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1. 7. 28. (목) 10:0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1.  6.  2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1.  6.  30.

❍ 상정일자 : 2011.  7.  8.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주식발행기관	면적(㎡) /평가액(천원)	공시지가(천원)/취득주식수	비 고 (활용계획)
298	국유재산(구,보호관찰소 청사)과 공유재산 교환	취득	제주시 아라2동 1371-2번지	․ 대지 3,534 ․ 건물 1,170.6	1,608,626	․자치경찰단 청사
		처분	제주시 일도2동394-21 번지	․ 건물 83.26 ․ 건물 83.26 (아파트 2채)	1,547,000	․보호관찰소 직원숙소
			제주시 건입동 680-1번지	․ 건물 75.32 ․ 건물 75.32 ․ 건물 75.32 ․ 건물 75.32 (아파트 4채)
			제주시 연동 298-2번지	․ 건물 75.22 ․ 건물 75.86 ․ 건물 58.37 ․ 건물 83.80 (아파트 4채)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주식발행기관	면적(㎡) /평가액(천원)	공시지가(천원)/취득주식수	비 고 (활용계획)
299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사업부지와 공유재산 교환	취득	제주시 봉개동 230 외 3필지	․ 토지 36,612	519,180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사업부지
		처분	제주시 회천동 294-22번지	․ 토지 35,000	630,000
300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조성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취득	취득	제주개발공사 주식	․ 평가액 5,540,000	1,108,098주 (1주당 액면가 5,000원)	․제주개발공사 주식취득 ※ 현물출자 규모 (토지) 179,868㎡
301	제주특별자치도 별관청사 증축	건물 증축	제주시 연동 312-1번지	․ 건물 2,500 (증축면적)	4,700,000 (도비 50%, 청사정비기금 50%)	․민원인 편의 시설 및 사무실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ꊱ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 교환대상

구 분	취 득	처 분	비 고
위 치	제주시 아라2동 1371-2번지	제주시 일도2동394-21 번지(아파트 2채) 제주시 건입동 680-1번지(아파트4 채) 제주시 연동 298-2번지(아파트 4채)
면 적	대지 3,534㎡, 건물 1,170.6㎡(지상2층, 지하1층)	아파트 10채 : 761.05㎡
소유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제주특별자치도
활 용	자치경찰단 청사	제주보호관찰소 직원 숙소
가 격	1,608,626천원	1,547,000천원

※ 차액 61,626천원은 현금 지급

❍ 교환사유

- 현 자치경찰단 청사는 국세청 소유로 2007. 2월부터 자치경찰단과 제주시 자치 경찰대 합동 청사로 무상사용 중에 있으나,

- 국세청에서 세무연수원 신축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각을 추진 중에 있고,

- 교통정보․ 주정차관리․교통시설 업무 등 이관으로 인한 사무 및 인원증가로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자치경찰단 청사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 구. 제주보호관찰소 청사와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안정적 사무수행을 위한 독립 청사를 확보하고 도민중심의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현 자치경찰단 청사(구. 세무서) 현황 】

❍ 위    치 : 제주시 중앙로 273번지

❍ 규    모 : 대지 3,507㎡, 건물 2,359.4㎡(지상 4층, 지하 1층)

❍ 건축년도 : 1977년(34년 경과)

❍ 근무인원 및 차량현황

- 근무인원                                        (단위 : 명)

구분	자치경찰단(3팀․1센터)			제주시자치경찰대(6팀)
	계	경찰	일반	계	경찰	일반
현원	33	19	14	92	50	42

※ 경찰단․제주시 자치경찰대 총인원 : 125명(경찰 69명, 일반직 56명)

- 챠량현황                                         (단위 : 대)

총계	자치경찰단			제주시자치경찰대
	계	순찰차	업무용	계	순찰차	싸이카	주정차단속	업무용
29	5	1	4	24	7	2	11	4

【 별도 청사 필요사유 】

❍ 자치경찰 출범이후, 교통업무 등 이관으로 팀신설 및 인력증가(56명)

- 특별자치도 교통정보센터 업무이관(‘08. 3) 및 인력증가(10명)

- 행정시 주․정차 단속 업무이관(‘08. 7) 및 인력증가(42명)

- 교통시설․설치관리 업무이관(‘11. 1) 및 인력증가(4명)

