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2011. 6. 22 ~ 7. 6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1. 목    적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과 관련하여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 청취 및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안    건

-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3.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2011. 6. 22(월) ~ 7. 6(화) <15일간>

- 제1차 회의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실시계획안 채택(6.27)

- 제2차 회의 : 인사청문 실시(7.5)

- 제3차 회의 : 심사경과보고서 채택(7.6)

※ 의사일정안 : 【붙임 1】

4. 청문회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의실(2층)

5. 청문일시 및 대상자

일 시	인사청문 대상자	비 고
'11. 7. 5(화) 10:00	감사위원장 인사청문대상자 이문교

6.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각호에 해당되거나 동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 하여야 한다.

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선서와 모두발언(冒頭發言) 청취(10분 이내) 및 , 질의․답변의 순으로 행한다.

-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다. 【붙임 10】

다.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당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며, 질의시간 조정 등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1문 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시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마.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바. 증인등의 출석요구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질문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추가질의 다음에 하고, 질문시간은 위원 1인당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자.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7. 심사경과보고서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안」)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8. 행정(협조)사항

가. 의사담당관실 - 인사청문회 개회 공고

○ 청문회 개회 5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공고문 【붙임 2】

나. 총무담당관실 - 언론홍보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홍보

○ 인사청문회 개최 상황, 방송매체를 통한 방영 등 조치

※ 취재기자석은 방청석 등 회의실 공간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적정 배분함.

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실시계획 운영 등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확정운영 및 총괄

- 인사청문회 관련 전반적인 운영

- 위원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상임위별 수합 및 기관 통보

※ 자료제출 요구서 【붙임 5】

○ 회의장의 의석은 【붙임 3】과 같이 배치

- 위원휴게실 및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대기실을 설치․운용

※ 위원 : 의장접견실(2층) 사용, 후보자 : 집행부 대기실(2층) 사용

라. 각 전문위원실 - 자료요구 사항 관련

○ 인사청문자료 제출요구서, 질의요지서, 서면질의서 등은 각 위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수합, 정리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기한내 제출(제출양식 : 별첨)

자료제출 요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 자료제출요구서는 6. 23일까지 해당 상임위를 거쳐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제출 ⇒ 자료요구 서식 : 【붙임 6】

서면질의서 : 6. 23일까지 행정자치위원실로 제출 【붙임 7】

※ 인사청문회 5일전 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 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서 : 6. 23일까지 행정자치위원실 제출 【붙임 8】

※ 인사청문회 5일전 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

질의요지서 : 6. 30일까지 행정자치위원실로 제출 【붙임 9)

※ 질의요지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청문회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지체없이 대상자에게 송부

▶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수합․정리와 관련하여 특위 위원을

전담할 직원 1명 선정, 명단 제출 : 6. 23까지

(제출서식)

위원회별	직 위	성 명	비 고

[붙임 1]

의   사   일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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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감사위원장(이문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일 시	안 건	비 고
’11. 6. 22(수) ~ 6. 26(일)	인사청문회 사전준비
’11. 6. 27(월) 14:00	※ 위원 간담회	장 소 : 의원 휴게실 (의사당 3층)
제1차 회의 ’11. 6. 27(월) 15: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인사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당 2층)
’11. 6. 28(화) ~ 7. 1(금)	청문활동 자료수집 및 검토
’11. 7. 2(토)	공 휴 일
’11. 7. 3(일)	공 휴 일
’11. 7. 4(월)	청문활동 자료수집 및 검토
제2차 회의 ’11. 7. 5(화) 10:00	1.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진행순서 ․개회 선언 ․위원장 인사 ․위원 소개 ․인사청문대상자 소개 ․인사청문대상자 선서 ․인사청문대상자 모두발언(10분 이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 ․위원장 말씀 ․산회
제3차 회의 ’11. 7. 6(수) 11:00	1. 감사위원장(이문교)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00호

공         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합니다.

1. 안    건 :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일    시 : 2011.  7. 5(화). 10:00

3.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실(2층)

2011년  6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붙임 3]

인사청문회 제2차회의

회의장 의석 배치도

	직원		전문위원													정책자문	위원
출입문									위 원 장
			강 창 수 위 원													김 영 심 위 원
			구 성 지 위 원						속 기 사							박 원 철 위 원
	기
	자		김 경 진 위 원													박 희 수 위 원
출입문	석
											발언대			인사청문대상자
															집 행 부 석

※ 의원 배치는 “가나다”순임

[붙임 4]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감사위원장(이문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감사위원장 인사청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

2. 제 출 기 한 : 2011. 7. 1(금) 12:00

3. 제 출 장 소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4. 제출부수 : 20부

2011년  6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붙임 5]

