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6. 10.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5. 20

○ 제  출  자   : 소원옥 의원

○ 회부일자   : 2011. 5. 24

○ 상정일자

-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2011. 6. 8) 상정, 수정가결

2. 제안 이유

○ 문화향상과 학문․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시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부문에 제주자치도를 위하여 노력하신 재외도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도민의 애향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해외동포부문’을 ‘재외도민부문’으로 변경(안 제16조제8호)

나. 추천위원회의 수를 현행 10명에서 40명으로 늘려 제주문화상 추천 방법을 보완(안 제20조 제2항)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는 문화향상과 학문․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시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부문에 제주자치도를 위하여 노력하신 재외도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도민의 애향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임.

� 관계법령 검토

○ 본 조례의 조문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6조의 내용은 문화상 시상부문을 확대하여 재외도민의 애향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자 현재 해외동포부문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국내재외도민부문과 국외재외도민부문으로 시상부문을 확대하려는 취지이므로 이에 대한 사항과 전체 수상자의 수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 제20조는 문화상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확대하여 문화상의 위상을 강화하고 각 부문별 인재 발굴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향상과 학문․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시상하는 조례 안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부문에 지난해까지는 해외동포에 한정하여 시상하여 왔으나,

○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도민까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상부문을 확대하여 국내거주 재외도민의 애향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취지에 맞도록 국내재외도민부문과 국외재외도민부문으로 시상부문을 구분하고 전체수상자를 8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 추천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문화상의 위상과 각 부문별 인재 발굴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9. 토론요지 : 생  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8호 “해외동포부문”을 “재외도민부문”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10명 이내의”를 “40명 이내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조 례 안
제16조(시상부문) 1. ~ 7. (생 략)	제16조(시상부문) 1. ~ 7. (현행과 같음)
8. 해외동포부문	8. 재외도민부문
제20조(문화상추천위원회) ① (생략)	제20조(문화상추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4조(시상)

① 제주자치도는 문화향상과 학문·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문화상은 연 1회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수상대상자)

문화상은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 우수한 연구·창작 또는 지역발전 등을 통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사망자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니더라도 제주자치도 문화예술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시상부문)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부문

2. 예술부문

3. 교육부문

4. 언론·출판부문

5. 체육부문

6. 1차산업부문

7. 관광산업부문

8. 해외동포부문

제17조(시상인원)

시상인원은 제16조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하되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전체수상자가 8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문별로 2명까지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상심사위원회)

①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주자치도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1명과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문마다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⑧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9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16조 각 호 부문의 관련기관·단체의 장, 전문대학 이상의 학장·총장, 교육감,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제20조의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문화상추천위원회)

①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해당 수상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해당연도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은 제1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⑥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1조(수상자의 결정)

도지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자 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제2조(정의)

1.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재외도민”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으면서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재외도민회”라 함은 재외도민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친목단체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 제8호의 “재외도민부문”을 “국내재외도민부문‘으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호. 국외재외도민부문

안 제17조 단서 조항의 “8명을”을 “9명을”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6조(시상부문) 1. ~ 7. (생 략)	제16조(시상부문) 1. ~ 7. (조례안과 같음)
8. 재외도민부문 〈신설〉	8. 국내재외도민부문 9. 국외재외도민부문
제17조(시상인원) 시상인원은 제16조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하되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전체수상자가 8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문별로 2명까지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시상인원) ---------------------------------------------------------------------------------------------------------------------------------------------------------------------- 9명을-------------------------------------------.
제20조(문화상추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제20조(문화상추천위원회)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