❍ 사무공간 협소로 CCTV 상황실을 본청과 교통정보센터에 분산 운영

❍ 2011년도 CCTV 추가설치 예정(불법 주정차 2대, 스쿨존 방범용 153대)

❍ 2011년도 범죄수사경력 조회실 설치 등 사무공간 부족심화 예상

【 국․공유재산 교환 관련 추진상황 】

❍ 2011. 2 ~ 4월 : 국․공유 재산교환 협의(제주특별자치도↔법무부)

❍ 2011. 6월 : 구. 제주보호관찰소 교환대상 재산(아파트)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 건물 취득인 경우, 20억 이상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20억 미만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함.(건물 처분인 경우, 10억원 이상 의회 의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 향후 교환 추진계획

- 2011. 7 ~ 8월 : 교환대상 재산(아파트 8채) 취득

- 2011. 9월 : 국․공유재산교환 마무리 및 건물리모델링

※ 교환대상 재산(아파트 10채) 현황                       (단위 : ㎡, 천원)

연번	소 재 지	구조	면적	추정가격	취득사유
1	제주시 건입동 680-1 나래빌 101호	아파트	75.32	125,000	신규 취득 예정
2	제주시 건입동 680-1 나래빌 201호	아파트	75.32	130,000	〃
3	제주시 건입동 680-1 나래빌 301호	아파트	75.32	130,000	〃
4	제주시 건입동 680-1 나래빌 401호	아파트	75.32	130,000	〃
5	제주시 연동 298-2번지 엠디803호	아파트	75.215	190,000	〃
6	제주시 연동 298-2번지 엠디903호	아파트	75.855	191,000	〃
7	제주시 연동 298-2번지 엠디1003호	아파트	58.37	150,000	〃
8	제주시 연동 298-2번지 엠디1301호	아파트	83.803	211.000	〃
9	제주시 일도이동394-21 서진아파트202호	아파트	83.26	145,000	기 보유(관사용)
10	제주시 일도이동394-21 서진아파트202호	아파트	83.26	145,000	기 보유(관사용)

❍ 검토의견

- 자치경찰단 독립 청사는 신축 추진이 바람직하나, 이는 청사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신축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야 하므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 기 보유중인 도 소유 관사 2동(아파트)과 12억 상당의 주택(아파트)을 취득 후 구. 보호관찰소 청사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법무부측과 제주특별자치도간의 국․공유 재산교환 협의를 하였으며, 협의 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구. 보호관찰소 청사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법무부측에서는 매각에 대한 난색을 표명하고 제주보호관찰소 직원 숙소 용도의 건물과 교환을 원함에 따라 국․공유재산간의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음.

- 본 안건은 국세청의 구. 세무서(현 자치경찰단 청사) 매각 추진에 따라 자치경찰단 청사이전이 시급하고, 또한 교통정보․주정차관리․교통시설 업무 등 사무 및 인원의 증가로 새로운 자치경찰단 청사의 마련은 필요하다 하겠음.

ꊲ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부지교환

❍ 교환대상

구 분	취 득	처 분	비 고
위 치	제주시 봉개동 230번지 외 3필지	제주시 회천동 294-22번지
면 적	토지 36,612㎡	토지 35,000㎡
소유자	제주산업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활 용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부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가 격	519,180천원	630,000천원

※ 차액 110,820천원은 현금 수납

❍ 교환사유

- 회천매립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악취 민원해소 및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접 사유 토지와 교환하여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및 재산 가치를 증대하고자 함.

【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

❍ 위    치 : 제주시 회천동 294-22 환경시설관리과(회천매립장내)

❍ 규    모 : 혐기성소화 200톤/일

❍ 주요시설 :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및 발전시설

❍ 사업기간 : 2010 ~ 2013

❍ 사업비 : 24,000백만원(국비 7,200, 도비 16,800)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4,000		6,000	6,000	12,000
국 비	7,200		1,800	1,800	3,600
지방비	16,800		4,200	4,200	8,400

※ 2011년 사업비는 2010년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사항임 (2,400백만원)

❍ 추진상황

- 2009. 4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행안부)

- 2009. 5 ~ 12월  :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타당성 용역 (환경부)

- 2011. 3. 25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착수

❍ 향후 추진계획

- 2011. 9. 20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완료

- 2011. 9월 : 턴키발주 (입찰안내 공고)

- 2011.11 ~ 12월 : 기본설계 평가를 통한 업체선정

- 2012. 1 ~ 2012. 2월 : 실시설계 승인 및 공사착공

- 2012. 3 ~ 2013.12월 : 공사시공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및 시운전

❍ 검토의견

- 본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국비가 확보되고 지역주민들이 협의 하에 진행되는 사업임.

