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 최 영 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333	제출년월일 2011. 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성 명	성 별	출 신 지	이 력
			전 직	현 직
최영희(崔英姬)	여	전북 전주		제18대국회의원

3. 공로조서 : 붙임 참조

4. 기타 참고자료

◦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명예도민증수여자 현황

공   로   조   서

국 적	대한민국
본 적	전라북도 전주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본관 548호
직 위	국회의원
성 명	최 영 희(崔英姬)		생년월일	1950. 7. 20
포 상	2011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감사패 2010 : 제8회 의정행정 대상		범법여부	-
주 요 경 력
기 간		이 력
1973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1980.5～2005.4		도서출판 석탑 대표
1987.10		한국여성민우회 초대 부회장
1993.10～2002.2		내일신문 발생인 대표이사
2002.5～2005.4		학교폭력대책 국민협의회 상임대표
2008.5 ～ 현재		제18대 국회의원
2010.6 ～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2010.6 ～ 현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공 적 사 항
상기인은 3년 연속 경실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서귀포의료원 최첨단 장비 보강 등 의료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음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함 산남지역인 서귀포의료원에 MRI, CT 등 최첨단 의료장비 등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민을 위한 서민의 병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발전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제주의 공공의료 발전에 노력을 경주할 것을 기대가 되고

2. 고소득자 소득 허위신고 등 특별점검 실시

의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만6천212명이 소득을 허위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 온 것을 밝혀냄. 사회보험의 원리가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위해 좀 더 보험료를 부담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는 사회를 이뤄내는 취지인 만큼 공단은 더욱 철저히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함을 강조함.

3. 기형우려 혈액 가임여성 수백 명에 수혈

기형유발 등 금지약물을 복용한 헌혈자 혈액이 가임기 여성 332명에게 수혈되었음을 파악하고 금지약물 복용자 혈액을 수혈 받은 가임기 여성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함. 또한 혈액관리법이 개정돼 심평원 등으로 부터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의료기관 진료시점과 청구시점의 차이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함.

4. 약값 거품 논란, 복지부 실사 촉구

49개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입찰현황을 분석해 낙찰가격이 건강보험 약값의 최저 40.3%에서 100%로 평균 2배 이상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힘. 일부 공공병원이 약을 싸게 사려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리베이트 가능성을 제기함. 일부 의약품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병원에 납품되면서도 병원 내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아 제약사들이 외래환자들에게 약값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의혹을 주장하며 약값 거품 제거와 유통질서 개선을 위해 복지부의 실사를 촉구함.

5. 기 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의료발전에 깊은 열정을 보이는 한편, 공공의료기관의 열악한 의료장비 보강 및 시설 등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1년  7  월

추 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정 ‘06.10.11 조례 제17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3조(수여) ①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예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    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3. 각종 교육 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권리)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취소)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11. 4. 26 현재, 단위 : 명)

□ 연 도 별

계	’71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일반	승계
957	59	19	32	36	59	82	282	75	90	114	82	27

□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957	909	48	864	827	37	21	17	4	72	65	7

□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957	9	118	51	65	10	77	406	28	61	132
도 외 인	864	3	104	45	57	9	68	388	28	61	101
해외동포	21	0	6	1	3	1	1	1	0	0	8
외 국 인	72	6	8	5	5	0	8	17	0	0	23

□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957	74	31	43	519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