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2011. 7. 21 (목) 10:00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세입결산 총괄

Ⅱ. 세출결산 총괄

Ⅲ.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1) 세입결산 총괄

2) 세계잉여금 현황

3) 세수결함이 발생한 세입

4) 불납결손액

5) 미수납액

나. 세출결산

1) 세출결산 총괄

2) 불용액

3) 전  용

4) 이  체

5) 명시이월비

6) 사고이월비

7) 전년도 명시이월 집행 실적

8) 채권결산

9) 채무결산

10)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11) 물품증감 및 현재액

12) 국고보조금사업

13)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Ⅳ. 종합 검토의견

Ⅴ.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28		제출년월일 : 2011. 6. 2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11. 6. 29

Ⅰ.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P15)

❍ 2010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2009회계연도 보다 1.02% 증가한7,404억 4천 5백만원 규모

❍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의 99.98%인 7,391억 2천 1백만원으로 2009회계연도 보다 97억 9천 7백만원(증 1.34%)이 증가 하였으나,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은 13억 2천 3백만원이 발생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①	이월등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징수 결정액 ④	수납액 ⑤	불납 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 ④-⑤-⑥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 ⑧=⑤-③
합 계		705,506,235	34,939,089	740,445,324	739,236,639	739,121,992	27,269	87,378	△1,323,332
이전수입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538,517,329	-	538,517,329	538,314,529	538,314,529	-	-	△202,800
	국고보조금	2,087,453	-	2,087,453	2,086,323	2,086,323	-	-	△1,130
	법정이전수입	90,687,487	-	90,687,487	89,638,213	89,638,213	-	-	△1,049,274
	비법정 이전수입	8,043,724	-	8,043,724	8,043,724	8,043,724	-	-	-
	민간이전수입	322,570	-	322,570	359,803	359,803	-	-	37,233

구 분		예산액 ①	이월등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징수 결정액 ④	수납액 ⑤	불납 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 ④-⑤-⑥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 ⑧=⑤-③
자체수입	기본적 교육수입	9,086,197	-	9,086,197	9,016,547	8,953,240	26,380	36,927	△132,957
	선택적 교육수입	294,598	-	294,598	295,470	295,470	-	-	872
	사용료및 수수료수입	102,832	-	102,832	104,043	104,043	-	-	1,211
	자산 임대수입	102,225	-	102,225	112,201	101,846	-	10,355	△379
	자산매각대	222,362	-	222,362	216,946	216,946	-	-	△5,416
	이자수입	3,255,000	-	3,255,000	3,299,652	3,299,652	-	-	44,652
	제재금수입	139,814	-	139,814	141,923	141,744	-	179	1,930
	잡수입	145,417	-	145,417	167,383	164,012	-	3,371	18,595
	과년도수입	43,822	-	43,822	45,387	7,952	889	36,546	△35,870
기타	순세계 잉여금	52,455,405	-	52,455,405	52,455,406	52,455,406	-	-	1
	이월금	-	34,939,089	34,939,089	34,939,089	34,939,089	-	-	-

Ⅱ.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P19)

❍ 2010년도 세출결산 현액은 2009회계연도 보다 1.02% 증가한7,404억 4천 5백만원 규모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8.6%인 6,561억 5천 3백만원으로 2009회계연도 보다 2.22%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9회계연도 보다 49.84%가 증가한 523억 5천 1백만원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①	예산결정후 증감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년도 이월액 ⑤	불용액 ⑥ = ③-④-⑤
부문	정책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출 결정액	전용액	이용및 이체액
합계		705,506,235	34,939,089	-	571,502 △571,502	28,401,572 △28,401,572	740,445,324	656,152,519	52,351,435	31,941,370
유아및초중등교육	인적자원운용	355,317,837	-	-	-	2,499,447 △2,499,447	355,317,837	348,473,805	-	6,844,032
	교수-학습 활동지원	66,508,342	884,953	-	6,656 △6,656	3,241,071 △3,241,071	67,393,295	65,548,609	217,862	1,626,824
	교육격차해소	30,293,395	-	-	-	2,266,036 △2,266,036	30,293,395	30,042,672	-	250,723
	보건/급식/체육활동	13,553,467	3,025,876	-	-	-	16,579,343	12,103,992	3,925,000	550,351
	학교재정지원관리	83,378,725	-	-	-	124,852 △124,852	83,378,725	82,860,565	-	518,160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103,023,600	27,309,574	-	-	15,070,380 △15,070,380	130,333,174	81,175,953	44,575,345	4,581,876
평 생․ 직 업 교 육	평생 교육	2,117,605	33,498	-	-	-	2,151,103	2,072,215	-	78,888
	직업 교육	48,880	16,000	-	-	-	64,880	62,333	-	2,547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14,860,155	1,359,036	-	564,846 △564,846	5,083,962 △5,083,962	16,219,191	13,591,685	70,828	2,556,678
	기관운영관리	10,506,390	2,310,152	-	-	115,824 △115,824	12,816,542	8,599,155	3,562,400	654,987
	지방채및상환리스트	11,621,535	-	-	-	-	11,621,535	11,621,535	-	-
	예비비및기타	14,276,304	-	-	-	-	14,276,304	-	-	14,276,304

Ⅲ.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1)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P25~28)

❍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404억4천5백만원이며, 수납액은 7,391억2천2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8%이고,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2천 7백만원을 제외한 8천7백만원임.

❍ 2010년도 세입결산인 경우 민간이전수입, 선택적교육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제재금수입, 잡수입 등은 예산현액 보다 많게 수납된 반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법정이전수입, 기본적교육수입, 자산임대수입, 자산매각대, 과년도수입 등은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되어, 예산현액과 수납액을 비교하면 2010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 보다 13억2천3백만원의 세수결함이 발생되고 있어,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 방안 마련이 요구됨.

❍ 특별교부금 세입예산액은 2회추경까지 248억 7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예산현액은 288억 4백만원으로 39억 2천 5백만원은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강화하여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를 앞당기거나 익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세계잉여금 현황 (결산서 P11)

❍ 2010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829억 6천 9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7,391억 2천 2백만원 대비 11.2%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결산액 대비 세계잉여금 비율

- ‘08) 100,757백만원(14.4%)  ‘09) 87,394백만원(11.9%)  ‘10) 82,969백만원(11.2%)

❍ 세계잉여금 발생내역으로는

-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을 포함한 이월사업비가 523억 5천 1백만원(63.1%), 순세계잉여금 306억 1천 8백만원(36.9%)임.

