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 조례안

(강경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51		발의년월일 : 2011. 5. 발 의 자 : 강경찬 의원 찬 성 자 : 9명

□ 제정이유

○ 봉사활동, 학업예능, 선행 청소년 등, 모범청소년에게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학교 및 사회에서 일       탈한 청소년이 모범청소년으로 거듭나 선도적 계기를 마련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 함(안 제2조)

○ 칭찬받을 청소년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칭찬 청소년 대상자의 선정 방법을 정함(안 제4조)

○ 칭찬 청소년 수상 선발인원과 수상청소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안 제6조)

○ 칭찬 청소년을 심의하는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규정 함        (안 제7조) 등

□ 참고사항

가. 제정 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발췌 : 붙임(『청소년기본법』제3조, 『지방자치법』제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칭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회폭력과 학교폭력 및 각 종 범죄    와 탈선, 학업중단 및 학업부적응 등 사회에서 일탈한 청소년들의    자아를 회복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꿈과 희    망을 심어주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칭찬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및 학업부적응 등으로 학교 또는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하였던 청소년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       나 사회적 선행·봉사 활동에 솔선수범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칭찬받을 청소년의 대상) 칭찬받을 청소년의 대상은 제주특별    자치도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의 사회정의구현에 모범이 된 청소년

2.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

3.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가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돌아온 청소년

4. 그 밖에 칭찬받을만한 청소년으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칭찬받을 청소년의 추천)  ① 제3조에 따른 칭찬받을 청소년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읍·면·동장, 학교장, 보호관찰 소장, 소년원 원장등)

2. 청소년 지도협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3. 리·통 주민 50명 이상

② 칭찬받을 청소년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주       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상) ① 도지사는 청소년 칭찬 대상자에게 표창이나 표창패     등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 인원은 연 20명 이내로 한다.

제6조(칭찬받은 청소년의 수혜)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     사”라 한다)는 청소년 칭찬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    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각종 청소년 캠프, 역사·문화탐방 등을 운영       할 시 우선권 부여

2. 청소년육성기금 장학생 대상자 선정할 시 동점일 경우 우선 선정

4. 제주자치도 내 청소년시설 이용 시 무료

제7조(위원회) ① 청소년 칭찬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    회는「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주특별자치    도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칭찬대상자 적격성 심사

2. 청소년 칭찬대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3. 가정, 학교, 사회에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청소년        육성사업의 건의

4.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관련된 사업의 건의

제9조(위원회의 임기·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사·수당지급 등)     의원회의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의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의 조항을 준용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①위원회는 청소년 칭찬대상자의 심사에 필     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 정황의 설     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활동과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     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출석 위원, 회의 안건, 심사내용과 결    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 다음 회의에    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