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69		발의연월일: 2011. 05. 23.
			발 의 자: 김영심 의원
			찬 성 자: 11명

1. 제정이유

「교육기본법」제4조에 따라 청소년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4조에 따라 청소년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한부모가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3. 관련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한부모의 직업교육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관련 시설에 순회교육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의한 청소년한부모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거나 동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위탁) ① 교육감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속적 교육 등의 실시를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1의2 청소년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