❍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1천 8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7,391억 2천 2백만원의 4.1%로 나타나고 있는데, 재정진단을 통한 건전재정이 확립 될 수 있도록 개선노력이 필요함.

※ 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

- ‘08) 52,176백만원(7.5%)  ‘09) 52,455백만원(7.2%)  ‘10) 30,618백만원(4.1%)

≪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세 입 결산액 (A)	세계잉여금				비 율 (B/A)
		계 (B=C+D+E)	이월사업비 (C)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D)	순세계 잉여금 (E)
2008년도	698,630,127	100,757,059	48,580,818	-	52,176,241	14.42
2009년도	729,324,416	87,394,495	34,939,089	-	52,455,406	11.98
2010년도	739,121,991	82,969,472	52,351,434	-	30,618,038	11.23

3) 세수결함이 발생한 세입 (결산서 P25~28)

❍ 주요 세수결함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억 3백만원, 국고보조금 1백만원, 법정이전수입 10억 4천 9백만원, 기본적교육수입 1억 3천 3백만원, 자산매각대 5백만원, 과년도수입 3천 6백만원 등 총 14억 2천 8백만원으로, 세수결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구되며,

❍ 특히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예산현액 716억 7천7백만원에서 706억 2천 8백만원만 수납되어 10억 4천 9백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도청과 교육청의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반드시 수납 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추경예산에 세입을 조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과목)	예산현액 (A)	수 납 액 (B)	차 액 (B-A)
합계	640,746,875	639,319,049	△1,427,8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8,517,329	538,314,529	△202,800
국고보조금	2,087,453	2,086,323	△1,130
법정이전수입	90,687,487	89,638,213	△1,049,274
기본적교육수입	9,086,197	8,953,240	△132,957
자산임대수입	102,225	101,846	△379
자산매각대	222,362	216,946	△5,416
과년도수입	43,822	7,952	△35,870

※ 초과세입 : 104,494천원(이자수입 44,652, 민간이전수입 37,233, 제재금수입 등 22,609)

4) 불납결손액 (결산서 P411~413)

❍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불납결손액은 2천 7백만원으로 기본적교육수입 2천 6백만원과 과년도수입 1백만원을 불납 결손처리 하고 있음.

❍ 불납결손 처분 사유를 보면 시효완성 2천 1백만원, 거소불명 1백만원, 자퇴 및 연락두절 등 5백만원으로, 매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수업료에 대한 불납결손액 최소화 대책이 필요함.

≪불납결손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불납결손액 (B)	비 율 (B/A)
합 계	9,100,341	27,269	0.30
기본적교육수입 (수업료)	8,894,783	4,038	0.05
기본적교육수입 (지난년도수업료)	66,171	22,342	33.76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45,387	889	1.96

≪최근 3년간 불납결손액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별	징수결정총액 (A)	불납결손액 (B)	비율 (B/A)	비 고
2008년도	698,829,610	26,397	0.0038
2009년도	729,469,122	33,149	0.0045
2010년도	739,236,639	27,269	0.0037

5) 미수납액 (결산서 P417~419)

❍ 2010년도 미수납액은 기본적교육수입인 수업료 1천 7백만원, 지난년도 수업료 2천만원, 자산임대수입인 옛 용수교 및 하천교 대부료 등 임대료수입 1천만원, 소송비용인 기타잡수입 3백만원, 옛 하천교 대부료 등 과년도수입 3천 7백만원 등 총 8천 7백만원으로,

❍ 과년도수입(80.52%), 지난년도 수업료(30.39%), 임대료 수입(9.23%) 순서로 미수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미수납 비율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최소화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과 매년 발생되는 수업료의 미납원인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미수납액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징수결정액 (A)	미 수 납 액 (B)	비 율 (B/A)
합계	9,290,997	87,378	0.94
수업료	8,894,783	16,816	0.19
지난년도수업료	66,171	20,110	30.39
임대료수입	112,201	10,355	9.23
변상금	5,072	180	3.55
기타잡수입	167,383	3,371	2.01
과년도수입	45,387	36,546	80.52

≪최근 3년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징수결정총액(A)	미 수 납 액(B)	비 율 (B/A)
2008년도	698,829,610	173,086	0.025
2009년도	729,469,122	111,557	0.015
2010년도	739,236,639	87,378	0.012

나. 세출결산

1)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P31~227)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404억 4천 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6,561억 5천 3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23억 5천 1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4.3%인 319억 4천 1백만원임.

❍ 2010년도 세출결산인 경우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이 평균 4.3%로 나타나고 있는데, 불용률이 높은 부서별 현황은,

- 교육기획과(12.5%), 공보감사담당관(9.8%), 교원지원과(8.5%), 탐라교육원(8.4%), 제주학생문화원(7.5%), 제주교육박물관(7.0%), 제주도서관(6.2%), 교육재정과(6.0%), 창의인재교육과(5.4%), 교육복지과(5.2%)순이며,

- 교육재정과인 경우 195억 6천 6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비비 147억 7천 6백만원을 제외하더라도 부서중 가장 많은 47억 9천만원이 불용되고 있어,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0년도 다음연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교육청 전체 예산현액 7,404억 4천 5백만원의 7.1%인 523억 5천 2백만원(명시이월 420억 7천 7백만원, 사고이월 102억 7천 5백만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 특히, 시설과인 경우 예산현액 668억 1천 8백만원 대비 56.4%인 376억 6천 5백만원(명시이월 300억 2천 8백만원, 사고이월 76억 3천 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 이는 교육청 전체 이월예산인 523억 5천 2백만원의 71.9%를 차지하고 있어, 이월예산의 최소화 방안 등 건전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세출결산 소관별 현황≫

(단위 : 천원)

