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11. 7. 12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4	제출연월일 : 2011. 6. 2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6. 30.

1. 제안이유

가.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단일화 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기준을 “등록세과표”에서 “취득세과표”변경하고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요율 일부 조정

나.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저탄소 녹생성장’의 일환으로 친환경 하이   브리드자동차의 확대보급을 위해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채권매입기준 요율 변경(안 별표 1)

․ 자동차 등록의 경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기준 변경

- 등록세과표 ⇒ “취득세과표”

․ 자동차 이전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채권매입기준 요율 일부 조정

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의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 및 한시적 운영 신설(안 별표 2)

※ 감면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1. 6. 2 ～ 6. 16(15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단축

다.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라.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6.21) : 원안가결

5. 검토사항

가.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요율을 일부 조정(안 별표1)

-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되면서 취득세(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단일화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기준을 “등록세과표”에서 “취득세과표”로 변경하고 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요율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

※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요율 조정(안)

현 행		변 경 안
매 입 대 상	매입기준	매 입 대 상	매입기준
2. 자동차 이전등록		2. 자동차 이전등록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시시이상)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① 0.6톤 미만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5	(삭 제)	(삭 제)
② 0.6톤 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	(삭 제)	(삭 제)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시시이상)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① 0.6톤 미만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25	(삭 제)	(삭 제)
② 0.6톤 이상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5	(삭 제)	(삭 제)

나.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안 별표2)

․ 채권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면제

․ 채권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매입금액에서 150만원 공제

※ 감면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행안부 표준안)

※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요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 4. (생 략)

5.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 9. (생 략)

6.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분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단일화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과표를 “등록세과표”에서 “취득세과표”로 변경하고 있고,

-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확대보급을 위해 201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감면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 계 법 령(발췌)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2005.7.13>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제19조 (지방채)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

②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신설 1992.12.8, 1996.12.30, 2004.12.30>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0>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4.12.3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2009.5.21>

1.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라 함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라 함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라 함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천연가스자동차"란 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8. "클린디젤자동차"란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함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