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제8차회의

2011. 6. 10(금) 10:00

『제주해군기지건설 공사중단과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

검  토  보  고  서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해군기지건설 공사중단과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

의안 번호	273	발의연월일 : 2011. 5. 31. 발 의 자 : 박원철 의원 찬 성 자 : 12명

1. 제안이유

가.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따른 공사강행으로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에 따라 공사중단을 통한 갈등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며

나. 도지사에게 갈등해결 및 공사중단 등의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군기지 건설 갈등해소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 공사 중단 촉구

나.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조치 촉구

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에 대한 재의결 등 의회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동원하여 대처할 것을 천명

3. 결의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찬성의원 : 강경식의원, 김경진의원, 김명만의원, 김영심의원, 김태석의원, 김희현의원, 박원철의원, 박주희의원, 박희수의원, 안동우의원, 오대익의원, 이석문의원

○ 결의안 송부처 : 국무총리실, 국방부, 해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5. 검토사항

○ 본 결의안 채택의 건은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따른 공사강행으로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에 따라 공사중단을 통한 갈등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도지사에게 촉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지난 5. 31일 박원철의원의 발의와 12명 의원의 서명으로 의안이 발의되어 6. 1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찬성의원 >

- 강경식의원, 김경진의원, 김명만의원, 김영심의원, 김태석의원, 김희현의원, 박원철의원, 박주희의원, 박희수의원, 안동우의원, 오대익의원, 이석문의원<이상 12명, 가나다 순>

- 다만, 본 결의안 작성 당시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2011. 4. 6 구속되어 오던 주민이 지난 6. 1 집행유예로 석방이 됨에 따라 상황변화에 맞게 결의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6. 수정․보완을 요하는 사항

결 의 문	수 정 안	수정이유
두 달 가까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식으로 항거하는 주민의 생명이 경각에 놓인 상황을 방치한 채 무턱대고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의원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 ...................................................................................................................................................................................................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지난 6월 1일자로 구속 수감되어 오던 주민이 집행유예로 석방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7. 종합 검토의견

○ 본 결의안은,

- 해군기지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촉구하는 사항으로 박원철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연서로 발의하고 있음

- 이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다만, 본 결의안이 제출된 후 상황변화가 있음에 따라 결의문 중 일부 수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