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박 지 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309	제출년월일 2011. 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성 명	성 별	출 신 지	이 력
			전 직	현 직
박 지 원 (朴智元)	남	전남 진도		제18대 국회의원

3. 공로조서 : 붙임 참조

4. 기타 참고자료

◦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명예도민증수여자 현황

공   로   조   서

국 적	대한민국
본 적	전라남도 진도
주 소	전라남도 목표시 상동 1018 삼성아파트 105-201
직 위	국회의원
성 명	박 지 원(朴 智 元)		생년월일	1942. 6. 5
포 상	백봉신사상(2009)		범법여부	없 음
주 요 경 력
기 간		이 력
2010.5～2011.5		민주당 원내대표(전)
2010. 8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2009. 8		민주당 정책위 의장
2008.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
2008. 4		제18대 국회의원(민주당)
공 적 사 항
○ 2010년 5월부터 민주당 원대대표 직을 수행하면서 4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2010년 5월 18일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11년 4월 29일 국회통과에 이르기까지 제주자치도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로 국회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끄는데 일조하였으며, -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일부내용과 관련하여 정부와 정치권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제주도민의 염원이 담긴 제주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하여 어려운 이해관계를 뒤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음.

공   적   사   항

- 특히,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하여 여․야간 의견차로 4차례에 걸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당간 의견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행안위 및 법사위 통과를 위하여 양당대표 합의문을 두 번씩이나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음.

○ 또한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주변지역발전계획도 국가법정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지역발전계획 수립근거 자체가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을 합리적으로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오는 9월 개교하는 국제학교 내국인자녀 입학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1～3학년까지 포함되어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도 한 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향후 제주지역 도민화합은 물론 국제자유도시 여건조성을 위한 제도마련에 기여한 공이 큼.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1년   7월   일

추 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정 ‘06.10.11 조례 제17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3조(수여) ①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예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    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3. 각종 교육 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권리)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취소)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11. 4. 26 현재, 단위 : 명)

□ 연 도 별

계	’71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일반	승계
957	59	19	32	36	59	82	282	75	90	114	82	27

□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957	909	48	864	827	37	21	17	4	72	65	7

□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957	9	118	51	65	10	77	406	28	61	132
도 외 인	864	3	104	45	57	9	68	388	28	61	101
해외동포	21	0	6	1	3	1	1	1	0	0	8
외 국 인	72	6	8	5	5	0	8	17	0	0	23

□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957	74	31	43	519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