소 관	예산액 ①	예산결정후 증감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년도 이월액 ⑤	불용액 ⑥ = ③-④-⑤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지출결정액	전용액	이용및 이체액
합계	705,506,235	34,939,089	-	571,502 △571,502	28,401,573 △28,401,573	740,445,324	656,152,519	52,351,435	31,941,370
공보감사담당관	404,141	-	-	-	9,575 -	413,716	373,231	-	40,485
교육기획과	832,372	-	-	-	514,281 △120,820	1,225,833	1,030,877	42,282	152,674
교육복지과	329,898	-	-	-	2,740,754 △22,156	3,048,496	2,853,790	35,388	159,318
교육정책과	7,431,973	-	-	-	- △734,443	6,697,530	6,696,455	-	1,075
장학지원과	12,376,220	431,074	-	6,656 △6,656	1,125,450 △3,878,889	10,053,855	9,651,147	13,000	389,708
교원지원과	6,135,152	-	-	-	2,261,114 △1,022,899	7,373,368	6,746,939	-	626,429
창의인재교육과	14,747,400	16,000	-	564,846 △564,846	925,661 △5,343,829	10,345,231	9,708,668	81,100	555,463
평생교육체육과	8,665,873	378,964	-	-	- △985,264	8,059,573	7,816,631	171,000	71,942
총무과	57,815,564	1,323,036	-	-	22,156 △11,380	59,149,376	56,654,753	1,180,000	1,314,623
교육행정과	39,381,832	-	-	-	5,001,374 -	44,383,206	43,282,246	-	1,100,960
교육재정과	329,117,711	36,000	-	-	- △1,004,281	328,149,430	308,582,811	-	19,566,619
시설과	43,900,471	7,847,452	-	-	15,070,380 -	66,818,303	27,079,433	37,664,707	2,074,163
탐라교육원	1,587,376	-	-	-	177,071 -	1,764,447	1,616,295	-	148,152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799,285	420,000	-	-	162,049 -	2,381,334	2,301,841	-	79,493
제주국제교육정보원	7,650,987	-	-	-	206,213 △159,751	7,697,449	7,413,403	-	284,046
제주학생문화원	736,085	-	-	-	91,242 -	827,327	764,915	-	62,412
서귀포학생문화원	795,685	-	-	-	- -	795,685	768,878	-	26,807
제주교육박물관	352,828	-	-	-	- -	352,828	328,175	-	24,653
제주도서관	690,552	-	-	-	- -	690,552	647,519	-	43,033
제주시교육지원청	121,861,545	18,081,092	-	-	94,253 △15,095,651	124,941,239	112,426,113	8,970,688	3,544,43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8,893,285	6,405,471	-	-	- △22,210	55,276,546	49,408,399	4,193,270	1,674,877

2) 불 용 액 (결산서 P435~440)

❍ 불용액은 세출예산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7,404억 4천 5백만원의 4.3%인 319억 4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34%P 낮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현 액 (A)	불 용 액 (B)	불용률 (B/A)
2008년도	689,288,274	42,834,388	6.21
2009년도	732,931,272	56,062,262	7.65
2010년도	740,445,324	31,941,370	4.31

❍ 불용액 대한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 집행잔액 163억 2천 5백만원(51.1%), 지급사유 미발생 155억 4천 7백만원(48.7%), 계획변경 및 취소 6천 9백만원(0.2%)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지급사유 미발생에서 48.7%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저해하는 실정으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실증적인 산출기초에 근거한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성질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성 질 별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액 원인별 내역
			계획변경 및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합계	740,445,324	31,941,370	69,605	-	15,547,130	16,324,635
인건비	298,507,267	5,321,044	-	-	8,259	5,312,785
물건비	35,428,223	2,314,874	63,815	-	15,210	2,235,849
이전지출	62,783,507	1,190,126	5,790	-	240,157	944,179
자산취득	153,454,501	6,428,269	-	-	-	6,428,269
상환지출	1,129,535	-	-	-	-	-
전출금등	174,865,987	2,410,753	-	-	1,007,200	1,403,553
예비비및기타	14,276,304	14,276,304	-	-	14,276,304	-

가) 전액 미집행

❍ 전액 미집행 사업은 37건에 145억 2천만원으로, 외국어교육활성화 사업 등 2010. 9.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예산 27건 2억 2천  5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1건 142억 7천 6백만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자 수당인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사업 등 계획변경 및 취소 등으로 전액 미집행된 9건 1천 9백만원임.

❍ 예산이 전액 미집행 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계획변경 및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재정진단을 거쳐 시급성이 요구되는 긴요한 사업에 재편성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 예산전액 미집행 사업현황 ≫

(단위 : 천원)

소관별	세부사업	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합계	37건		14,520,295	-	14,520,295
교육 기획과	외국어교육 활성화	보전금	280	-	280	[이체사업] 영어회화전문강사 연수 민간외래강사료 집행잔액	36
교육복지과	사교육없는 학교지원	운영비	81	-	81	[이체사업] 사교육없는학교 워크숍 운영비 집행잔액	42
장학지원과	교육과정 운영	학교회계전출금	1	-	1	[이체사업] 수준별이동수업운영 집행잔액	55
	유치원 종일반운영	민간이전	28	-	28	[이체사업]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집행잔액	59
	유아교육 운영지원	운영비	927	-	927	[이체사업]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 물품비 등 집행잔액	59
		보전금	920	-	920	[이체사업] 유치원 학급보조자원봉사자 급량비 및 교통비, 연찬회 민간외래강사료 집행잔액	59
		유형자산	26	-	26	[이체사업] 유아교육운영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 집행 잔액	59

(단위 : 천원)

소관별	세부사업	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장학지원과	유치원교육 과정운영지원	업무 추진비	31	-	31	[이체사업] 유치원교육과정운영 업무추진 집행잔액	59
	현장체험 학습지원	보전금	200	-	200	4.3계기교육연찬회 민간외래강사 대신 공무원활용 교육실시	64
교원지원과	인건비재정 결함보조	학교회계전출금	124,852	-	124,852	[이체사업]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조직개편전 중등교육과에서 2010년 8월말 퇴직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명예퇴직 수요조사대비 실제 명예퇴직자가 줄어 불용액 발생	79
창의인재교육과	연구시범학교 운영관리	여비	1,680	-	1,680	11월중 연구시범학교에 교원참가 예정이었으나, 연평도 사건으로 참가 취소	83
	청소년문화 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	업무 추진비	79	-	79	[이체사업] 어린이날 기념행사운영 업무추진 집행잔액	88
	현장체험 학습지원	업무 추진비	500	-	500	[이체사업] 현장학습표준매뉴얼제작보급에 따른 집행잔액	89
	학생봉사 활동지원	보전금	172	-	172	[이체사업] 학생봉사활동 연찬회 강사수당 및 체재비 집행잔액	89
	학생 생활지도	보전금	1,355	-	1,355	[이체사업] 생활지도담당교사 연찬회, 안전교육담당교사 연찬회, 성교육 담당교사 연찬회 강사료 및 체재비 집행잔액	90

