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1. 7. 2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6. 23

○ 발  의  자   : 김용범 의원

○ 회부일자  : 2011. 6. 29

○ 상정일자

-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2011. 7. 7) 상정, 수정가결

2.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관광지 대부분이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공영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평가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들의 만족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됨

3. 주요 내용

가. 평가대상 공영관광지의 범위 관련(안 제3조)

나. 평가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다. 평가위원회 관련(안 제5조에서 제8조)

라. 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9조)

마. 관광객 만족도조사(안 제10조)

바. 인센티브(안 제11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입법정책관실 검토완료

다. 집행부 의견수렴

- 도 관광정책과, 제주시 자치행정국, 서귀포시 지역경제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 (제명 및 일부내용 집행부와 합의하에 수정완료)

라. 입법예고

- 기간 : 2011년 4월 8일부터 4월 22일

- 의견제출 없음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공영 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평가를 통하여 제주자치도 공영관광지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임.

� 관계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자체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 등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 공영관광지에 대한 평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자체 평가와 동일시 될 수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과 조례 제정을 위해 그 간 발의의원이 집행부와의 논의 및 입법예고 기간 중 위법성에 대한 의견 제시가 없었고, 집행부에서도 본 조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공영관광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영관광지”라 함은 제주자치도가 직접 또는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관광지와 박물관․미술관 등을 말한다

○ 안 제3조(평가 대상관광지의 범위)는 보다 자세하게 공영관광지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제주자치도가 운영․ 관리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성산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항일기념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4․3평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국제평화센터 등

2. 제주시가 운영․관리하는 목관아지, 항몽유적지, 삼양동선사유적지, 제주별빛누리공원, 절물자연휴양림 등

3. 서귀포시가 운영․관리하는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추사관, 서복전시관, 감귤박물관, 산방산,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주상절리,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서귀포자연휴양림, 등

4. 기타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

○ 안 제4조는 공영관광지 운영 평가에 따른 평가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위원회의 기능 등에 부합하고, 현실에 맞는 서류의 제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문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관광지에 대한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평가의 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해 3월말까지 해당 공영관광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 3. 최근 3년간의 예산 확보 및 결산 현황

○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영관광지 운영 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대한 사항으로 기능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권한 침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조문은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안 제9조 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는 도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복하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도의회에 보고 및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안 제10조 관광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나 일부 착오된 조문의 내용 수정이 필요합니다.

○ 안 11조 인센티브와 관련하여서는 현실적으로 지급이 곤란한 특별수당에 대하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7.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공영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평가를 통하여 공영관광지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나,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자체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나,

○ 본 조례안과 같이 공영관광지에 대한 평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자체 평가와 동일시 될 수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2011. 4. 8 ~ 4.22) 중 위법성에 대한 의견 제시가 없었고, 집행부에서도 본 조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공영관광지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과 잘못 표기된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하여서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지급이 곤란한 특별수당에 대하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9. 토론요지 : 생  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공영관광지”라 함은 제주자치도가 직접 또는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미술관 등을 말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평가 대상 관광지의 범위) 이 조례에서 평가하는 공영관광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자치도가 운영․ 관리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성산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항일기념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4․3평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국제평화센터 등

2. 제주시가 운영․관리하는 목관아지, 항몽유적지, 삼양동선사유적지, 제주별빛누리공원, 절물자연휴양림 등

3. 서귀포시가 운영․관리하는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추사관, 서복전시관, 감귤박물관, 산방산,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주상절리,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서귀포자연휴양림, 등

4. 기타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

안 제4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으로 하고, ”수립하여 매해 3월말까지 대상 직영관광지에“는 ”수립하여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해 3월말까지 대상 공영관광지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최근 3년간의 예산 확보 및 결산 현황

안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안 제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심의를 거쳐 매해 10월말까지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를 “심의를 거쳐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하여야 한다.”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직영관광지의”를 “공영관광지의”로 하고,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를 “도지사에게”로 한다.

안 제10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객 헌장을 제정․공표, 고객만족도 조사의”를 “관광객 만족도 조사의”로 한다.

