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266		제출년월일 : 2011.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폐지이유

○ 근거 : 「평생교육법」(전부개정 2007.12.14. 법률 제8676호) 제12조

○ 일반 자치단체가 배제된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으로 이어지는 추진체계로는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며, 평생학습 진흥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 증대와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3.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평생교육법」(현행법)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 「평생교육법」(구법) 제10조(평생교육협의회)

나.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 2011. 4. 26. ~ 2011. 5. 16. (21일간)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평생교육법>(현행 법령)

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⑤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평생교육법>(구 법령)

제10조 (평생교육협의회) ①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평생교육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