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방문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0	발의년월일 : 2011. 5. . 발 의 자 : 방문추, 구성지, 김명만, 강경찬, 강창수, 고충홍, 손유원, 장동훈, 허진영 의원 찬 성 자 : 14인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외국인주민이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민족,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감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3조)

나. 외국인 주민의 권리, 사업자와 시민단체의 책무(안 제4조부터 제6조)

다. 인권보장 등의 시책수립(안 제7조부터 제11조)

라. 외국인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안 제12조부터 제2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모든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외국인주민이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민족,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감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 “담당변호사 제도”란 변호사가 일정한 단위의 외국인주민을 담당하면서 해당 외국인주민에게 필요한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외국인주민 등의 권리와 책무) ① 외국인주민은 체류자격 등 자신의 법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주민은 기초질서 준수 등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지며,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주민은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이하 “인권 보장 등”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외국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도정에 참여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장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 인권관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단체,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인고용 사업자 및 시민사회단체의 책무) ① 외국인고용 사업자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사회단체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인권문화확산, 지역주민 인권의식 고양 등 지역사회 인권 보장 등의 필요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인권 보장 등의 시책수립 및 추진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 보장 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권 보장 등의 활동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인권의식 함양 및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인권 보장 등의 추진)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행위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단체, 주민,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이 의료, 교육을 받거나 경제활동, 여가활동을 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인권관련 시책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제9조(담당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거나 담당변호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담당변호사 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센터의 지정) ① 운영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운영센터 지정 신청과 함께 세부적인 운영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운영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센터를 지정한다.

③ 운영센터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외국인 인권 보장 등에 관한 시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운영센터나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상황 및 지원비용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위원회

제12조(설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행위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시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의 교육, 의료, 경제, 여가활동 등의 지원 및 복지에 관한 사항

5. 담당변호사 제도의 운영 및 운영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등에 관하여 제도개선에 필요한 자치입법 및 행정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제2항의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에는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외국인인권 관련 업무 담당국장 1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인 및 인권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인권 및 외국인정책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2. 변호사 또는 외국인 관련 법률전문가

3. 외국인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4. 외국인주민으로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장기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외국인인권 및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분기별 1회

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인권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21조(비밀유지) 위원은 위원회활동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관계 공무원 등의 협조) 도지사나 위원회는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인권 및 정책관련 전문가, 법률단체 또는 기업인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이하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o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이나 예산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집행된 사례가 없어 금액산정이 곤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추 의원
연락처	064)741-1933 bmch3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