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2	제출연월일 : 2011.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비를 현실화하여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제7조제1항 별표 2)

• <현행> 허가대상 9천원/톤, 신고대상 8천원/톤, 허가 또는 신고 미만 7천원/톤

• <개정> 허가대상 16천원/톤, 신고대상 14천원/톤, 허가 또는 신고 미만 12천원/톤

※ 현행 수수료 및 사용료 수입액을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비의 24%에서 43%수준으로 향상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관계부서 협의 : 경제정책과 협의 받음

다. 입법예고 기간 : 2011. 5. 26 ～ 6. 15(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라.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6.21)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수 수 료(원)
		수집․운반비	처 리 비	계
허가대상	1리터	6	10	16
신고대상	1리터	6	8	14
허가 또는 신고 미만	1리터	6	6	12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⑧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의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관리를 실시하는 지역의 경우

제26조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수집·운반업자는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면적 제2 배출시설의 면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닭·오리·양 사육시설	면적 15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면적 제2 배출시설의 면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5. 개 사육시설의 면적은 사육 케이지를 포함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처리비용을 정할 때에는 가축분뇨의 양,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배출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집·운반)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긴급하게 수집·운반이 필요한 가축분뇨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운반대행)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법 제26조에 따라 도지사가 징수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이하 “수집․운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6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