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1. 7. 28.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1. 6. 2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1. 6. 28

○ 상정일자 : 2011. 7. 8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청소년수련시설 야영장을 운영함에 있어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지출증가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중 신설된 안덕청소년문화의 집을 추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안덕청소년문화의 집을 추가  (안 제3조제2항 : 별표1)

나. 청소년야영장 시설 사용료 현실화 (안 제11조제1항 : 별표2)

- 청소년 1,000원 → 2,000원

- 일  반 1,200원 → 2,400원

다.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24조

3. 주요 검토사항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안 제3조제2항 관련 : 별표1 제5호) 에 안덕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

- 안덕청소년문화의집이 완공(검토보고서 P.3)됨에 따라 본 조례 <별표 1> 제5호 청소년문화의집 항목에 안덕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298)을 추가 신설

○ 청소년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안 제11조제1항 : 별표2)

- 청소년 : 1,000원 → 2,000원, 일  반 : 1,200원 → 2,400원

- 2006년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야영장 사용료를 현재까지 인상 없이 운영하여 왔으나 인건비 및 공공요금 지출 증가로 인하여 야영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청소년야영장은 2개소(검토보고서 P.4)로서 우리와 시설이 비슷한 타지역(강원도 홍천야영장)과 비교(검토보고서 P.5)하여 볼 때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안덕청소년문화의집이 완공(‘10.11)됨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에 추가 신설하고 청소년야영장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안덕청소년문화의집 현황

❏ 시설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298번지

❍ 설 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

❍ 시설규모 및 수용인원 : 654.57㎡(200명), 지상2층

❍ 주요시설 : 다목적홀, 댄스교습실, 자치활동실(음악활동실, 멀티

인터넷공간, AV감상실 및 노래방, 농구장)등

□ 사업기간 : ‘10. 2월 ～ ’10. 11

- 착 공 일 : ‘10. 7. 9     - 준공일 : ’10.10.20

□ 총사업비 : 650백만원 (광특 500, 지방비 150)

❏ 시설운영

❍ 개 관 일 : 2010. 11. 20

❍ 조직구성 : 청소년지도사(2급) 2, 운영요원 1

❍ 운영형태 : 서귀포시 직영

❍ 프로그램운영

- 상시운영 : 열린공간(멀티인터넷공간), 동아리방, 음악감상실, 댄스연습실, 소공연장, 농구장

- 교양프로그램 : 청소년자아성장 프로그램(자아존중감, 학습동기촉진훈련, 또래상담자교육등),

취미프로그램(댄스스포츠, 에어로빅 등)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 가족댄스, 부모교실, 공예교실

청소년야영장 운영 현황

시설명	위 치	면 적	주요시설	비 고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제주시봉개동 234-4, 234-231	272,319㎡	관리동, 대피소, 세면장,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캠프파이어장, 오름트레킹 코스장 등	위탁운영 -(재)청소년과 사람사랑 -‘09.7.1~’12.6.30
모구리야영장	서귀포시성산읍 난산리 2960-1	161,688㎡	야영지(4개영지),취사장(2동),대피소,인라인스케이트장,서바이벌게임장,오름 산책로 등	서귀포시 운영

○ 청소년 야영장 현황

○ 이용 현황

<2010년도>

(단위:명, 천원)

시 설 명	이 용 인 원		연 수 입	비 고
	청소년	일반
제주시청소년야영장	1,064	165	1,629
서귀포시모구리야영장	17,177	20,843	20,545

<2011년. 6월현재>

(단위:명, 천원)

시 설 명	이 용 인 원		연 수 입	비 고
	청소년	일반
제주시청소년야영장	400	1,130	800
서귀포시모구리야영장	4,635	4,828	5,476

○ 인력 및 인건비, 공공요금 지출 현황 (2006 ~ 2011)

(단위:명, 천원)

구 분	제주시야영장			모구리 야영장			비고 (인력현황)
	인건비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사무관리비등)	인건비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당직수당등)
2006년	4,800	0	0	117,000	14,989	22,080	․제주시: 1 명 ․서귀포시 -‘06년: 5명 -‘06년이후 : 4명 (청경1,무기계약직3)
2007년	11,560	8,503	6,016	88,000	35,000	21,060
2008년	11,000	9,068	4,531	92,000	24,500	65,960
2009년	9,825	10,272	4,466	93,000	13,050	57,399
2010년	9,600	6,753	7,034	95,000	15,550	65,549
2011년	4,800	3,393	2,447	49,400	9,652	9,200

□ 청소년야영장 사용료 타지역 비교검토

청소년야영장	이용요금		부대시설 이용현황	비고
	청소년	일반인
서귀포시 모구리야영장	1,000원	1,200원	샤워실,취사장, 주차장,식수대,대피소, 극기훈련장, 서바이벌게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강원도 홍천군 홍천야영장	2,000원	2,000원	취사장,인라인, 데크텐트,극기시설물 인라인스케이트장,운동장
경북 영덕군 영덕야영장	초:2,000원 중:2,500원 고:3,000원 대:3,500원	4,000원	야외숙소,공연장 취사장,세면장,화장실
전남 함평군 청소년야영장	초:2,000원 중:2,500원 고:3,000원 대:3,500원	4,000원	실내집회장, 극기훈련장, 캠프파이어장,샤워장등
전북 무주군 반딧불야영장 (반디랜드)	초3,300원 중5,500원 대7,700원	8,800원	나무데크야영시설 야영시설옆 개별주차 취사장,세면장,화장실	천문과학관, 곤충박물관 주변인프라가 좋음

※ 사용료 차이 요인

- 부대시설(다양성) 및 주변 인프라시설(청소년활동)에 차이

(청소년 : 2,000~7,700원, 일반 : 2,000~ 8,800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11조 제3항의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수련관 및 야영장”으로 하고

별표 2의 2 청소년수련원시설사용료에서 야영지 사용기준 “1박/2일”을 “1인/1박”으로 하고, 비고의 “1박 추가시 1,000원”을 삭제하며, 하단의 “※ 청소년수련원사용기준 ○ “어린이”의 경우는 “청소년”시설사용료에서 20% 감면하여 징수한다.“를 삭제한다.

현 행 조 례

수  정  안

제11조(사용료의 납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

---------------------------------------------------------------------------------------------------------- 청소년수련관 및 야영장을 -------------

-----------------------------------------------.

〔별표 2〕

2. 청소년수련원시설사용료

구분 시설명	사용기준	수 련 원 명				비고
		제주	비자림	안덕	성산
야영지	1박/2일		2,000			1박 추가시 1,000원

※ 청소년수련원 사용기준

○ “어린이”의 경우는 “청소년”시설

사용료에서 20% 감면하여 징수한다.

〔별표 2〕

2. 청소년수련원시설사용료

구분 시설명	사용기준	수 련 원 명				비고
		제주	비자림	안덕	성산
야영지	1인/1박		2,000			삭 제

※ 삭 제

○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