(단위 : 천원)

소관별	세부사업	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창의인재교육과	인성교육 운영지원	학교회계전출금	200	-	200	[이체사업] 행복한가정만들기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90
	학생상담 지원	보전금	100	-	100	[이체사업] 상담교사 연찬회 강사를 공무원으로 대체함에 따라 민간외래 강사비 잔액발생	92
총무과	본청 운영비	무형자산	10,000	-	10,000	회의실 영상자료 표출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변경	113
교육 행정과	전략적투자 협력대상국 교육 정보화지원	운영비	14,900	-	14,900	[이체사업] 지원대상국(도미니카공화국) 인접국가인 아이티지역 지진발생 및 해당국 업무담당자 교체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지원대상국 교원초청 정보화연수 미실시	120
		여비	22,626	-	22,626
		업무 추진비	6,000	-	6,000
		보전금	750	-	750
교육 재정과	예비비 및기타	예비비 및기타	14,276,304	-	14,276,304	예비비 지급사유 미발생	125
탐라 교육원	교원연수 운영	무형자산	40,000	-	40,000	[이체사업] 콘텐츠 구입비이며, 2010년 10월부터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운영하는 통합교원연수지원시스템에서 교양과목으로 개설됨에 따라 사업취소	130
	교원연수 지원	운영비	7,320	-	7,320	[이체사업] 국립특수교육원부설원격교육연수원 위탁연수 사업이나 연수원이설로 개설과정 취소	130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초․중등학교 평가관리	보전금	510	-	510	[이체사업] 평가관련 민간외래 강사수당 및 체재비 집행잔액	137

(단위 : 천원)

소관별	세부사업	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유치원 평가관리	보전금	80	-	80	[이체사업] 2010년도 평가대상학교 연찬회(2010.7.20)초빙 민간외래강사료 집행잔액	138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교원연수 운영	학교회계전출금	1,500	-	1,500	[이체사업] 교원정보화연수 신청자 감소로 인한 학교연수실 대여 미발생	141
	외국어교육 활성화활성화	인건비	280	-	280	[이체사업]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인프라 구축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43
		연구 개발비	750	-	750	[이체사업]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인프라 구축용 홈페이지 구축 집행잔액	143
제주학생문화원	청소년문화 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	학교회계전출금	1,083	-	1,083	[이체사업] 학생축제 출연팀 지원 집행잔액	149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보건 운영관리	운영비	100	-	100	학교보건담당자 연수 미참가로 인한 연수부담금 지급사유 미발생	182
	소송및 행정심판	운영비	4,000	-	4,000	행정소송 미발생	190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	보전금	300	-	300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시 외부강사 대신 자체강사로 대체	1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활동	보전금	430	-	430	학부모 보조교사 연찬회 도외강사 대신 도내강사로 대체(수당 및 체재비)	201
	학교도서관 활성화	보전금	430	-	430	학교도서관 연찬회 도외강사 대신 도내강사로 대체(수당 및 체재비)	206
	학교폭력 예방	연구 개발비	1,500	-	1,500	홈페이지 구축 예산이었으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개편으로 취소됨	211

나) 불용액 30%이상(1천만원 이상)

❍ 예산현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불용액이 30%이상 발생한 사업은38건에 18억 9천 7백만원으로

-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사업 등 2010.9.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예산 16건 6억원,

- 학생수용계획수립 및 운영 예산인 통폐합 대상 분교장 지원 등 지급사유 미발생 사업과 계획변경 및 취소된 사업 등 22건 12억9천 7백만원임.

❍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 사업계획의 취소나 변경에 따라 재원 재조정이 요구됨에도 추경 등을 통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재조정 하지 않는 등

- 팽창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예산현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불용률 30%이상 발생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소관별	세부사업	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	불용률 (C/A)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합계	38건		3,865,351	1,968,399	1,896,952	49.0%
공보감사담당관	자체감사 활동	보전금	12,500	2,200	10,300	82.4%	내부공익신고가 없어 포상금 지급사유미발생 및 위원회참석수당 집행잔액	34

(단위 : 천원)

소관별	세부사업	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	불용률 (C/A)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교육 기획과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관리	운영비	84,698	56,860	27,838	32.9%	[이체사업] -Talk장학생 공동 경비 집행잔액 -Talk장학생 자체 연수운영비 집행잔액 -Talk장학생 문화체험운영비 등 집행잔액	37
교육 기획과	원어민 보조교사운영관리	보전금	13,185	4,736	8,449	64.1%	[이체사업] -Talk원어민장학생 재계약율 증가로 귀국항공료 집행 잔액 -문화체험 프로그램 도내 근거리에서 실시로 교통비 절감	37
		민간 이전	133,412	72,345	61,067	45.8%	[이체사업] -원어민보조교사 재계약율 증가로 채용위탁금 감소 -Talk원어민장학생 한국사회 및 문화 이해 교육수강료 신청자 감소	37
교육 복지과	혁신활동 관리	보전금	12,200	8,040	4,160	34.1%	-기준점수 미충족으로 변화마일리지 미포상 -해당과제 미충족 및 제안건수 부족으로 제안 및 생활공감정책 우수과제 등 발굴자 미포상	44
	학부모참여 교육정책지원	운영비	97,405	66,992	30,413	31.2%	[이체사업] 학부모 고충상담 콜센터운영사업 학부모지원센터 내 콜센터 통합운영으로 인한 잔액	46
장학 지원과	교육과정 개발	운영비	145,160	59,647	85,513	58.9%	[이체사업] -인정도서 및 지역과 교재 인쇄부수 및 인쇄단가 낮아져 잔액발생 -감수의뢰비 교과부 에서 일괄 지원 되어 지급사유 미발생	55

(단위 : 천원)