안 제11조 중 “최고 우수한”을 “우수한”으로 하고, 제1호를 삭제하며,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공영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평가를 통하여 제주자치도 공영관광지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조례안과 같음)
제2조(정의) “공영관광지”라 함은 제주자치도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과 제주자치도가 직영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한 관광지 및 박물관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공영관광지”라 함은 제주자치도가 직접 또는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미술관 등을 말한다.
제3조(평가 대상 관광지의 범위) 이 조례에서 평가하는 공영관광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성산일출봉, 만장굴, 거문오름, 한라산국립공원 등 2. 민속자연사박물관, 해녀박물관, 돌문화박물관 등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박물관 3. 도립미술관 소관 도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 및 기타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미술관 4. 제주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관광지 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지 6. 감귤박물관 등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관광시설 7. 제주자치도가 위탁운영 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 등	제3조(평가 대상 관광지의 범위)--------------- ---------------------------------------------------------------------- . 1. 제주자치도가 운영․ 관리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성산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항일기념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4․3평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국제평화센터 등 2. 제주시가 운영․관리하는 목관아지, 항몽유적지, 삼양동선사유적지, 제주별빛누리공원, 절물자연휴양림 등 3. 서귀포시가 운영․관리하는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추사관, 서복전시관, 감귤박물관, 산방산,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주상절리,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서귀포자연휴양림, 등 4. 기타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도지사는 공영관광지에 대한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평가의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해 3월말까지 대상 직영관광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영관광지는 평가계획에 대한 통보 를 받은 후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들을 포함한 평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관광지의 개요 2. 공영관광지 운영계획 및 실적 보고서 3. 예산서․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4. 최근 3년간 입장객 현황 및 수입현황 5. 기타 도지사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등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 ---------------------------------------------------- ---------------- 수립하여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해 3월말까지 대상 공영관광지에 -------------. ② ---------------------------------------------------- -------------------------------------------------------- -------------------------------------------------------- -------------------------.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최근 3년간의 예산 확보 및 결산 현황 4. (조례안과 같음) 5. (조례안과 같음)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①공영 관광지에 대한 공정한 운영평가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위원 1명 2. 학계, 관광업계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경영 컨설팅 기관, 리서치 기관의 임직원 4. 국책 관광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연구원 중 관광분야 전문가 5. 기타 공영관광지 운영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관광정책과장이 된다.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기준의 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 3. 관광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및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평가위원회의 기능) ---------------------- ------------------------------------------------.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4. (조례안과 같음) 5. (조례안과 같음)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고령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 -- 총괄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 (조례안과 같음)
제9조(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① 도지사는 운영평가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 운영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해 10월말까지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영평가의 결과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영관광지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직영관광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30일 이내에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① ------ ------------------------------------------------------ ------------------------------------------------------ ------------------------ 심의를 거쳐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 ② --------------------------------------------------- ------------------------------------------------------ ------------------------------------------------------ -----------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공영관광지의------------------------------------- 도지사에게-----------------------.

조 례 안	수 정 안
제10조(관광객만족도 조사) ① 공영관광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정 홍보지와 일간 신문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객 헌장을 제정․공표, 고객만족도 조사의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광객만족도 조사) ① (조례안과 같음) ② 관광객 만족도 조사의 --------------------- ------------------------------------------------------- -------------------.
제11조(인센티브) 도지사는 평가 결과 최고 우수한 공영관광지로 지정된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1. 특별 수당 지급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에 의거하여 실적 가산점 부여 3. 국내외연수에 우선권 부여 4. 각종 포상 우선권 부여	제11조(인센티브) ----------------------------------- 우수한 --------------------------------------------- ------------------------------------------------------- -------------------------------------------------------- -------------. 〈삭제〉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에 의거하여 실적 가산점 부여 2. 국내외연수에 우선권 부여 3. 각종 포상 우선권 부여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조례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공영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평가를 통하여 제주자치도 공영관광지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영관광지”라 함은 제주자치도가 직접 또는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미술관 등을 말한다.

제3조(평가 대상 관광지의 범위) 이 조례에서 평가하는 공영관광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자치도가 운영․ 관리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성산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항일기념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4․3평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국제평화센터 등

2. 제주시가 운영․관리하는 목관아지, 항몽유적지, 삼양동선사유적지, 제주별빛누리공원, 절물자연휴양림 등

3. 서귀포시가 운영․관리하는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추사관, 서복전시관, 감귤박물관, 산방산,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주상절리,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서귀포자연휴양림, 등

4. 기타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관광지에 대한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평가의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해 3월말까지 대상 공영관광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영관광지는 평가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들을 포함한 평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관광지의 개요

2. 공영관광지 운영계획 및 실적 보고서

3. 최근 3년간의 예산 확보 및 결산 현황

4. 최근 3년간 입장객 현황 및 수입현황

5. 기타 도지사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등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공영 관광지에 대한 공정한 운영평가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위원 1명

2. 학계, 관광업계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경영 컨설팅 기관, 리서치 기관의 임직원

4. 국책 관광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연구원 중 관광분야 전문가

5. 기타 공영관광지 운영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관광정책과장이 된다.

제6조(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기준의 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

3. 관광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고령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① 도지사는 운영평가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 운영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영평가의 결과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영관광지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영관광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광객만족도 조사) ① 공영관광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정 홍보지와 일간 신문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광객 만족도 조사의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인센티브) 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한 공영관광지로 지정된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에 의거하여 실적 가산점 부여

2. 국내외연수에 우선권 부여

3. 각종 포상 우선권 부여

제12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