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6. 10.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5. 2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1. 5. 24.

○ 상정연월일 : 2011. 6. 8.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조례제정 관련 근거인「평생교육법」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항 변경

나. 주요골자

조례제정 관련 근거인「평생교육법」(전부개정 2007.12.14. 법률 제8676호)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제13조제4항→제21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주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던 평생교육법의 관련 조문이 당초 제13조에서 제21조로 변경됨에 따라(2007. 12. 14.), 조례에서 인용되던 법령의 근거를 수정하고 있으며,

일부 조문의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하여 개선․보완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