소관별	세부사업	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	불용률 (C/A)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장학 지원과	교육과정 운영	운영비	63,622	32,961	30,661	48.2%	[이체사업] 개정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인쇄비 등 집행잔액	55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	학교회계전출금	85,012	6,450	78,562	92.4%	[이체사업] 장애학생 개인별 치료교육비지원 집행잔액	60
교원 지원과	교원임용 시험관리	여비	47,225	28,516	18,709	39.6%	[이체사업] 신규 교원 및 교육전문직 선발 대상인원 감소로 시험장 규모가 줄어 시험관리요원에게 지급할 여비 잔액발생	72
창의인재교육과	영재교육 운영관리	여비	27,028	18,547	8,481	31.4%	[이체사업]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 예정이었던 영재교육직무연수가 취소되어 잔액 발생	83
	환경교육 운영지원	운영비	13,951	9,501	4,450	31.9%	환경교육연찬회, 환경페스티벌운영,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비 집행잔액	84
	ICT활용교육운영지원	운영비	44,032	26,719	17,313	39.3%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구축사업 변경 및 디지털교과서 연수 집행잔액	87
	공무원 정보지식 역량강화	운영비	13,320	8,432	4,888	36.7%	일반직공무원 및 교원인증대회 참가 인원 감소	87
		여비	12,980	7,377	5,603	43.2%	ICT활용해외연수 참가인원 감소 및 집행잔액	87

(단위 : 천원)

소관별	세부사업	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	불용률 (C/A)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창의인재교육과	학생정보 지식역량강화	운영비	58,282	35,430	22,852	39.2%	학생 각종 정보화대회 참가인원 감소	88
	학교폭력예방	운영비	79,342	39,681	39,661	50.0%	[이체사업] 배움터지킴이운영 및 학교폭력예방 교원 연수연찬회 운영비 집행잔액 및 학교폭력 안전실태 위탁조사비 집행잔액	90
	진학진로지도	운영비	12,062	5,810	6,252	51.8%	[이체사업] 사이버 진로상담 신청이 적어(229건) 진로상담수당 잔액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회의 횟수 감소	92
총무과	을지연습	운영비	25,110	15,034	10,076	40.1%	을지연습 특근매식비 단가조정 및 간식비 최소 지출	112
교육 행정과	정보시스템 운영	건설비	20,000	13,706	6,294	31.5%	[이체사업] 차세대나이스 도입에 따른 전기공사 집행잔액	118
	교육 정보화 관리및 운영	운영비	442,595	268,892	173,703	39.2%	[이체사업] 인터넷망 보안장비 무상임차에 따른 사업비절감액 및 본청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용역 경쟁입찰 등에 따른 집행잔액	118
교육 재정과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민간 이전	11,314	1,646	9,668	85.5%	행정기관 근무 교원의 휴가등 사유발생 시 대체 계약제 교원 인건비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121

(단위 : 천원)

소관별	세부사업	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	불용률 (C/A)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교육 재정과	예산관리	여비	28,170	18,966	9,204	32.7%	예산관계자회의 및 예산관련포럼 출장횟수 감소	122
제주교육과학 연구원	학업 성취도 평가	여비	12,181	6,488	5,693	46.7%	[이체사업]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평가도구운송 및 서답형 채점관리요원 여비) 여비 집행잔액	137
	유치원 평가 관리	운영비	20,330	12,044	8,286	40.8%	[이체사업] 유치원평가간소화 방안 지침에 따른 집행잔액	138
제주 국제교육정보원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민간 이전	45,747	13,570	32,177	70.3%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 신청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141
제주 국제교육정보원	교원연수 지원	여비	28,753	18,476	10,277	35.7%	[이체사업] 영어연수 신청자 감소로 인한 심화반 축소 운영(2반→1반)	141
	외국문화 학습관 운영	여비	26,035	17,245	8,790	33.8%	외국문화학습관 도외 자료 수집을 도내에서 실시하여 여비 절감	144
제주학생문화원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민간 이전	13,607	2,818	10,789	79.3%	기간제근로자(2명)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48
서귀포 학생문화원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민간 이전	19,903	2,699	17,204	86.4%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53
제주 도서관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민간 이전	26,389	4,975	21,414	81.1%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사유미발생	160

(단위 : 천원)

소관별	세부사업	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	불용률 (C/A)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제주시 교육 지원청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민간 이전	71,978	9,251	62,727	87.1%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사유미발생	163
	장학활동	운영비	18,638	11,588	7,050	37.8%	중학교 신입생 가이드북 발간, 장학계획 인쇄경비 및 급량비 집행잔액	166
	특수교육 보조원 운영	인건비	13,990	9,691	4,299	30.7%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	169
	중학교입학 배정관리	민간 이전	14,290	9,818	4,472	31.3%	중학교입학 배정업무보조원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78
	학원및과외 교습관리	인건비	51,642	34,884	16,758	32.5%	학원단속업무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	187
	학생수용계획수립및운영	학교 회계 전출금	2,000,000	1,000,000	1,000,000	50.0%	2012년 통폐합 대상 분교장 중 1개 분교장 통폐합이 이루어 지지 않아 분교장 폐지 재정지원비 지급사유 미발생	194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민간 이전	19,263	6,364	12,899	67.0%	행정업무보조원(1명), 학교지원 차량 운전원(2명)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198

3) 전   용 (결산서 P235)

❍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 하도록 하고 있음.

❍ 2010년도 예산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대하여 총 2건에 5억 7천 1백만원을 전용 하였는데,

- 학교폭력예방사업 전용사업은 Wee 프로젝트사업(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특별교부금 교부 지연에 따른 Wee센터운영 상담사 및 복지사 인건비 지급을 위해 편성목내 운영비에서 인건비 및 민간이전으로 6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 정보시스템운영 세부사업은 차세대나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하드웨어 도입예산은 일부 기존 장비 재활용으로 감액 조정되고 소프트웨어 도입예산은 증액 되었으며

- 16개 시도교육청 공통의 사용자 지원시스템 구축 시도분담금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동일 편성목내 유형자산에서 운영비, 무형  자산으로 5억 6천 4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예측․분석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심의․의결권이 우선적으로 존중 될 수 있도록 변경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전 용 내 역≫

(단위 : 천원)

순번	소관	과 목		예산액	전 용 액		전용 승인 일자	전용사유
		세부사업	목		증	감(△)
합계				4,960,824	571,502	571,502
1	소계			329,391	6,656	6,656	2010. 1.26	Wee 프로젝트 사업(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특별교부금 교부 지연에 따른 Wee센터운영 상담사 및 복지사 인건비 지급을 위해 운영비 예산전용
	장학지원과			329,391	6,656	6,656
		학교폭력예방		329,391	6,656	6,656
			인건비	68,856	6,200	-
			운영비	152,511	-	6,656
			민간이전	108,024	456	-
2	소계			4,631,433	564,846	564,846	2010. 4.6	차세대나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하드웨어 도입예산은 일부 기존장비 재활용으로 감액 조정되고, 소프트웨어 도입예산은 증액하게 되었으며, 16개 시도교육청 공통의 사용자 지원시스템 구축시도 분담금의 필요함에 따라 유형자산 예산 전용
	창의인재교육과			4,641,433	564,846	564,846
		정보시스템운영		4,641,433	564,846	564,846
			운영비	392,120	108,515	-
			유형자산	3,034,251	-	564,846
			무형자산	1,205,062	456,331	-

4) 이   체 (결산서 P237~316)

❍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0년도 예산이체 내역을 보면,

- 2010.9.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업무이관으로 총 18개부서에 284억 1백만원을 이체 하였음.

