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288	제출연월일 : 2011.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통해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정신을 계승하며 도민통합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지급대상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현재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생       존희생자와 80세 이상인 사람, 다만, 유족에 대해서는 1세대로 한정

나. 지급액(안 제3조)

- 매월 30,000원 지급

다. 지급신청(안 제4조)

-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라. 지급절차(안 제5조)

- 신청서 접수후 15일 이내에 도지사는 신청자에게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 송부

- 도지사는 매월 15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마. 환수조치(안 제8조)

-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기간 : 2011. 5. 18. ～ 2011. 6. 7.(20일간)

․ 제출건수 : 6건(반영 0건, 미반영 6건)

․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 따로 붙임

라. 관련부서 협의 :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바.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 6. 21)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정신을 계승하며 도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이하ꡒ생활보조비ꡓ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와 80세 이상인 유족으로 한다. 다만, 유족에 대해서는 1세대로 한정한다.

제3조(지급액) 생활보조비 지급액은 매월 30,000원으로 한다.

제4조(지급신청)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ꡒ신청서ꡓ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ꡒ도지사ꡓ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읍․면․동사무소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둘 이상의 도내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보조비신청자의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를 포함한다)와 주민등록표,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사본으로 확인한 후 증     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서명한다.

2. 도지사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도지사는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    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도외로 전출한 때

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대장 등 비치) 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3호의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4․3사업소	1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 접수(신청접수창구 설치 포함)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4조제1항 및 제2항	읍장․면장․동장
	2	지급대상 여부 확인,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같은 조례 제5조	읍장․면장․동장
	3	환수조치	같은 조례 제8조	읍장․면장․동장
	4	대장 등 비치	같은 조례 제9조	읍장․면장․동장

별표 4의 해양수산국란 다음에 4․3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이내
희 생 자		성 명			본 적
		구 분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						결정일
수 급 자		성 명			생년월일					희생자와의 관 계
		주 소	(☏ )
신 청 인		성 명			희생자와 관 계
		주 소	(☏ )
수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11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 주소 : ◦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

희 생 자	성 명		본 적
	구 분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			결정일
수 급 자	성 명		생년월일			희생자와 의 관계
	주 소	(☏ )
신 청 인	성 명		희생자와 관 계
	주 소	(☏ )
비대상 결정사유
귀하를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비대상 )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11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

희 생 자	성 명		본 적
	구 분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			결정일
수 급 자	성 명		생년월일			희생자와 의 관계
	주 소	(☏ )
신 청 인	성 명		희생자와 관 계
	주 소	(☏ )
신고사유	사망, 도외로 전출, 기타
상기와 같이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2011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연번	희 생 자			수 급 자			신청일	지 급 결정일	지급계좌 (예금주명)	비고
	본 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희생자와의 관 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    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ꡒ제주4․3사건ꡓ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 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ꡒ희생자ꡓ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자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ꡒ유족ꡓ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     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     의 유족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①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주4․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제주4․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7의2.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7의3.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④(생 략)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지급액)  생활지원금은 매월 30,000원을 지급한다.

2. 비용추계의 기간 : 5년

3. 비용추계의 결과 : 향후 5년간 3,582백만원 발생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합계
지출	생활보조비	212	701	786	888	995	3,582

4. 부대의견

- 조례안 제2조 ~ 제3조의 생존희생자와 80세 이상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중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 거주 1세대 유족 대상으로 비용추계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 지원팀장
연락처	710-8431(email : shanti88@jeju.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생활보조비 : 212백만원

- 대상인원 : 1,759명

- 1인당 월 지급액 : 30,000원

- 소요금액 : 1,759명 * 30천원 * 4월 = 212백만원

⇒  ‘11년 1,759명, ’12년 1,945명, ‘13년 2,182명, ’14년 2,466명, ‘15년 2,763명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조례안 참고)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4․3희생자 유족회 ․ 제주시 애월읍 강창범	제2조의 지급 대상 범위중 유족에 대해서 70세 이상 까지 확대	․ 미반영 - 과도한 예산 부담 때문에 수용이 어려움(년 1,700백만원 소요 예상)
	제3조의 생활보조비를 매월50,000원 지급으로 확대	․ 미반영 - 과도한 예산 부담 때문에 수용이 어려움(년 1,056백만원 소요 예상)
제주4․3희생자 후유장애인협회	제3조의 생활보조비를 후유장애자에 대해서는 매월 90,000원 까지 확대	․ 미반영 - 과도한 예산 부담 때문에 수용이 어려움(년 98백만원 추가 소요 예상)
제주시청 주민자치과 ․ 제주시 도두동	부칙 제2조 제2호~제4호의 읍․면․동장 위임 삭제 - 읍면동에서 지급 대상 여부 확인 및 지급결정 자료 미비 및 읍면동 인력 부족 및 업무 과다 집중	․ 미반영 -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및 지급결정 자료는 이미 제공하였으며, 읍면동별 신청 예상 인원은 50명 내외로 행정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봄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제2조의 지급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 1년 거주자로 제한하지말고 모든 생존희생자 및 80세이상 유족으로함 (제6조의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에서 도외전출자 삭제)	․ 미반영 - 본 조례가 4․3특별법 등 다른 상위법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법 제9조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정되는 사항임으로, 도외거주자는 지급대상에 포함이 어려움
	제3조의 지급액을 생존희생자는 80,000원으로, 유족은 50,000원으로 확대	․ 미반영 - 과도한 예산 부담 때문에 수용이 어려움(년 1,104백만원 소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