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육 동 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315	제출년월일 2011. 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성 명	성 별	출 신 지	이 력
			전 직	현 직
육동한 (陸東翰)	남	강원 춘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3. 공로조서 : 붙임 참조

4. 기타 참고자료

◦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명예도민증수여자 현황

공   로   조   서

국 적	대한민국
본 적	강원도 춘천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36번지 강선마을 벽산아파트 102동 202호
직 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성 명	육 동 한(陸東翰)		생년월일	59. 6. 28
포 상			범법여부	없 음
주 요 경 력
기 간		이 력
2010.8.16～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2010년		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장
2009년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2008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2007년		기재부 재경부장관 비서실장
공 적 사 항
○ 2009년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2010년 국무차장으로 재임하면서 제4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개정안 입법에 기여한 공이 큼 - 제4단계 제도개선을 위하여 ‘09년 7월까지 법률단위 일괄이양 및 개별특례과제 발굴을 추진하면서「제4단계 제도개선 T/F팀」을 구성(사무처-도-민간전문가), 핵심과제를 발굴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09. 7. 24. 제4단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하여 ’09. 9.까지 관계부터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주자치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었음.

공   적   사   항

- 특히 ‘09. 11. 25, ‘09. 11. 29. 2차례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152건의 권한이양 사무를 제도개선과제로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도에서 요청한 제도들이 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

○ 2010. 5. 18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는 물론 관계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법령검토를 세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주특별법 입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여한 공이 큼.

○ 2010. 6. 23 제주특별법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된 후 4차례의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염원이 담긴 제주특별법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절충을 추진하여 ‘11. 4. 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11. 4. 29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본회의 의결 등 제주특별법개정안 국회통과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큼.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1년 7월   일

추 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정 ‘06.10.11 조례 제17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3조(수여) ①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예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    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3. 각종 교육 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권리)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취소)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11. 4. 26 현재, 단위 : 명)

□ 연 도 별

계	’71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일반	승계
957	59	19	32	36	59	82	282	75	90	114	82	27

□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957	909	48	864	827	37	21	17	4	72	65	7

□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957	9	118	51	65	10	77	406	28	61	132
도 외 인	864	3	104	45	57	9	68	388	28	61	101
해외동포	21	0	6	1	3	1	1	1	0	0	8
외 국 인	72	6	8	5	5	0	8	17	0	0	23

□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957	74	31	43	519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