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   대   의   견

□ 세수결함 문제 관련,

-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법정이전수입 등은 예산현액 보다 적게 수납되어 전체적으로 세수결함 요인이 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불용액 발생 관련,

-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예측 가능한 불용액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 미수납액 처리 관련,

- 미수납액의 경우 과년도 수입, 지난년도 수업료, 임대료 수입 순으로 미수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불납 결손액의 경우 시효완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세입결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 감채기금 조성 관련,

- 감채기금 관련조례에 의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인 104억원을 감채기금으로 조성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차입금과 예치금 이자율을 비교분석하여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는 탄력적인 기금관리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월사업 관련,

- 이월사업 발생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예산편성 시 학교장 및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지원함으로서 일선에서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세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정책제언 및 건전재정을 위한 지적사항

-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와 읍․면지역 일반계고의 평준화 방안 마련

-  특성화고 육성 대책 수립

- 공립 대안학교 설립 운영 방안 검토

-  제주실정에 맞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방안 마련

- 학력과 행복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제주교육환경 마련

- 비학기중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학생 건강(정신건강 포함)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

- 초등학생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

-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 수립

- 학교회계 감사강화를 위한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연찬회 실시와 전문지식 습득 계기 마련 등에 대하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