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1. 7. 28.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86	제출연월일 : 2011. 6. 2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6. 30.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6. 2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1. 6. 30.

○ 심사연월일 : 2011. 7. 11.

2.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변경(안 제35조의2)

․ 체납액 1억원 이상(지방세기본법) ⇒ 체납액 3천만원 이상(조례안)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1. 5. 24. ～ 6. 13(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원안 의결(‘11.6.21)

6. 검토사항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 신설(안 제35조의2)

• 종전「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1항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2010. 12. 27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그 최저금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정하는 사항임

※ 지방세기본법과 개정조례안 비교

지방세기본법	개정조례안(조항신설)
제14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③ ~ ⑤ (생 략)	제35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도지사는 법 제140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세 3천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비 고
명단공개	11	8	2	1	0	심의중	2차심의
대상자선정	44	14	2	7	3	18	1차심의

※ 명단공개 기준금액 : 2007 ~ 2010년도 → 1억원 이상  /  2011년도 → 3천만원 이상

※ 2011년 명단공개 심의대상자 유형분석

(단위 : 명, 건, 백만원)

체납유형	인원수	건수	체납액	비고
계	110	2,676	10,729
청산․해산	19	1,167	1,419	비공개
사망․파산	4	258	290	비공개
분납	1	4	138	비공개
회생진행	1	2	40	비공개
부도폐업․무재산	67	1,081	7,415	비공개
납세기피	18	164	1,427	공개

7.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의 최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조항 신설을 통해 체납정보 공개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ꡒ체납정보ꡓ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법 제140조제1항 단서에서 ꡒ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ꡓ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40조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제42조(제주특별자도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129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① 법 제14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세(결손처분 한 제주자치도세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억원이 이상 체납자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개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개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관리카드,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 고액체납(결손)자 현황조사서 및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된 명단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명단공개를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날짜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30조(공개제외 대상) 영 제107조제1항제3호의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진행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공매 중인 경우로써 경매·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5.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