교육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으로서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자

3. 제주자치도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제주자치도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주자치도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제주자치도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각종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공공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주자치도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주자치도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주자치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받기 위하여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행․추진

2.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3.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배치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7.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사업

8.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전문인력 양성)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재교육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단체 지원 등)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문화예술단체 등에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정안은 문화예술교육의 진흥과 도민의 문화에의 접근 및 문화향유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문화 역량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제8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9조(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등), 제12조(단체 지원 등)와 관련하여 재정이 수반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한민국 국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임.

3. 미첨부 사유

-  본 제정안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지원, 사회문화에술교육지원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지원, 그리고 민간 교육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정이나 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 참고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비의 경우 2009년의 경우 3억 8천 만원,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각 3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의원
연락처	064)741-2052 infobank1127@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