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1	제출연월일 : 2011.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말의 고장”인 제주의 특성을 살려 관광경찰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말산업 육성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등 특화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기마대 창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기마대 설치(안 제19조)

나. 자치경찰기마대 운영(안 제20조)

다. 자치경찰 명예기마대 운영(안 제2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1. 6. 7. ～ 6. 17(11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마.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 6. 21) :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다음에 “제7장 자치경찰기마대 설치 운영”을 삽입한다.

제19조를 제22조로 하고, 제7장에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설치) 법 108조에 따른 특화된 주민치안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기마대(이하 “기마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0조(운영) 기마대 근무 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명예기마대 운영) ① 기마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민이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명예기마대(이하 “명예기마대”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기마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장 자치경찰기마대 설치 운영
<신 설>	제19조(설치) 법 108조에 따른 특화된 주민치안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기마대(이하 “기마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9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신 설>	제20조(운영) 기마대 근무 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명예기마대 운영) ① 기마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민이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명예기마대(이하 “명예기마대”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기마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보호 및 가정·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19조(설치) 법 108조에 따른 특화된 주민치안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기마대(이하 “기마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20조(운영) 기마대 근무 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명예기마대 운영) ① 기마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민이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명예기마대(이하 “명예기마대”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기마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비용추계의 기간 : 5년

3. 비용추계의 결과 : 향후 5년간 770백만원 발생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합계
지출	기마대 창설비용	370	-	-	-	-	370
	기마대 운영비용	-	100	100	100	100	400
	계	370	100	100	100	100	770

4. 부대의견

- 자치경찰기마대 창설․운영계획 및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에 의거 비용추계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팀장
연락처	710-6310(email : jgw1401@jeju.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자치경찰기마대 창설비 : 370백만원

□ 차량구입비 : 200백만원

○ 마필수송차량 1대 : 140백만원

- 5톤화물차량구입비(65백만원)+탑제작비(75백만원)

○ 기수수송차량 1대 : 60백만원(중형승합차량 25인승)

□ 장구․장비 구입비 : 68백만원

○ 승마장구 : 48백만원

- 안장, 굴레, 복대, 제갈 등 1세트 × 6백만원 × 8명 = 48백만원

○ 사양장비 : 10백만원

- 삭제․장제도구, 리어카, 수장도구, 마분수거장구 등 40여종

○ 기타장비 : 10백만원

- 북, 꽹과리, 확성기, 예도, 마필 장신구 등

□ 기마 복장 구입비 : 32백만원

○ 기마예복 : 1,120만원

- 8명 × 2벌(동․하복) × 70만원 = 1,120만원

○ 기마정복 : 800만원

- 8명 × 2벌(동․하복) × 50만원 = 800만원

○ 기마근무복(상의) : 280만원

- 8명 × 2벌(동․하복) × 17.5만원 = 280만원

○ 명예기마대 정복 : 1,000만원

- 10명 × 2벌(동․하복) × 50만원 = 1,000만원

□ 운영비 : 70백만원

○ 기마예복․정복 디자인 공모비 : 4백만원

○ 교육훈련장비 : 7백만원

- 승마바지, 장화,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등

○ 기마대 정기․약기 : 1백만원

○ 창설식 비용 : 8백만원

○ 사무실 비품 : 20백만원

○ 마필 사양비 : 20백만원

○ 기타 공공 운영비 : 10백만원

2. 자치경찰기마대 연간운영비 : 100백만원

□ 마필관리비 : 60백만원

○ 사료비, 간병비, 장제비, 위탁관리비 등 기타 사양관리비

- 1두당 50만원 × 10두 × 12개월 = 60백만원

□ 차량운영비 : 16백만원

○ 유류비 5백만원 × 2대 = 10백만원

○ 보험료 1백만원 × 2대 = 2백만원

○ 유지보수비 2백만원 × 2대 = 4백만원

□ 보험가입비 : 2백만원

○ 기마대 마필보험료(10두) = 1백만원

○ 명예기마대원 보험료 10명 × 10만원 = 1백만원

□ 기타운영비 : 22백만원

○ 소모품 구입비 10백만원

○ 명예기마대원 실비 1일 2만원 × 10명 × 20회 = 4백만원

○ 기타 사무실 운영비 등 : 8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