≪이 체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이 체 액		이 체 사 유	결산서 페이지
		증	감(△)
합계	97,411,169	28,401,572	28,401,572	2010.9.1.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237 ~ 316
공보감사담당관	102,892	9,575	-
교육기획과	475,031	514,281	120,820
교육복지과	224,772	2,740,754	22,156
교육정책과	5,321,388	-	734,443
장학지원과	15,689,011	1,125,450	3,878,888
교원지원과	7,277,221	2,261,114	1,022,899
창의인재교육과	9,916,193	925,660	5,343,829
평생교육체육과	3,627,341	-	985,264
총무과	92,239	22,156	11,380
교육행정과	2,245,373	5,001,374	-
교육재정과	1,996,376	-	1,004,281
시설과	26,453,000	15,070,380	-
탐라교육원	320,536	177,071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38,494	162,049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655,527	206,213	159,751
제주학생문화원	64,628	91,242	-
제주시교육지원청	22,785,494	94,253	15,095,65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5,653	-	22,210

5) 명시이월비 (결산서 P325~337)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0년도 명시이월비는 (가칭) ‘제주국제학교’ 신설, 본관창호교체 및 외벽보수공사, 학교신설(가칭 ‘신하귀초’, 삼화2초), 교과교실제시설구축, 장애인편의시설, 생활관대수선, 유아교육진흥원설립, 급식시설현대화, 다목적강당증축 등 62개 사업에 420억 7천 7백만원임.

❍ 이 사업중 6개 사업 39억 1천 1백만원은 연도말(12.24)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간주처리예산에 편성하였고, 대부분이 2회추경 예산에 집중적으로 편성

❍ 대부분의 사업은 추경이나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되어 이월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일부사업인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가급적 최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서귀포교육청소관 다목적강당증축 사업(서귀중앙초,안덕초)인 경우 2회추경시 21억 1천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도의회 예산심의를 받고 확정되었음에도,

- 2010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명시이월액이 21억 3백만원으로 7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차액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이 월 건 수	금 액	비 고
2008년도	62건	41,054,795
2009년도	56건	20,873,611
2010년도	62건	42,076,800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소관별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합 계		63,701,475	42,076,800
교육 기획과	영어회화전문강사선발및운영	28,390	22,762	영어회화 전문강사 3차 선발 및 사전연수사업이 2011년에 실시되어 명시이월
	국제학교설립및 운영추진	40,840	19,520	공립국제학교 운영법인으로부터 교육과정확정에 따른 기자재목록 제출이 지연되어사업추진기간이 2011년 초로 연기됨에따라 사업기간에 맞춰 명시이월
교육 복지과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41,253	35,388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교육컨텐츠구입 건으로 교육과학기술부서에서 2011년 4월까지 운영토록 사업기간을 정하여져 명시이월
장학 지원과	우수교사인증제운영	13,000	13,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11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이여서 명시이월
창의 인재 교육과	직업교육선진화방안추진	13,320	11,100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에 의한 체제개편 사업을 2011.5월까지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수련시설설립 타당성연구용역	70,000	70,000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소관별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평생 교육 체육과	학교잔디운동장조성	171,000	171,000	2010.12.24. 교부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2011년도 다양한 학교운동장조성을 위한 대상학교 선정 등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총무과	본관창호교체및 외벽보수공사	1,180,000	1,18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시설과	학교신설 (가칭“제주국제학교”)	26,453,000	13,131,00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학교부지공급가격 미결정으로 2011년 매입예정에 있으며, 가징 “제주국제학교”신축공사는 장기계속공사(2010.8.27~2011.9.25)로 제1회추경에 편성된 예산중 1차공사 계약금액 잔액을 2011년도 2차공사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학교신설 (가칭“신하귀초”)	7,396,000	7,396,000	설계용역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이 곤란하고, 시설사업이 불가피하게 2011년에 착수하게 됨에 따라 명시이월
	학교신설 (가칭“삼화2초”)	3,969,000	3,969,000	지방자친단체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 및 개교시기 연기(당초 ‘12년→’14년)로 명시이월
	교과교실제시설 구축(서귀포고)	1,050,000	723,700	교과교실제 대상학교 선정이 7월에 결정되었으며, 학교장의 대학수학능력 시험 이후(2010.11.18) 공사착공 요청에 따라 적정공사기간이 부족하여 2010년 집행 잔액을 명시이월
	급수시설개선 (성산고,세화고)	71,700	71,7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교실대수선및수리(제주여상, 중문상고)	190,000	19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화장실 대수선(대정고)	235,000	235,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다목적강당대수선및수리(제주여상)	30,000	3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장애인편의시설 (대정여고, 애월고, 표선고, 대정고)	1,337,100	1,337,1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건물방수 (대정여고, 서귀포산과고, 제주영지학교)	103,200	103,2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소관별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시설과	생활관대수선 (제주제일고)	650,000	650,000	2010.12.24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1,500,000	1,500,000	가칭 “제주유아교육진흥원”설립부지 확보를 위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시설환경개선 (탐라교육원)	220,000	22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시설환경개선 (국제교육정보원)	470,700	470,7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제주시교육 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 (함덕초)	861,000	835,00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학생들의 급식활동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겨울방학기간으로 사업기간 조정
	급식시설현대화 (김녕중)	1,132,000	1,132,000	2010.12.24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급식시설현대화(한림중)	1,137,000	1,137,000	2010.12.24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급식시설현대화(함덕중)	821,000	821,000	2010.12.24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학교신설 (가칭“이도초”)	7,673,964	21,7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제주시 이도2지구 택지개발사업내 가칭‘이도초등학교’토지면적이 확정 정산 후 증가된 부분 매입(38㎡)을 위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유치원종일반운영 시설확충(도리초)	49,500	49,5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다목적강당층축 (제주서초)	722,000	700,00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과의 통합집행 및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겨울방학기간으로 사업기간 조정
	토지매입비 (대흘초)	90,000	90,00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토지주가 외지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매수가 곤란하여 협의시기 조정
	시설물보수관리 (제주서중)	46,200	46,2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소관별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제주시교육 지원청	교실대수선및수리(한라초)	34,500	34,5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교실대수선및수리(구엄초)	23,000	23,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급식시설현대화 (함덕중)	39,000	39,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한림여중)	222,000	222,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제주시 교육 지원청	샌드위치판넬 외벽및처마보수 (함덕초)	70,000	70,000	급식시설현대화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조정
	내외부환경개선 (세화초)	30,000	3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내외부환경개선 (하도초)	30,000	3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장애인편의시설 (한천초)	206,000	206,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장애인편의시설 (제일중)	184,900	184,9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화장실개선 (도리초)	57,000	57,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화장실개선 (귀덕초)	79,000	79,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화장실개선 (대흘초)	79,000	79,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화장실개선 (외도초)	37,600	37,6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화장실개선 (함덕초)	47,000	47,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건물방수 (재릉초)	25,200	25,2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건물방수 (한라초)	31,500	31,5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건물방수 (삼양초)	44,100	44,1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소관별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제주시 교육 지원청	건물방수 (하도초)	31,500	31,5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건물방수 (물메초)	30,000	3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제주시 교육 지원청	건물방수 (신촌초)	50,000	5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건물방수 (신제주초)	20,000	2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11,054	7,96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이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 4월까지 운영토록 사업기간을 정하여져 명시이월
	직속기관시설 (한수풀도서관)	121,700	121,7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유치원종일반운영시설확충(보목초)	113,400	113,4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교실증축 (동홍초)	451,700	423,70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설계용역기간 등이 있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다목적강당증축 (서귀중앙초,안덕초)	2,310,000	2,103,110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사업과 통합집행으로 설계용역기간 등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교실대수선및수리(동남초)	706,100	706,1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내외부환경개선 (서귀중앙초)	330,000	33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장애인편의시설 (예래초, 보목초)	352,600	352,6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전기설비개선 (동남초)	156,400	156,4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11,054	7,96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이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4월까지 운영토록 사업기간을 정하여져 명시이월

