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6. 10.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안(수정안 포함)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안(수정안 포함)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4. 7. (수정안 제출 2.11. 4. 2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1. 4. 8. (수정안 회부 2.11. 4. 21.)

○ 상정연월일 : 2011. 6. 1.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 및 제189조의6 제1호에 따라 설립하는 국제학교(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가) 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안 제2조)

나) 위탁운영(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이 조례안은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이었으나 국제학교의 명칭인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가 자칫 한국국제학교(KIS)의 분교처럼 여겨질 우려 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상정을 보류하였다가 제28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으로서, 주요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 (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주)와이비엠시사와의 협약 체결(2010. 4. 29) 시 국제학교의 명칭을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로 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 각종 입학 설명회 홍보 자료 및 입학 전형 서류에서도 학교명을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로 명시하여 학생을 모집하였으며,

그 중에는 (주)와이비엠시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한국외국인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의 명성과 인지도를 의식하여 입학 지원한 합격자 및 학부모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짐.

□ 그러므로 이들 학생 및 학부모의 기득권의 보호와 존중은 물론,제주영어교육도시내에 설립되는 공립 국제학교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감안하더라도 학교명칭을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나. 위탁운영 (안 제3조)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률용어사례집」에서의 ‘설치’의 의미에 따르면, 이 도립 국제학교의 설치 조례안에서는 어떠한 위치에 어떤 학교를 두는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안 제3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설치 조례안이 아닌「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장 국제학교 운영의 위탁>에서 보완하여도 무방하다고 여겨짐.

다. 부칙에 관한 사항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9월 중에 개교 예정인 학교의 법인격을 공포한 날부터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어 행정 집행을 위한 의사결정 등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이 조례의 시행은 2011년 9월 1일부터 하되,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부칙을 더 두어서 개교 이전 행위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붙임 수정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1호 중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를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로 하며,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행할 수 있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