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11. 7. 12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5	제출연월일 : 2011. 6. 2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6. 30.

1. 제안이유

○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 받거나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제금액과 우선 공제대상 세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36조의2)

․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신청 :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신청 : 고지서 1장당 300원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1. 6. 9 ～ 6. 15(7일간)

․ 의견 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라.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원안 의결(‘11.6.21)

5. 검토사항

가. 지방세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의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안 제36조의2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서는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제외)에 대한 자동계좌이체 납부시 그 세액공제를 동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본 조례 일부를 신설하는 것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개정조례안 비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조례안(조항신설)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생략) ③ (생략)	제36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기본법」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과 제1호의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 2010년도 정기분 자동계좌이체 현황

(단위 : 건, 천원)

합 계		자동차세(2010.6월)				재산세(2010.7월)
		자동계좌이체		전자송달, 계좌이체		자동계좌이체		전자송달, 계좌이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171	3,555	10,975	1,646	213	63	11,656	1,748	327	98

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의한 세액공제시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우선 공제대상 세목을 결정하여 혼선 방지(안 제36조의2제2항)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보통세를 우선 공제

보통세 세목	목적세 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6.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본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세액공제 대상이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되는 경우 보통세를 우선 공제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료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74조의2(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그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