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1. 6. 1

업무(현안)보고

-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추진 -

특별자치행정국

현안업무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추진

현행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문제점 등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여건에 걸 맞는 행정체제 개편모형 개발․도입

→ 풀뿌리 민주주의 및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도민중심 자치행정 구현

ꏚ 추진방향

❍ 현행 행정체제의 단점을 보완해 가는 발전적 과정의 개선모형 개발

❍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중심의 개편모형 개발, 주민공론화 등 추진

ꏚ 추진 성과 ․ 상황

1.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모형 개발 ․ 도입 기반 마련

❍ 실무 형 Working Group 구성․운영 : ‘10. 8. 19 (회의개최 3회)

❍ 헌법적 사항에 대한 자문 : ‘10. 12. 8, 한국헌법학회 등 2개 기관

❍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출 : ‘10. 12. 10

❍ 제명변경 등 ‘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의결(도의회) : ‘11. 2. 23

ꋯ제명변경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ꋯ위원회 기능 세분화 : 현행 행정체제 장․단점 분석,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 작성,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

중앙부처․ 국회 절충 논리개발 등

ꋯ위원회 위원수 축소 :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 15명 이내

ꋯ위원회 존속기한 제한 : 2012. 12. 31

⇒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 ‘11. 3. 9 공포

2.‘행정제체 개편모형 개발 ․ 도입’을 위한 위원회 구성

❍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추천의뢰 : ‘11. 3. 9

- 도의회 추천대상자 추천 : 4명 (‘11. 4. 4 통보, 도의회 → 도)

❍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위원 위촉 : ‘11. 4. 11

- 대학교수 7명 등 전체 15명(도의회․행정시 추전, 전문가 등)

※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위원명단 : 별지 위원회 명단 참조

❍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차원의 추진 로드맵 확정 : ‘11. 4. 19

- ‘12. 6월말까지 도민의견이 반영된 행정체제 개편모형 확정

ꋯ‘12. 6월까지 도민의견이 반영된 행정체제 개편모형 확정

(당초 道의 계획안 보다 6개월 앞당겨 추진)

ꋯ주민투표 여부 등은 어느 정도 대안이 마련된 후 검토

⇒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구성 및 추진 일정 확정 : ‘11. 4. 19

3.‘행정제체 개편 연구용역’시행기반 마련

❍ ‘과업지시서 작성’소위원회 구성 : ‘11. 4. 19 (7명 위원)

❍ 최초 과업지시서 안 작성 및 검토의견 수렴 : ‘11. 5. 2, 전체위원

❍ 연구용역 과업내용 심의․확정 : ‘11. 5. 13 (제2차 전체위원 회의)

ꋯ행정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부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 조사 분석

ꋯ정확한 주민여론 조사가 되도록 설문내용에 대한 검토 강화

ꋯ여건이 비슷한 외국 자치단체의 사례연구 강화

ꋯ합리적 대안에 맞는 행정구역 조정 연구검토 포함

※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과업내용 : 별지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수행 대상기관, 과업내용별 비용산출 등 발주계획 검토 중 (위원회)

⇒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확정 : ‘11. 5. 13

ꏚ 향후 추진계획

❍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시행 : ‘11. 6월 ～ 11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용역상황 검토계획(예정)≫

ꋯ1차 중간보고회 :  8월 첫째 주 (용역업체 → 위원회)

ꋯ2차 중간보고회 : 10월 첫째 주

ꋯ3차 최종보고회 : 11월 셋째 주 (연구용역 성과물 납품 : 11월말)

❍ 실현가능한 합리적 행정제체 개편모형(대안) 제시 : ‘11. 12월

ꋯ용역상황 보고회(1차․2차․최종) →

ꋯ용역결과 분석․검토 및 대안마련 협의․논의 →

ꋯ합리적 행정체제 개편모형 확정(위원회 심의․의결) →

ꋯ도의회 보고 후 행정체제 개편모형(대안) 발표 등

❍ 도민의견 반영, 행정체제 개편모형 확정 및 도의회 동의 : ‘12. 6월

ꋯ‘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대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

ꋯ행정체제 개편모형 확정 → ꋯ도의회 동의

❍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12. 12월

ꋯ‘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차원의 정부․국회 설득논리 개발 →

ꋯ제주특별법 개정 등 추진 (※위원회 존속기한 내 최대한 추진)

⇒ 2014. 동시 지방선거 시 반영 (목표)

☞  객관성 있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 검토’를 위하여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토록 하고, 주민 의견․욕구가        제대로 반영된 ‘도민중심의 행정체제 모형’이 도입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및 추진상황에 대한 도의회 보고 강화

참 고 자 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위원명단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 위촉 : ‘11. 4. 11 (위원회 구성)

❍ 위원 임기 : 위촉일로부터‘12.12.31(위원회 존치기한)

❍ 위원 명단 (전체 15명)

직 위	성 명	비 고
위 원 장	고충석	전) 제주대학교 총장
부위원장	옥무석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 원	강승철	전) 제주시이장협의회장
〃	권영호	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영훈	전) 제주시장․도의회의장
〃	민 기	제주대학교 교수
〃	박경영	제주시 의정동우회장
〃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교수회장)
〃	장은식	제주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정민구	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	조정찬	법제처 법령정보정책관
〃	조창현	한양대학교 교수
〃	차우진	도 기획관리실장
〃	정태근	도 특별자치행정국장

※ 민간위원 가나다 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배  경

제주도는 2006년 7월,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광역체제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지 5년이 경과하고 있다.