자료요구 목록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1. 도 감사위원회 관련 1-1. 감사위원회 인력현황 1-2. 감사위원 현황(성명, 추천기관, 추천사유, 위촉일, 주요경력 등) 1-3. 최근3년 예산현황(세부사업별) 1.4. 역대 감사위원장 내역(성명, 재직기간, 주요경력 등) 2. 저서 및 (석사)논문 제출 - 발간일시, 주요내용(원본 첨부) ※ 원본이 없을 시 주요내용 발췌(A4 1 ~ 2매) 3. 기고문 및 컬럼 제출 - 발간일시,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 원본이 없을 시 주요내용 발췌하되 제민일보 논설위원 당시시 기고된 컬럼은 비고란에 표시 4. 각종 위원회 활동내역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 수당 및 제경비 등 일체의 지급내역 5. 최근 5년간 정당활동 내역(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 정당명, 직위, 활동기간 6. 최근 5년간 배우자 사회단체 및 위원회 활동 현황 - 단체명(대표자), 설립 목적, 직위, 활동 기간 7. 사회활동 시 활동(자문) 주요내역 및 발언 주요내용 7-1. 21세기국토포럼 자문위원 7-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 7-3. 제주도개발특별법추진위원회 위원 7-4.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협의회 위원 7-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자문위원 8. 최근 5년간 사회봉사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9. 최근 5년간 기부금(적십자회비 포함) 납부 내역 (배우자 포함) - 단체별 10. 2000년 이후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매입 시기, 매입 금액, 매매계약서 사본 11.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내역 - 단체 활동, 연구물, 기고문 12. 제주발전연구원장 재직 시 기관 발행물 목록 - 제명, 연도, 집필자 13. 제주발전연구원장 재직 시 성과 14. 자녀 3인 현황 - 근무지(근무경력 포함) - 학력(초중고, 대학(학과명 포함) - 거주지 주소 - 해외 유학 또는 연수 15. 상속 재산 및 증여 재산 내역 및 상속 및 증여세 납부 내역 16. 제주관광대학 교수 재직 시 논문 게재 내역 - 연도, 제명, 게재 학술지 17. 제주관광대학 교수 재직 시 학과 취업률 현황 18.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후보자 선거 캠프 활동 현황 - 후보명, 직책, 역할 19. 전역구분(사유)에서 귀휴(대학생)인 이유 20. 보험 가입 현황(배우자 포함) 21. 최근 5년간 언론인클럽 지원내역 - 사업명, 지원액, 사용내역 22. 각종 수상 관련 사항 - 수상명, 날짜, 수여기관, 수상사유, 수상 심사위원 명단 23. 재산현황 및 증빙자료 일체(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야대장 등 포함 24. 정치인(정당 포함) 후원금 기부내역(배우자 포함) - 기부대상자, 일자, 기부금액 ※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기부금 내역 포함 25. 민·형사사건 소송 기록(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26. 범죄사실 조회 내역(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27. 2000년 이후 세목별 납세내역(배우자 포함) -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포함 28. 최근 5년간 소득공제 현황 29.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납입 및 미납 현황(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30. 건강진단서 및 최근 5년간 건강검진 결과 및 질병치료 내역 31. 지난 10년간 출입국 관리기록(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출입국 기록 사본, 건별 사유 32. 부동산 매입 당시 매입가 및 현재 시가 33. 제주MBC, 제주발전연구원 재직 당시 인사기록카드(신체검사자료 포함) 34. 최근 5년간 수입(급여 포함) 내역 34. 2000년 이후 각종 벌과금(벌금, 범칙금, 과태료) 납부 내역 (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부과내역, 부과사유, 부과액, 납부일 36.❍ 2000년 이후 지방세 납부·체납 내역(세목별) 37. 2000년 이후 국민연금 납부내역(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38. 제주발전연구원장 재직 시 도내 주요 일간지 내정자 관련 내용 일체 39. 제주발전연구원장 재직 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 일시, 장소, 사용내역 40. 주식보유 및 거래 현황(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41. 2000년 이후 환전, 외화저축, 외화송금 내역(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42.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 확보에 대한 입장 43. 감사위원회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44. 감사위원회 도의회 이관에 대한 입장 45. 최근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과 직원 등에 대한 구속 등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견해 46. 정치인 또는 대통령 측근이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하는 논의에 대한 견해 47. 도지사 최측근이면서 민선5기 인수위원장, 공약실천위원장 등을 역임한 사람이 감사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한 입장 48. 내정자 발표 이후 여당과 야5당, 시민단체 등에서 자진사퇴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대한 입장 49. 고찬식 전임 감사위원장의 자진사퇴에 대한 입장 50. 제주자지도 출연·출자기관 18개 중 17개 기관에 선거를 도운 우근민 도지사 측근이 임원 및 간부를 맡은 것에 대한 입장 51.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한 입장 52. 내국인카지노 설치에 대한 입장 53.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입장 54.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입장 55. 경빙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	공 통 공 통 공 통 공 통 공 통 공 통
	1. 교수임용이후의 연구실적 일체 1-1. 연구실적물 일체 : 논문 등 많을 경우 요약 ※논문명, 기고처, 등재일자, 주관학회, 주요내용 등 1-2. 가입학회 및 연구단체 활동현황 ※ 단체명, 직책, 가입연도, 활동현황 등	강창수 위 원
	1. 학술활동 관련(최근 5년간) 1-1. 공공기관 연구용역 수행 현황 ※ 지원기관, 역할, 과제명, 연구기간 등 1-2. 국내 학회지 등 연구논문 발표 현황 ※ 연구자, 제목, 학회지, 발표연도 2. 부가가치세 관련(최근 5년간) - 과세표준증명원, 신고서 사본,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명세서	구성지 위 원
	1. 이문교 후보 제민일보 논설위원시 기재된 컬럼 일체 2. 이문교 후보 MBC 근무시 근무업적 및 기획 보도자료 일체	김영심 위 원
	1. 감사위원회의 이문교위원 발언 관련 회의록 일체 2. 후보자 및 배우자 형사처분사항(범죄경력조회서) 3. 최근 5년간 각 세목별 납세내역 (배우자 포함) -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포함	김경진 위 원
	1. 제주발전을 위한 많은 토론회 및 세미나에서 좌장 또는 토론자의 역할로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들 ( 각 주제별 내용 포함 )	오충진 위원

[붙임 6]

자 료 제 출 요 구 서

2011.  6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 원 명	(인)	비고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의원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붙임 7]

서 면 질 의 서

2011.  6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고

[붙임 8]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2011. 6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붙임 9]

질 의 요 지 서

2011. 6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 고

[붙임 10]

선   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1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예정자 이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