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3	제출연월일 : 2011.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서의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유통산업발전법령의 범위 내로 개정함으로써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일부 자구수정(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사항 변경 (안 제14조)

- 기존 입점된 대규모점포등의 확장․증축인 경우에는 등록제한의 대상에서 제외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하고자 하는 자의 서류제출 기간 (60일전) 삭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기간 : 2011. 4. 22. ～ 2011. 5. 12. (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제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 5. 17) : 원안의결

마.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ꡒ협의회ꡓ라 한다)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시장”을 “행정시 부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8호 중 “시장”을 “행정시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거나 기존 입점된 대규모점포등의 확장․증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또는 점포개설 공사 60일전에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은 사업개설 적정성 여부를 20일 이내에 통보하여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구성․운영) 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행정시 단위로 설치하되, 당해 권역의 상생협력 촉진 및 지역별 상생협의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의 광역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④ ～ ⑤ (생 략) 제9조(협의회의 기능) 1. ～. 7 (생 략)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 10. (생 략)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등을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이하 ꡒ개설등록증ꡓ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 되거나 기존 입점된 대규모 점포등의 확장․증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 허가는 점포개설공사 60일전에 행정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은 사업개설 적정성 여부를 20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② ～ ⑤ (생 략)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구성․운영) 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ꡒ협의회ꡓ라 한다)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시 부시장----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협의회의 기능) 1. ～ 2. (현행과 같음) 8. -------------행정시장 ----------------------- 9. ～ 10. (현행과 같음) 제10조(임기)------------------ ------------------------------------------------------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 ------------------------- ------------------------- -------------------------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7호, 2011. 1. 18.)

제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 규칙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변경등록은 등록한 내용 중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변경등기일, 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40조에 따른 변경등기일,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 정리 또는  작성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