그러나 5년간의 특별자치도 운영결과를 보면, 당초 행정의 효율성 제고 효과가 도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도민의 행정참여 기회가 줄고 행정의 민주성 마져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전후 도내 언론기관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현행 행정체제에 따른 서비스 수준은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 행정체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다양하게 정치이슈화 되었고,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제주 특별법 틀 내에서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이하, ‘행정시장 직선제‘)’가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공약을 내건 후보자가 도지사로 당선되었다. 현 제주도정에서는 당시 공약으로 내 걸었던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다양한 의견을 행정체제 개편 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연구용역’을 시행하기에 이른다.

2. 목  적

본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행정체제 개편모형을 제시하기에 앞서, 논의와 검토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지난 5년여 간의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운영 성과분석, 주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현행 행정체제의 장․단점 및 문제점 등 미비․보완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지방자치 및 행정체제의 유형 등과 관련한 외국사례의 조사 분석과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대동제’ 등을 비롯한 논의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함과 동시에

각 대안별 장․단점 및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적의  행정체제 개편 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개편 안의 도입에 필요한 문제 해결 절차와 도민공감대 확산방안,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안 도입 시 기대효과 및 대안 관철을 위한 국회 및 중앙부처의 설득논리 등을 포함한다.

Ⅱ.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2. 내용적 범위

가. 연구개요

나. 현행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진단 및 분석

다.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행정체제 운영에 대한 사례․법제 연구

라. 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설정

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개발

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실천전략

Ⅲ.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Ⅳ. 과업의 주요내용

1. 연구개요

가. 연구용역 기본개요

나. 연구용역의 구체적 목표

2. 현행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진단 및 분석

가. 특별자치도 현황분석

나.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및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조사

다.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장․단점, 문제점 등 분석

3.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행정체제 운영에 대한 사례․법제 연구

가. 다양한 외국사례의 조사

나. 사례별 장․단점 및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다. 유사한 외국 입법사례 조사․분석

4. 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설정

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등 제시

나.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추진의 기본 방향․원칙 설정

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개발

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폭 넓은 조사․분석 및 검토

나. 국내외 관련 법제 비교분석 및 검토

다. 행정체제 개편 대안별 장․단점, 적용가능성, 도입효과 등 제시

라. 실현가능한 합리적 행정체제 개편모형(대안) 제시

마. 합리적 행정체제 개편모형(대안)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 제시

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실천전략

가. 국회 및 중앙부처 설득논리 개발․제시

나.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 제도의 정비 등 구체적 추진절차 제시

다. 행정체제 개편 시 예상되는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이해도 및 공감대 확산 방안 제시

Ⅴ. 과업 세부내용

1. 연구개요

○ 각종 자료의 조사․분석 기간 등 용역의 기본개요를 기술한다.

○ 행정체제 개편논의의 배경 및 연구용역의 구체적 목표를 기술한다.

○ 연구용역의 수행 방침, 일정, 제시할 구체적 성과물을 기술한다.

2.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진단 및 분석

가. 특별자치도 현황분석

○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면적, 경제규모, 예산규모, 공동체 의식, 자치사무, 위임사무 등을 조사･분석한다.

○ 도, 행정시, 읍면동 간 기능 및 사무배분 현황, 공무원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기관별 권한의 집중도 및 사무배분의 중복상황 등을 진단한다.

○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의 국비 등 예산규모와 공무원수, 사무현황,  주민소득 등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분석한다.

나.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및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조사

○ 현행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조사한다.

(복지수준, 행정서비스 수준, 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 등 포함)

○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도 및 참여욕구를 조사한다.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욕구 및 의견 등을 조사한다.

다.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장점 및 문제점 등 분석

○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행정효율성의 변화상을 분석한다.

○ 현행 주민참여 제도 등을 고찰하고 그 실질적 효과를 분석한다.

○ 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보다 보완적․발전적 전략을 제시한다.

○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방향 및 향후 추이에 대하여 분석한다.

○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장점과 보완사항,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의 해결 및 보완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지방자치제도 및 행정체제 운영에 대한 외국 사례․법제연구

가. 다양한 외국사례의 조사

○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정보화 등 21세기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행정 패러다임 및 세계적 추세를 조사한다.

○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 행정체제․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외국 사례를 다양하게 조사한다.

나. 사례별 장․단점 및 적용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 사례별로 ‘풀뿌리 민주주의 및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향상’,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 ‘행정의 창의성과 다양성’ 등의 척도를 제시한다.

○ 다양한 사례별 장․단점을 비롯하여 적용가능성, 적합성 등에 대하여 분석․제시한다.

다. 유사한 입법사례 조사․분석

○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외국의 유사사례에 대하여 조사․분석한다.

