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 공사중단과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박원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7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 2011. 5. 31. : 박원철 의원 : 12명

1. 제안이유

가.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따른 공사강행으로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에 따라 공사중단을 통한 갈등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며

나. 도지사에게 갈등해결 및 공사중단 등의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군기지 건설 갈등해소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 공사 중단 촉구

나.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조치 촉구

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에 대한 재의결 등 의회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동원하여 대처할 것을 천명

3. 참고사항

가. 결 의 안 : 첨부물 참조

나. 결의문 송부처 : 국무총리실, 국방부, 해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군기지건설 공사중단과 갈등해결 촉구 결의문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건들지 말라”는 지역주민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우려했던 상황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일방적 공사 강행 중단을 요구하는 강정마을 주민 등이 연행되고 사법 처리 되는 등 갈등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이 국책사업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기반하지 않는 국책사업이라면 그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음을 거듭 천명해 왔다.

또한 정부와 해군을 향해 당초 약속했던 도민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방적인 해군기지건설에 대해서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특히 해군은 여전히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공사강행이 이뤄지면서 되돌릴 수 없는 파국과 더 큰 충돌만 예고하는 실정이다.

두 달 가까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식으로 항거하는 주민의 생명이 경각에 놓인 상황을 방치한 채 무턱대고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의원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 정부와 해군 당국에게 요구한다. 법적인 절차를 떠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중단하라. 아울러 공사 강행이전에 강정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먼저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우근민 도지사에게 요구한다.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엇보다 우선하여 갈등해결의 해법을 즉각 밝히고 정부로 하여금 공사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의 평화와 자존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에 대한 재의결을 비롯하여 의회로서 가능한 모든 권한과 역할을 동원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11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