- 본 안건은 공유재산과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의 인접 사유토지를 교환하여 도와 토지주 상호간의 재산 활용도 및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깨끗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청정 제주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타당하다고 판단됨.

ꊳ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취득

【 현물출자 내용 】

❍ 규    모 : 토지22필지․179,868㎡

❍ 평 가 액 : 5,540백만원 (2011. 5. 17일자 감정평가 금액)

❍ 출자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출자사유 : 용암해수산업화 단지조성

【 주식 취득 개요 】

❍ 취득이유 : 용암해수산업화 단지조성부지 현물출자

❍ 취득방법 : 주식에 의한 취득

❍ 취득 주식수 : 1,108,098주(1주당 액면가 5,000원)

❍ 주식발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사업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 취득사유

- 제2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1. 4.26)에서 『제주용암해수산업화 단지조성 현물출자 동의 건』에 대하여 동의를 얻음에 따라 용암해수 산업단지에 편입된 공유재산(토지) 22필지 179,868㎡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함.

※ 주식취득 내역

( 단위 : 천원)

발 행 기 관	주식수	액면가	출자금액	비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108,098	5,000원	5,540,492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던 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조성 업무가 물산업 관련 시행주체의 일원화 및 공수 개념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이관되고, 산업단지에 편입된 공유재산(토지 22필지179,868㎡)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현물출자 함에 따라,

- 도와 개발공사 간 현물출자 협약서에 의거 주식을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주 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 공유재산 현물출자 협약서 (발췌)

제2조(현물출자 재산 및 출자액)

“갑”이 “을”에게 현물출자 할 공유재산은 별지와 같으며, 2011년 5월 17일 기준 감정평가액 금5,540,492,950원(오십오억사천사십구만이천구백오십원)을 출자액으로 한다.

“갑”은 제1항의 공유재산을 “을”에게 현물출자 하고 그 대가로 “을”이 “갑”에게 부여할 출자주식의 수는 1,108,098주(1주당 액면가 5,000원)로 한다.

※ “갑”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을”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사 별관증축

❍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연동 312-1번지

- 부지면적 : 20,221㎡(6,117평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1청사 부지)

- 증축면적 : 연면적 2,500㎡(756평)

- 사업기간 : 2011. 7월 ~ 2012. 12월(2개년)

- 사 업 비 : 4,700백만원(도비 2,450, 청사정비기금 2,250)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 주요시설 : 민원인 편의시설 및 사무실

❍ 증축사유

- 현 청사는 제주지방경찰청을 사이에 두고 1․2청사로 나뉜 기형적인 배치구조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민원인 청사 방문 시 불편을 초래 하고 있으며, 특히 협소한 청사면적으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조직 배치가 곤란한 실정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기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제주시 연동 312-1번지(제주특별자치도청 제1청사)지상에 연면적 2,500㎡규모의 청사를 기존 1․2별관과 직행할 수 있는 수직․수평적 기능보완으로 통합 증축하여 청사 이용객들의 접근성 개선과 기존청사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 하고자 함.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1년				2012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기금)	계	국비	도비	기타 (기금)	계	국비	도비	기타 (기금)
건물	4,700	-	2,450	2,250	200	-	200	-	4,500	-	2,250	2,250

※ 기금 :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연리 3%, 2년거치 10년상환)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현 도청 청사의 기형적 배치구조와 협소한 청사면적으로 인해 탄력적 ․ 효율적인 조직배치가 곤란함에 따라 기존 1․2별관을 1개동으로 합치는 통합   증축을 추진하는 사항임.

- ‘행정안전부 자체단체 청사(본청) 면적기준(제주특별자치도)’인 32,223㎡에 비해 현 청사면적이 24,712㎡로 청사증축에는 문제가 없고, 민원 접근성 개선을 통한 고객 지향적 청사환경 구축에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도청 청사에 대한 현황 및 사용실태와 본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