4. 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설정

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등 제시

○ 특별자치도의 각종 현황자료와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비롯한, 도민대상 의견조사 및 욕구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등을 제시한다.

나.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추진의 기본원칙․방향 설정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의 개발 및 도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 특별자치도 행정체제를 개편하는데 있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와 함께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개발

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폭 넓은 조사․분석 및 검토

○ 2010년 지방선거 전후 논의 되었던 ‘기초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읍면동 준 자치화’, ‘대동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에 대한 실현가능성, 적합성, 적법성, 장․단점, 문제점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히 조사 분석․검토한다.

- 대안의 도입 시 필요한 기관별 기능 재조정 등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안별로 상술한다.

∙ 기관별 사무배분, 계층구조, 지방재정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 재정권한 중 위임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

∙ 합리적 기관운영을 위한 인사권의 위임 범위와 방법

○ 기타 논의 가능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폭 넓은 조사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

- 대안의 도입 시 필요한 기관별 기능 재조정 등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대안별로 상술한다.

∙ 기관별 사무배분, 계층구조, 지방재정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 재정권한 중 위임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

∙ 합리적 기관운영을 위한 인사권의 위임 범위와 방법

○ 조사 분석 또는 검토된 모든 대안에 대하여 각 대안별로 장․단점,  도입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나. 국내외 관련 법제 비교분석 및 검토

○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과 관련한 국내․외 법제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고 비교․검토한다.

○ 관련 법제의 비교분석 및 검토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 행정체제 개편 대안별 장․단점, 적용가능성, 도입효과 등 제시

○ 2010년 지방선거 전후 논의 되었던 ‘기초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외 , 기타의 다양한 방안에 대한 조사․분석 및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방안별 장․단점, 문제점, 실현가능성, 적합성, 적법성, 도입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라. 실현가능한 합리적 행정체제 개편모형(대안) 제시

○ 행정체제 개편모형의 개발 및 도입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입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의 판단(선택)기준’을 제시한다.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이론적 논리, 국내․외 사례 및 법제 연구결과, 도입가능성, 적합성 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을 제시한다.

- 복수의 대안 제시도 가능하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시 필요한 기관별 기능 재조정 등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대안별로 상술한다.

∙ 기관별 사무배분, 계층구조, 지방재정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 재정권한 중 위임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

∙ 합리적 기관운영을 위한 인사권의 위임 범위와 방법

∙ 합리적 행정구역 조정 방안

∙ 도서지역의 주민대표성 강화방안의 제시(도의회 선거구 배정 등)

마. 합리적 행정체제 개편모형(대안)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 제시

○ 합리적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분석․제시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실천전략

가.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이 분석

○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추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상호관계 등을 제시한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본 연구용역 종료시점에서 그간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제제 개편방향의 추이를 제시한다.

나. 국회 및 중앙부처 설득논리 개발

○ 개발(제시)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이 실제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설득논리를 개발하여 제시한다.

다.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에 필요한 법, 제도의 정비 등 추진절차

○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법, 제도의 정비 및 주민투표 등 추진절차를 제시한다.

(주민투표 등 절차별 법적근거, 이행여부에 대한 의견, 적용사례 제시  등을 포함)

○ 2014년 지방선거 시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반영)을 목표로 하여 합리적 추진일정 안을 제시한다.

다. 행정체제 개편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최소화 방안

○ 개발(제시)된 행정체제 개편모형의 도입 시 예상되는 부작용 및 단점  등을 제시한다.

○ 부작용 및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이해도 및 공감대 확산방안

○ 특별자치도 추진성과를 비롯한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주민의견과 욕구를 가감없이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여론조사 방법을 제시한다.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방안, 주민이해도 향상방안을 비롯한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에 따른 도민의 공감대 확산방안을 제시한다.

○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방법별 장․단점을 제시한다.

○ 각종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설명회 등의 개최 및 합리적 참여 방안을 제시한다.

Ⅵ. 과업수행지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성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업에 참여한 연구진의 이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활용되는 모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성이 인정되는 최신의 신뢰성 있는 기관의 공식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각종 법령과 제도, 계획 등을 반영하여 과학적인 모델과 기법을 적용한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서면지시는 본 과업지시 내용으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다하여는 발주자 또는 과업 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시에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상호이견이 노정되었을 때에는 과업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 발주청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요구 및 해석에 따른다.

○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도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으며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 용역 수행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사로 간주하여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보고는 매월 실적을 익월 10일 이내에 서면 보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의회 업무 협의 등 특별히 필요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은 지방자치 및 행정개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축적된 국내 전문기관과 제주지역의 현실적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도내 전문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시켜야 한다.

○ 과업수행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안) 및 최종보고서에는 본 과업과 관련한 추진 위원회, 보고회, 공청회 등에서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은 수시로 추진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본 연구용역의 수행결과에 따른 납품 성과물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 용역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추가 요구할 수 있다.

-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책자) : 100부

-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화일(CD) : 25EA

-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요약(책자) : 100부

-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요약 화일(CD) : 25EA

○ 과업수행 용역 계약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회계 예규’에 의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관련법령에 의거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