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 제3항의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항에서 제6항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안 제22조 제2항의 “40명”을 “60명”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2. 예산위원회 위원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항에서 제6항으로 한다.

④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에서 호선하고”로 한다.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25조 제5항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28조 제1항의 “예산위원회(이하 “지역회의” 및 “조정협의회”를 포함한다)의”를 “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의”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을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로 한다.

[ 조문 대비표 ]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1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생략)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신 설 > ④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 5. (생략) ⑤ 보궐위원의 위촉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다.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예산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모를 통하여 지역회의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 신 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읍․면․동 주무담당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위원회(이하 “지역회의” 및 “조정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예산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 5. (조례안과 같음) ⑥ 보궐위원의 위촉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다.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60명 ----------------.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2. 예산위원회 위원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④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읍․면․동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④ (조례안과 같음) ⑤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 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의 ------------------------------------------------------------------------. ② (생략) ③ --------------------------------------------------------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	❍ 연임 횟수 제한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 ❍ 리․통장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지역회의 위원수 확대 ❍ 지역회의 구성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 지역회의 참여 희망자가 많을 경우를 대비하여 읍․면․동장이 모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 ❍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자치적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함. ❍ 연임횟수 제한 ❍ 연임 횟수 제한 ❍ 재정 지원에 있어서는 예산위원회에 한정하고 지역회의나 조정협의회는 읍․면․동 또는 행정시 단위의 자치기구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