6) 사고이월비 (결산서 P341~344)

❍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0년도 사고이월비는 (가칭) ‘제주국제학교’ 신설, 삼양초 교실개축, 백록초 다목적강당 개축, 예래초 다목적강당 증축 등 5개 사업에 102억 7천 5백만원을 사고이월 하고 있음.

❍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기후(악천후)조건, 시공사 공사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 하고 있는데,

❍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조기발주 등 사업 입안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최근 3년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이 월 건 수	금 액	비 고
2008년도	19건	7,526,023
2009년도	6건	14,065,478
2010년도	5건	10,274,635

≪사고이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소관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 잔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5건	28,093,600	17,616,680 (11,170,000)	202,285	10,274,635
시설과	학교신설 (가칭“제주국제학교)	24,492,000	17,183,104 (11,170,000)	80,885	7,228,011	불가항력적인 기후조건 (악천후)으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
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제주제일고)	468,600	22,756	36,548	409,296	시공사 공사지연 - 당초준공예정일 : 2011.2.21 - 실제준공일 : 2011.3.4
제주시교육 지원청	삼양초교실개축	1,743,000	386,612	48,716	1,307,672	문화재 발굴 조사로 인해 사업중단으로 공사기간 부족
	백록초다목적 강당개축	1,000,000	15,091	-	984,909	부족예산에 대한 도청 보조금과 병행하여 집행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
	도남초시설물 보수관리	390,000	9,117	36,136	344,747	내진보강 주요자재(오일댐퍼)가 일본에서 수입이 지연되어 공사기간 부족

※ 지출액중 (     ) 명시이월액

7) 전년도 명시이월 집행실적 (결산서 P463~476)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9년도에는 교실수업개선 발표대회,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및 배치 등 56건 208억 7천 3백만원을 2010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55건의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 제주시교육청 소관인 백록초 다목적강당증축 건설비는 부족예산에 대한 도청보조금과 병행하여 집행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2009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비 10억원 중 관급자재 대금 집행으로 1천 5백만원을 집행하고, 9억 8천 5백만원에 대하여 2011년도로 사고이월 되고 있는데,

❍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부터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재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함.

≪전년 명시이월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소관	이월 건수	명시 이월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합계	56	20,873,611	17,737,937	984,909	2,150,765
교육기획과	5	79,287	56,052	-	23,235
장학지원과	8	343,257	334,014	-	9,243

(단위 : 천원)

소관	이월 건수	명시 이월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창의인재교육과	1	16,000	16,000	-	-
평생교육체육과	2	378,964	376,314	-	2,650
총무과	1	1,323,036	1,058,910	-	264,126
교육재정과	1	36,000	35,794	-	206
시설과	6	6,417,300	5,648,189	-	769,111
제주시교육청	13	6,893,200	5,279,001	984,909	629,290
서귀포시교육청	19	5,386,567	4,933,663	-	452,904

8) 채권결산 (결산서 P371~373)

❍ 2010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수업료미납 및 대여장학금 등 189억 7천 9백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 173억 8천 9백만원 보다 9.14% 증가하였는데,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수업료 1천 6백만원, 대여장학금 16억 1천 4백만원, 임대료수입 1천만원, 소송비용 3백만원 등 16억 4천 5백만원이 채권이 발생하였고,

- 수업료 4천 6백만원, 임대료수입 7백만원 등 5천 5백만원이 소멸됨.

❍ 2010년도말 채권현재액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8천 8백만원으로, 재산수입(임대료 등)미납액 4천 5백만원 등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등을 통한 조기징수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 매년 채권 소멸액 중 상당액이 불납결손으로 처리하고 있어 채권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채권 현재액≫

(단위 : 천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2010년도말 현재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17,389,634	112,705	17,176,929	18,978,974	88,201	18,890,773
수업료	66,176	66,176	-	36,927	36,927	-
변상금	-	-	-	179	179	-
잡수입	889	889	-	-	-	-
대여장학금	17,276,929	-	17,276,929	18,890,773	-	18,890,773
재산수입(임대료등)	42,934	42,934	-	45,337	45,337	-
소송비용액	2,712	2,712	-	5,758	5,758	-

9) 채무결산 (결산서 P 377~379)

❍ 교육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채 채무액은 334억 6천 7백만원으로, 2009년도에 발행(5년거치 10년상환, 이율 4.85%)됨.

