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1. 6. 1

업무(현안)보고

- 제주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

특별자치행정국

현안업무 추진계획

◊제주특별법 등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순서

ꏅ 제주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ꏅ 제주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추진

ꏅ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및 발전전략 수립

제주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포(5.23일)에 따라 특별법 시행령, 관련 법령   및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등 관련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

ꏚ 추진경위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정 : ‘10. 6. 23

❍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심사 : 4회 (’10. 11. 26,  11. 29,   ‘11. 3. 9,  4. 14)

❍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의결 : ‘11. 4. 18

❍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의결 : ‘11. 4. 29

❍ 국회 본회의 의결 : ‘11. 4. 29

❍ 국무회의 의결(‘11. 5. 17), 공포(’11. 5. 23)

ꏚ 개정 주요내용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협의사항 추가

❍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유치원, 초등 1~3학년 포함)

❍ 관광객의 특정 재화․서비스(기념품, 특산품, 렌터카)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3년 한시)

❍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사무처 존속기한 3년 연장

(‘11. 6. 30 → ’14. 6. 30)

❍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근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근거

❍ 총 119개 법률, 2,134건 사무이양 및 특례

※ 조문 수 : 441개 조문 → 460개 조문(신설 26, 개정 129, 삭제 7)

ꏚ 후속 조치계획

❍ 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 ‘11. 5～8월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영어교육도시)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 시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 (도지사의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

※ 초안 마련(～6월초), 입법예고(8월 중순), 국무회의․공포(～8월말)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11. 5～12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투자진흥지구 법인세 등 감면대상에 영어교육도시 추가

∙투자진흥지구 토지분재산세 감면기준일 조정

❍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추진 : ‘11. 5월 ～ ’12. 12월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등 115건

(제정 44건, 개정 71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권한활용 극대화에 초점

∙시급성 등을 고려 6개월․1년․2년 이내로 구분하여 제․개정 추진

❍ 개별 조치사항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11. 5～9월)

∙국제학교 입학과정 확대(1~3학년) : 추가모집(‘11.6월), 전형(’11.7월)

∙제주형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운용 : 조례 제정, 규제일몰제 시행 등

(‘11.5~10월)

※ 국내 투자개방형병원 관련 규정은

제주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정부와의 공조 및 정치권과 협의를

거치면서 추진

제주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추진

제주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 구축

ꏚ 추진방향

❍ 도민편익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례중심 제도개선 추진

❍ 국제자유도시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 재정․금융․세제분야의 특화된 제도 도입

ꏚ 추진과제

❍ 자치재정권 강화

∙현행 특례 개선 : 교부세, 지방소비세 제도 등

∙신규 특례 도입 : 국세(세액) 이양, 국고보조율 인상지원 등

❍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영어 상용화, 고용․출입국․영주권 제도

∙면세특구, 외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 농수축산물 물류비 지원 등

❍ 국제금융산업 육성

∙역외회사 유치, 캡티브 보험 도입 등 단계별 접근

❍ 제주특별법(460개 조문) 입법체계 정비

∙수요자 중심의 기능별 법률체계로 개편

ꏚ 향후계획

❍ 제도개선과제 검토 ․ 발굴 : ‘11. 1 ~ 8월

∙도 자체 워크숍 개최 : ‘11. 5. 20 ~ 6. 24 (11개 분야 18개 과제)

※ 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와 연계하여 검토

❍ 제도개선과제(안) 확정 및 정부협의 등 추진 : ‘11. 9 ~ 12월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및 발전전략 수립

❍ 특별자치도의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방향 설계

❍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모색

ꏚ 용역개요

❍ 용역추진 : ‘11. 5. 2 ~ 12. 27 (172백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11. 5. 26

❍ 용역결과 활용계획 수립 : ‘11. 12월

ꏚ 주요내용

❍ 특별자치도의 목표달성도 평가 : 출범 당시의 기본구상

❍ 특별자치제도 성과평가 : 행정특례(특행기관, 자치경찰, 감사위원회 등)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평가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이양된 중앙권한,

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

❍ 재정특례 성과평가 : 재정특례 제도, 4단계 사무이양의 재정수요

❍ 국제자유도시 개발 평가 : 개발방향, 개발계획, 수행체제 등

❍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 평가 : 선정타당성, 지원체제 적정성, 경쟁력 수준

❍ 추진체계 재정립 : 중앙단위 지원기구 위상 강화

ꏚ 향후계획

❍ 평가 지원 T/F팀 구성․운영 : 국무총리실, 제주도 등 7개 부처

❍ 중간보고회(8월) 및 최종보고회(10월) 개최

참 고 자 료

◊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법률 목록

- 조문별 세부 개정내용은

별책 ‘제주특별법 조문별 개정내용‘ 참조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법률 목록

부 서 명	법 률 명	비 고
계	115개 법률 ( 123 - 중복 8 )
공보관실	2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총 무 과	1
	지방공무원법
기획관리실	5
정책기획관실	도서관법	문화정책과 중복
예산담당관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세정담당관실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포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제자유도시본부	1
투자유치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특별자치행정국	5
자치행정과	지방자치법	감사위원회 중복
	사립학교법	도교육청 중복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규제개혁법무과	행정규제기본법
문화관광스포츠국	4
문화정책과	공연법
	도서관법
	영화 및 비디오물읲 진흥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여성국	16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사업법
복지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건강가정기본법
보건위생과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도시디자인본부	29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지적과 중복
	건축법	〃
	주차장법	교통항공과 중복
	도로법	건설도록과 중복
도시디자인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경관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건축지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건축지적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건설도로과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골재채취법
	건설기계관리법
교통항공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 관리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궤도운송법
	주차장법
소방방재본부	5
소방정책과	소방기본법	방호구조과 중복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볍법
방호구조과	소방기본법
수출진흥본부	1
향토자원산업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식경제국	10
경제정책과	소비자기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직업안정법
스마트그리드과	전기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청정환경국	19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환경자산보전과	자연환경보전법
	야생 동․식물 보호법
	습지보전법
녹지환경과	초지법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환경 등에 관한 법률
세계자연유산관리단	1
	자연공원법
농축산식품국	2
친환경농정과	농어촌정비법
축정과	수의사법
해양수산국	10
	어장관리법
	기르는어업육성법
	낚시어선업법
해양개발과	수산업법
	연안관리법
해양개발과	어촌․어항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항만개발과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보 훈 청	1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자원본부	5
	지방공기업법
	수도법
	지하수법
	먹는물 관리법
	온천법
감사위원회	1
	지방자치법
노동위원회	1
	노동위원회법
도 교 육 청	4
	사립학교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