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3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1. 7. 28(목).10:00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1.  6.  2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1.  6.  28

○ 상정일자 :

- 2011. 7. 8(금) :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Ⅱ. 제안설명 : 제안설명 요약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1. 제안이유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비를 현실화하여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제7조제1항 별표 2)

(원/ℓ)

구 분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 또는 신고미만	비 고
현 행	9	8	7
개 정	16	14	12

※ 현행 수수료 및 사용료 수수료를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비의 24%에서 43%수준으로 향상

3. 기타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관계부서 협의 : 경제정책과 협의 받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5. 26 ～ 6. 15(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6.21) : 원안의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진  형  찬)

□ 본 개정조례안은

∙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는 처리비를 현실화하여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현행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 및  수집․운반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구 분	규 모 (돼지사육시설의 경우)	수수료(원/ℓ)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허가대상	시설면적 1,000㎡이상	9	6	3
신고대상	50㎡이상 1,000㎡미만	8	6	2
허가 또는 신고미만	50㎡미만	7	6	1

∙ 제주시의 수집․운반처리비는 ㎘(톤)당 43천원, 서귀포는 32천원으로 평균 처리비용이 37,500원으로, 현행 부과징수되고 있는 수수료는 처리비의  24%수준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 톤당 처리비용의 43% 수준으로 인상하여 처리비 현실화 및 인상분(세입)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임.

∙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함) 33개지역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수집운반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군”, “충청남도 논산시“, ”전라남도 구례군“이 지자체중 최저요금을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 첨부 : 전국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규모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최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지자체중 하나로 나타났으나 반면 수수료 인상시에는 전국지자체중 높은 수준의 수수료로 책정된 지자체중 하나로 나타남.

∙ 시설준공후(제주시 2006년, 서귀포시 2007년)  수수료는 동결되었고 가축분뇨처리비용의 현실화를 통하여 매년 발생하는 적자해소와 처리비 현실화를 통한 공공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절감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반면  2011. 6. 30일 발표한 행정안전부(이하“행안부”라 함)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조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 상반기에 지방공공요금 동결관리에 주력한 것처럼 하반기에도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누적된 적자, 유가, 인건비 등 원가상승으로 인해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정폭을 최소화하고 조정시기를 분산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평균 인상률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치(3.46%) 범위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상시기도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별․품목별로 인상시기를 분산하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 요금인상 내용의 사전예고, 관련정보 공개, 요금인상 사전심의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의 수집․운반수수료는

- 공공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의 24%에서 43%수준으로 인상하고 (19%ꀺ) 있으며

○ 수집․운반 및 처리비 : 평균 : 37,500원/톤

- 제주시 : 43천원/톤         - 서귀포시 : 32천원/톤

※ 행정시간 처리비 차이는 방류방법의 차이로 인함

(제주시 자연방류,  서귀포시 하수처리장 이송처리)

⇒ 인상폭 (허가대상 기준)

• 현행 9,000원(수집․운반 및 처리비의 24%)

• 변경 16,000원(수집․운반 및 처리비의 43%)  : 19% 인상

- 수집운반수수료 인상폭만은 허가대상에서 신고미만까지 77%에서 71%로 인상되고 있으며 인상폭이 매우 높다고 사료됨.

- 특히 수수료 인상율을 43%로 책정한 근거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공공처리시설의 원가상승 등에 따른 운영적자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과 처리비 현실화를 통한 유지관리비 절감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사료되나,

∙ 수수료 인상폭(유지관리비의 43%) 결정 근거, 인상시기 결정, 대주민 홍보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운영중인 공공처리시설 현황

구 분	제 주 시	서귀포시
소 재 지	한림읍 금악리 255-16	대정읍 동일리 705외
시설용량	100톤/일	200톤/일
처리공법	하이셈/단독 정화방류	BCS-SBR/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준 공 일	‘06. 2. 23	‘07. 6. 28
비 고	위탁운영중(제주시 2009～2011, 서귀포시 2011～2013)

주) 제주시의 경우 100톤/일 증설예정

<< 종합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공공철시설의 처리비를 현실화하여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자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절실하나,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대한 부응, 인상폭 결정근거, 인상시기(인상결정후 인상시기 2～3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분산인상), 대주민 홍보를 위한 유예기간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수 수 료(원)
		수집․운반비	처 리 비	계
허가대상	1리터	6	10	16
신고대상	1리터	6	8	14
허가 또는 신고 미만	1리터	6	6	12

비고)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다음 산식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수수료 = 수집․운반비 + (처리비× 0.9)

2013년 1월1일이후부터는 전액 부과징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정안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