❍ 지방교육채 원리금에 대한 상환 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거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 201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524억 5천 5백만원의 20%인 104억 9천 2백만원을 감채기금으로 조성하여, 전액을 정기예금(이율 3.55%)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 채무 상환계획과 감채기금의 예치 시 발생되는 수익을 비교 분석하여 상환시기 등 효율적인 기금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채무 현재액≫

(단위 : 천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기한도래 미지급채무
		계	채무발생액	상환,소멸액
계	33,467,020	-	-	-	33,467,020	-
지방채	33,467,020	-	-	-	33,467,020	-

10)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 P383~385)

❍ 2010년도말 공유재산(행정재산 및 잡종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1조 1,566억 7천 2백만원보다 1,344억 6천 7백만원이 증가한 1조2,191억 3천 9백만원으로 행정재산은 1조 1,962억 8천 2백만원이며 일반재산은 228억 5천 7백만원임.

❍ 증감액 현황을 보면 행정재산 622억 4천 4백만원, 일반재산 2억 2천 3백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공유재산 현재액≫

(단위 : 천원)

용 도 별		전년도 말 현재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7,520,952	1,156,672,415	7,563,528	1,219,139,486
행정재산	공용재산	6,976,580	1,133,989,815	6,852,310	1,196,281,756
	공공용재산	164	47,776	-	-
	기업용재산	-	-	-	-
	보존재산	-	-	-	-
	소계	6,976,744	1,134,037,591	6,852,310	1,196,281,756
일반재산		544,207	22,634,824	711,218	22,857,730

11)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 (결산서 P389~391)

❍ 2010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14,719건 734억 9천 6백만원 보다 2,463건 111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한 17,182건 846억 3천 3백만원임.

≪물품 현재액≫

(단위 : 천원)

용 도 별	전년도 말 현재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14,719	73,496,209	17,182	84,632,658
전기,통신기기	2,194	7,767,907	2,123	7,514,638
사무용기기	2,398	17,377,700	4,453	25,348,083
사무용집기	192	817,513	206	861,382
운반,건설기계,차량	215	4,236,393	235	4,291,306
기계요소,공작기계	129	1,000,725	133	1,039,945
산업기계	5,731	23,641,075	5,798	24,661,307
의료 및 화학분석기기	175	805,652	249	1,031,822
물리시험 및 측정기기	132	587,185	153	683,519
기타실험장비	764	3,338,445	916	3,799,775
기타잡기기	2,789	13,923,610	2,916	15,400,881

12)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 결산(결산서 P429~431)

❍ 2010년도 국고보조금사업은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지원사업 4억 1천 8백만원, 초등돌봄 교실 운영비 지원 10억 3천 1백만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 7억 5천 6백만원등 23개 사업에 58억 6천 1백만원이며,

❍ 이중 58억 5천 4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없고, 불용액은 7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전체 23개 사업중 21개사업은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2개사업(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 도서관연장사업운영)에 불용액 7백만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소 관	사 업 명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5,861,170	5,854,235	-	6,935
교육복지과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66,105	66,105	-	-
장학지원과	장애학생 지원분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39,807	139,807	-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205,980	205,980	-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지원 사업	417,600	417,600	-	-
창의인재 교육과	학습보조인턴교사채용지원	320,528	320,528	-	-
	환경교육강화	6,000	6,000	-	-

(단위 : 천원)

소 관	사 업 명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평생교육체육과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	157,294	152,619	-	4,675
	국민체육진흥기금	423,840	423,840	-	-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지원	283,400	283,400	-	-
	학교운동부지원금	36,000	36,000	-	-
교육 재정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	1,129,535	1,129,535	-	-
제주시 교육청	초등돌봄교실운영비지원	583,400	583,400	-	-
	학습보조인턴교사채용지원	756,277	756,277	-	-
	환경교육강화	24,000	24,000	-	-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지원	235,000	235,000	-	-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사업	114,000	114,000	-	-
	청렴연구시범학교운영	10,000	10,000	-	-
서귀포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비	447,400	447,400	-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185,604	185,604	-	-
	청렴연구시범학교 운영보조금	10,000	10,000	-	-
	환경교육강화	34,000	34,000	-	-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지원	205,000	205,000	-	-
제주도서관	도서관연장사업운영	70,400	68,140	-	2,260

13)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결산서 P485)

❍ 2010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전년도말 2억 8천 1백만원 보다 5천 7백만원이 증가한 3억 3천 8백만원임.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단위 : 천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증가액	감소액
합 계		281,419	57,149	2,916,173	2,859,024	338,568
현금	보증금	18,978	28,420	34,208	5,788	47,398
	보관금	24,000	6,440	1,961,349	1,954,909	30,440
	잡종금	238,441	22,289	920,616	898,327	260,730
일시보관 유가증권		-	-	-	-	-

Ⅳ. 종합 검토의견

❍ 총 괄

-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서

- 검사위원이 제시한 별도의 의견과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세입결산 관련

- 민간이전수입, 선택적교육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은 예산현액 보다 초과수납된 반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법정이전수입 등은 예산현액 보다 적게 수납되어 전체적으로 세수결함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세수추계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순세계잉여금/감채기금 조성관련,

- 201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306억원 규모로 전년도 524억원 보다 218억원이 감소해 세수추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감채기금 관련조례에 의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인 104억원을 감채기금으로 조성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차입금과 예치금 이자율을 비교분석하여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는 탄력적인 기금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불납결손, 미수납액 관련,

- 2010회계연도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 미수납액의 경우 과년도 수입, 지난년도 수업료, 임대료 수입 순으로 미수납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불납결손액의 경우 시효완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세입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불용액 관련,

- 2010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3%로 전년도 전체예산 규모대비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 1천만원이상 30%이상 불용액은 사업건수, 사업비 모두 감소하였으나 전액불용은 사업건수, 사업비 모두 증가하고 있어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앞으로 자체재정 진단을 강화하여 시급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명시이월비 관련,

- 2010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비는 학교신설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전년도 보다 사업건수, 사업비 모두 증가하였는데,

- 추경, 간주처리예산이 편성되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가급적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사고이월비 관련,

- 2010회계연도 사고이월비는 전년도 보다 사업건수, 사업비 모두 감소하였으나,

- 일부 이월사업의 경우 비법정전입금 세입이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고 있어 기관간 협의기능 강화 노력이 필요함

Ⅴ.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