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관광단지(골프장) 민간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74		제안년월일 : 2011. 6.
			제 안 자 :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1. 주  문

○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중문관광단지내(골프장)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 최고 수준의 관광지 면모를 갖추어 가던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완성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어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 할 수 있음에 따라

○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일관성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의 민간 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공공자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정부는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의해 30여년전 지역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수용하여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제주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중문관광단지내 골프장 등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시설 및 일부 토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공적 관광인프라로서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바,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할 수 있음에 따라

○ 중문관광단지가 당초 계획대로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민간 매각 방침을 철회하도록 결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에 따른 진행 행위를 즉각 중단한다.

○ 중문골프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회원제 대중골프장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 중앙정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종료시까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와 중문관광단지를 활용한 제주 관광의 활성화 등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협의에 나선다.

4. 참고사항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6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

○ 결의안 : 붙 임

○ 송부처 : 청와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등

중문관광단지(골프장) 민간 매각

철회 촉구 결의문

제주관광의 대표적인 명소이자 도민의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던 중문관광단지가 조성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부 기간 시설과 골프장 등이 민간 매각 추진되고 있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 동안 중문관광단지는 관광객 750만 시대를 열었을 뿐 아니라 세계 정상들의 회담장소로, 국제회의 장소로써 제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첨병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공사는 2008년 8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따라 중문관광단지내 골프장과, 관광센터, 야외공연장 등을 민간에게 매각하고 관광단지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의 한국관광공사 선진화 방안은 개발업무에서 손을 떼고 마케팅에 치중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감정평가업체가 선정되어 민간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고, 민간 매각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산매각공사에 넘기겠다고 한국관광공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단지내 골프장 등 일부시설에 대한 민간 매각이 이루어지고 공공시설 관리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넘길 경우, 한국관광공사는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자연환경분야 세계 최초의 3관왕을 달성하고,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도전하는 등 국제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는 제주에 크나 큰 타격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는 해외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제주의 상황에서 국제회의․해외 관광객 유치 등 한국관광공사의 마케팅 지원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제주관광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관광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에 있어 도내 유일의 비회원제 대중골프장으로써 관광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였던 골프장이 매각되게 되면 회원제 전환을 통한 투자비 회수는 물론 수익 극대화를 위한 경영으로 공공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 또한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 철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다              음

- 정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에 따른 진행 행위를 즉각 중단한다.

- 중문골프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회원제 대중골프장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 중앙정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종료시까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와 중문관광단지를 활용한 제주 관광의 활성화 등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협의에 나선다.

2011 년  6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